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결국 ‘일몰’

[(사)한국수입육협회]

한우협회 지속적인 요구 불구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계류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내년부터 소고기 관세 잇단 철폐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직불제 기간 연장이 전국한우협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달 20일부로 일몰된다. 일몰 기간 이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더라도 일몰을 피할 수는 없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FTA피해보전직불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중 FTA가 발효된 2015년 12월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올해 12월 20일로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FTA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 지난 2024년에도 마리당 한우 5만3119원·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의 피해직불금이 지급됐고, 특히 앞으로 축산강국으로 국내 소고기 수입이 많은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며 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해외 축산강국들로부터 들어오는 소고기 관세가 △미국=2026년 1월 1일 △호주=2028년 1월 1일 △캐나다·뉴질랜드=2029년 1월 1일로 없어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집계한 올 3분기 누적 소고기 수입량은 39만3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8% 증가했으며, 이중 호주산이 18만7000여톤, 미국산이 17만9000여톤으로 전체 물량의 93%가량을 차지했다. 또 2024년 한 해동안에는 총 46만1000톤의 소고기가 수입된 가운데 호주산이 22만2000톤, 미국산이 20만5000톤으로 92.6%가량을 차지했다. 전체 수입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호주와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는 셈이다. 

현재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발의된 FTA피해보전직불제 연장 관련 법률안은 서천호 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전종덕 진보당 의원·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의원·이원택 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일몰기간을 10년 더 연장하고 직불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직불금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자는 개정안을,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몰기간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직불제 발동요건을 대상품목의 가격이 5%이상일 경우 지급하도록 하는 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현행 FTA피해보전특별법에서는 한중 FTA 발효를 기점으로 10년간 피해보전직불제를 시행하도록 하면서 올해 말 직불제 일몰이 예고됐다”면서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이행 기간 연장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이를 반영한 관련 법률개정안이 5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개정안이 통과되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올 12월 말로 직불제가 일몰되더라도 법안이 개정되면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 미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로 이어지는 소고기 관세 철폐를 앞두고 반드시 마련돼야 연장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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