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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처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법농단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여야의 대치전선을 형성할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 누군지 답 나오죠?
2. 자유당이 기무사 계엄 문건을 공개한 김의겸 대변인과 군 인권센터를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엄문건은 '비밀 문건'이 아니라던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더위를 자셨나?
3.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신임 대법관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법관 임무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7번째 대법관 교체로, 보수색이 짙었던 사법부의 주류가 진보·개혁적 성향으로 바뀌는 상징적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 제발 정치적 판결은 이제 그만 나오지 않길 바랄뿐이고...
4.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한 거래 시도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으로 민원을 서로 주고받으며 판결이 5년 이상 미뤘을 개연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5년을 미뤘을까마는... 법으로는 몰라도 천벌을 받을 겨~
5.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알' 측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모두 밝히자"라는 공개제안에 소송 수순에 돌입했다는 이 지사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며칠 전 얘기한 ‘억강부약’... 누가 약잔지 그것이 알고 싶다~
6. 포로체험 훈련 도중 특전사 하사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훈련 감독관이었던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포로체험 훈련에서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니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고, 군대서 죽으면 개죽음이라 하지...
7. 올해 1월 병사 봉급이 상병 기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에 따른 병사들의 소비 금액도 소폭 증가했지만, 적금 신규 가입 인원이 큰 폭으로 상승해 목돈을 마련하는데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견하기도 하지... 이런 친구들을 소모품쯤으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8. 지난해 수출 5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효자'로 떠올랐던 김이 올해는 재고량이 평년보다 50% 이상 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 양식시설 증가로 생산량은 크게 늘었지만 소비는 정체돼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이 때다 싶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아셔야 하는데... 어쩌나...
9. 무더위 관련 기사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여론 조작성 댓글이 발견돼 화제입니다. 네이버에 게재된 날씨 관련기사에는 현 정부의 폭염 대책을 비판하는 거의 같은 내용의 댓글이 겨우 1초 차이로 같은 기사에 다시 등록됐다고 합니다.
폭염도 막지 못하는 댓글부대... 기특하게도 얘들은 지치지도 않는 모양이야.
10. 사상 유래 없는 폭염이 2주 이상 지속하면서 국내 냉방가전·정수기 등의 업계의 특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냉방가전인 에어컨의 경우 최근 구매에서 설치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컨 설치 기다리다 낙엽지게 생겼으니 그럼 뭐러 사냐고~
11. 사상 최악의 폭염이 엄습한 가운데 정치권이 폭염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폭염 때도 봇물을 이뤘던 관련 법안이 정작 입법 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드물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 장담하건데 에어컨 설치 기간보다 훨 길 걸~ 그러다 첫눈 오지 싶어~
12. BMW의 연이은 화재사고로 수입차 업체의 한국 소비자 홀대에 대한 불만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수입차 업계는 국내 시장에서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국산 자동차는 수출용과 내수용 서비스나 품질이 다르다던데 한국 살면 봉이야~
13. 수영장에서 소변보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을까마는 놀랍게도 꽤 많은 사람이 수영장 물에 실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성인의 19%가 "수영장에서 소변 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대형 수영장의 약 75리터의 소변이 물에 섞여 있다고 합니다.
다들 한번 씩 싸보지 않았나?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 난 절대 안 그랬음.
특검, 김경수 압수수색 영장에 '드루킹 공범' 적시. 흠...
민주당 지지율 41.9%, 정의당 2주째 '최고치' 경신. 오~
자유당, 자민당 의원 만나 "경제 살린 노하우 알려 달라". 컥~
광주 성희롱 교사 5명 추가 적발 수사대상 16명. 에혀~
'관악산 집단폭행' 계기 소년법 폐지청원 20만 돌파. 하~
트럼프, “김정은, 곧 만나길 고대" 2차 회담 암시. 콜~
새로운 것을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새로운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 알베로니 -
한 낮의 거리가 한산한 것은 가장 절정인 휴가 기간이라서 이기도 하지만, 이 더위에 감히 나설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휴가를 즐긴다는 8월의 첫 주말입니다.
기왕에 나선 길이라면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하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적폐청산위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를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함
- 권고안대로라면 연차휴가는 물론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을 대규모 사업장에 맞춰야 하며,. 휴일과 야간 영업을 하는 음식점, 가게 등은 인건비 부담이 당장 50% 늘어나게 되고, 연간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 부담도 생김
2.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호황에 힘입어 세계 정보기술(IT)업체 중 수익성이 가장 높은 미국 애플의 영업이익률을 처음으로 앞섬
- 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1일 2018회계연도 3분기(올해 4~6월)에 매출 532억6500만달러(약 59조9400억원), 영업이익 126억1000만달러(약 14조2000억원)로 영업이익률은 작년 동기에 비해 0.04%포인트 하락한 23.68%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거둔 영업이익률 25.43%보다 1.75%포인트 낮은 수준임
- 다만 반도체 슈퍼 호황으로 전체 사업의 수익성은 좋아졌지만 애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휴대폰 사업은 부진을 거듭하고 있으며, 올 2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속한 IM(IT·모바일) 사업부에서 거둔 영업이익은 2조67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4조600억원)에 비해 34.2% 급감함
3.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가 두려워 에어컨을 마음대로 켜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500건을 돌파함
- 정부는 누진제 폐지 대신 7~9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거나 누진제 일부 구간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임
<< 금융/부동산 >>
1. 서울과 광명 등 경기 일부 지역 집값이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경고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확대
- 재건축 가능 연한 강화
- 재건축 임대주택 비율 상향
- 양도세 감면받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 강화
-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위한 거주 요건 강화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조기 시행
<< 국제 >>
1. 연 2%대 후반에 머물던 금리는 미 경제 호조와 미 국채 발행 증가, 일본은행(BOJ)의 긴축 가능성 등에 영향을 받아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음
- 1일(현지시간)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날보다 4.3bp(1bp=0.01%포인트) 올라 연 3.006%로 마감했으며, 미 중앙은행(Fed)이 연 1.75~2.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재확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2. 독일 경제부가 1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안보상의 이유’로 중국 옌타이타이하이그룹의 독일 정밀기계업체 라이펠트메탈스피닝 인수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BBC 등이 보도함
- 옌타이타이하이그룹은 원자력발전 설비 등을 다루는 중국 민영기업으로 프랑스 기업과 함께 라이펠트 인수에 나섰지만 독일 정부가 거부권 행사 의지를 보이자 인수 의사를 철회했으며, 이번 인수 거부는 독일이 외국 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뒤 실제 외국 기업 진출을 막은 첫 사례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함.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음.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임.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음(주택법 제41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하며,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하며,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따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