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의 등로기준과 절차를 알아 보겟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시공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세부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합니다.
1.5억 이상의 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되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좌당 금액은 약 94만원 가량으로 53좌가 예치 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2인 중 1인은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인은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장비
장비의 경우 자기소요야 하고, 정확한 요건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장이나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 해 주세요.
[ 접수시 제출 서류 ]
장비의 사진 / 매입 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서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도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경우)
수중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정 정해진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