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화요일] 한겨레

[남진희]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해외로 떠나 '내수 진작'이 반감된다?

지난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내수 진작'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염두에 두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건 불과 10년 밖에 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첫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19일로,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 정당성을 위해 이듬해 4·19혁명 정신을 강조하며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이 외에도 NASA가 우주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하며 지정한 임시공휴일과, 올림픽 및 한일 월드컵 개막과 폐막에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다. 2009년 전에는 선거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었는데, 이후 일반공휴일로 바뀌며 보궐선거 등을 제외하면 더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

2015년부터 수출 주도형 성장이 구조적인 한계에 맞닥뜨리며, '내수 진작' 카드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첫 시작은 2015년 광복절 임시공휴일이었다. 2011년까지 '주5일제'가 적용되면서 국민들의 휴식권에 대한 인식이 넓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다. 2020년 8월 광복절 연휴에도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터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한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해외여행을 떠나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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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독일 총선...'머스크 지원사격' 극우정당 지지율이 20%대

유럽연합을 이끄는 독일 총선(2월23일)이 한 달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유럽의 안보, 미-중 경쟁 시대 독일의 경제와 이민자 정책 등 새 연방정부가 맞닥뜨릴 과제는 어느 것도 가볍지 않다. 지난해 11월 진보 진영 중심의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녹색당-자유민주당)'은 붕괴했으며,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소속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이 해임되고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의회에서 불신임을 받으며 조기 총선이 확정됐다.

독일 시민들이 표심이 중도 보수 성향의 기독교민주연합에 집중되어 있고, 2번째로 극우 성향 '독일을 위한 대안(AfD)'가 지지를 받으면서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을 보여주고 있다. 큭히, 독일을 위한 대안은 반이슬람과 이주민 추방 등을 내세우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독일은 과반수를 얻는 정당이 없으면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데 주요 정당들이 모두 극우 성향인 독일을 위한 대안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래서 1당이 유력한 기민련(기독교민주연합)과 사민당,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렸다.

 선거의 쟁점은 이민 정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다. 현재 기민련이나 자민당은 모두 우크라이나 지원을 찬성하지만,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 대비 0.35%로 제한하는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 완화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지원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독일 총선         # 올라프 숄츠 전 총리             # 신호등 연정            # 기독교민주연합           # 독일을 위한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