각종 국가고시 출제가 교수출제로 전환되면서 최근 시험에서 법조문과 학설의 이해를 묻는 법조문 및 학설문제가 출제되고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그러나 수험생들이 판례위주의 공부에 익숙해있어, 법조문 및 학설문제의 출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이제까지 수험생들에게 계륵(鷄肋)으로 여겨졌던 조문 및 학설이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고득점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짧은 시간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롭게 이 책을 쓰게 되었다.완벽하게 형법 학설문제와 조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권화된 정리서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이다.제1편은 학설정리, 제2편은 조문정리를 주제별로 문제화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본서는 강의용 교재로 만들어졌기에 가급적 강의와 병행하여 공부하시길 바란다.아무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형법 고득점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1년 6월김 현
PART 01_학설정리 01_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 802_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903_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1004_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와의 관계 1105_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206_ 인과관계 1307_ 고의의 체계적 지위 1308_ 사실의 착오 1409_ 위법성의 평가방법 2310_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2311_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2812_ 책임의 근거 2913_ 책임의 본질 3114_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3215_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인식과의 관계) 3616_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3817_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4918_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구별(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5019_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5320_ 공범종속성의 정도 5521_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5622_ 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5723_ 형법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5724_ 죄수결정의 기준 58 PART 02_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