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착한 사마리안 법></p><p> </p><p>착한 사마리안 법이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수 있는 상황에도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착한 사마리안 법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나쁜 사례로는 2016년,우리나라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 기사가 심장 마비로 쓰러졌을 때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택시를 불러서 타고 그냥 가버려서 택시 기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다. 이렇게 자신이 위험해 처하지 않을 상황에서 귀찮고 복잡해질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시하는 예들이 있다. 반면,법이시행되었을 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다가 생계에 지장이 갈정도로 귀찮아지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다.</p><p> </p><p>착한 사마리안 법의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에 의견들이 아주 팽팽하다. 먼저,찬성측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점점 사회가 메마르고 각박해져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려울것이라 말한다. 또한 이법이 윤리적인 의무이자 공동체 생활에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는 것이다. 반대층 입장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것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또 위험한 상황인지,아닌지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할수 없다고 한다,</p><p> </p><p>우리 나라에는 아직 착한 사마리안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나는 앞으로도 시행될일이 없길 바란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건 그 사람의 선택에 자유이다. 예를 들어,우리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사람이 위험에 쳐했다고 생각해보자. 나는 봐도 못본척,그냥 지나칠 것 같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느끼는건 사람마다 다른데,그걸 판단할수있는 기준은 자신만 아는 것이니 시행이 되더라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겨나고,오히려 더 사회가 복잡해질수 있을 것 같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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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반대한다. 1. 기준. 그 것은 누가 정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을 보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 시간 그 장소의 나이다. 2. 죄. 어느 정도는 이미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은 법들이 죄라는 것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사마리아 법이 필요할까?
반대한다. 무조건적이게 위험한 사람을 도와줘라고 법이 생길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와주기 힘들었거나 어떻게 해야할지도, 혹은 힘들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은 잘못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의도는 좋으나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반대한다. 일단 위험에 처한 사람을 무조건 구해야 한다는 이 말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의 상황이 많이 생겨서 법이 제기능을 못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한 학폭 사건이 있었다. 다른 학생이 지나가다 보고는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들이 그 신고자를 찾아내 똑같이 폭력을 저질렀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그 학생은 다시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글에도 나와있는데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고 막 살인마인데 그런 사람이 위험에 처해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구해줘야 할까? 이런 류의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다.
첫댓글 반대한다. 1. 기준. 그 것은 누가 정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을 보고,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 시간 그 장소의 나이다. 2. 죄. 어느 정도는 이미 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은 법들이 죄라는 것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사마리아 법이 필요할까?
반대한다. 무조건적이게 위험한 사람을 도와줘라고 법이 생길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와주기 힘들었거나 어떻게 해야할지도, 혹은 힘들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은 잘못 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의도는 좋으나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착한 사마리안법에 찬성한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모른체하는 것은 해서는 안될일이고 하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우는것이라고 당연한것도 아니다. 상도 처벌도 둘다 있어야되는것같다.
찬성한다.
목숨을 구하는게 중요하다.
아무리 귀찮고 바쁘다 해도 사람의 목숨이 우선이다.
반대한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것이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그건 도와주기로 결정한 사람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게 법으로 지정되면 그 선택을 강제로 하게 하고 도움을 너무 당연시 여기게 될것 같다.
반대한다. 일단 위험에 처한 사람을 무조건 구해야 한다는 이 말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의 상황이 많이 생겨서 법이 제기능을 못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한 학폭 사건이 있었다. 다른 학생이 지나가다 보고는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들이 그 신고자를 찾아내 똑같이 폭력을 저질렀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그 학생은 다시는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글에도 나와있는데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고 막 살인마인데 그런 사람이 위험에 처해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구해줘야 할까? 이런 류의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