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많이 다쳤는데...

[관리자]

<상담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1

저는 작년 2008년9월28일 삼성엔진니어링 하청업채에서(도급)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응급으로 대학병원에 갖으나 병실부족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중급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어깨 쇠골골절 수술받고 3일만에 (신장. 간.폐.췌장.) 기능상실로

죽어서 처음치료받든 대학병원에 가서 10주 치료를 받고 살았습니다 .

그병원을상대로 보상을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현재 하청업채의 산재로 계속치료를 받고있으나 2009년8월17일날 산재 종료일 입니다

산재가 종료되면 그동안 일못한것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몸도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일을 할려면 확신할수는 없지만 1년이상 걸릴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지요..?

그리고 하청업채에서 노무사를 사서 일처리를 하고 잇습니다.

또 삼성계열회사는 "산재와 근재보험" 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공사를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재보험" 들었냐고 물어 보면 안들었다고 하니 저로서는 알아 볼 방법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 합니다..감사 합니다..

<답변글>

우리나라는 추락으로 인한 산재가 참 많습니다...안타까운 일이지요.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텐데... 건강이 충분히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1. 쇠골골전로 수술을 받았는데, 신장 등 그와 관계가 없는 부분에 기능 상실이

왔었다면 의료 과실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만, 인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입증이 참 어렵습니다.

그 병원(중급병 이겠죠?)을 상대로 하는 문제 보다는 산재처리에 신경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산재처리가 종결되고, 보상이 결정된 후에 나머지 기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대개 근로자의 과실이 많이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근재보험을 들었는가 아닌가는 님의 산재보상이나 손해배상과는 무관한 일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