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결정할까?

[연구소장]

앞서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면 이에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은 결정일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푸틴은 해당 조약에 대해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가 지난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로이터통신의 인터뷰 때문입니다.

윤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뚜렷한 위협이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며 "향후 한국과의 관계는 러시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분명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며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측과 북측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현명하게 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러 관계의 미래는 전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며 러시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한국은 북·러 간 군사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