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SW 교육 의무화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23일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것과 초등학교는 2017년, 고등학교는 2018년부터 정식으로 SW 교과목을 편성하는 내용의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를 열어 SW 확산 전략을 제시했다. 또 SW를 기반으로 한 산업 고도화와 'SW 제값 받기'를 위한 저작권 강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SW가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된다면 자연스럽게 대입 수학능력시험과의 연계 가능성 등이 검토될 것"이라며 "다만 교과과정 개편 일정상 SW가 수능 선택과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초·중·고교에서의 SW 교육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수준별 맞춤형 교재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130여개 학교를 SW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사이버 영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도별로 소수 정예의 영재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 아이디어와 SW가 결합된 창의도전형 ▲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융합형 ▲ 정보통신기술(ICT)과 SW가 합쳐진 플랫폼기반형 등 세 갈래로 정책이 이뤄진다.
∎ 자사고 논란, 공교육 정상화 틀에서 해법 찾아야
자사고의 존폐를 둘러싸고 교육계의 보혁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에 대해 사실상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평가를 내리기로 결정하자 안산동산고가 이에 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폐지 방침에 대해 서울시내 25개 자사고 교장은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교육계의 불협화음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자사고는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일반고와 달리 교과과정, 학사운영, 학생선발, 교원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다. 재정은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된다. 등록금은 일반고에 비해 많게는 3배 정도 비싸지만 자유로운 교과과정으로 대학입시 준비가 수월한 때문인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자사고가 일반고의 황폐화, 슬럼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자사고 존폐 논란이 불거진 것은 전국 49개 자사고 가운데 서울 14곳을 포함 25곳 자사고의 지정 기간(5년)이 내년 2월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늦어도 8월말까지 재지정 여부가 결정돼야 신입생 모집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 정책 폐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의 가장 큰 이점은 무엇보다 ‘교과과정의 다양화’다.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자사고의 교과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44개 학교 중 이과계열에서는 모든 학교가, 문과계열에서는 85%인 37개교가 국.영.수의 비율이 50%를 넘었다. 대학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대학수능에 유리한 교과과정 편성 덕분인지 올해 서울 주요대학 입학자수 가운데 일반고 출신의 비율은 1.4% 포인트 떨어진 반면 자사고 출신의 비율은 1.7%포인트 증가해 고교 서열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큰 틀에 초점을 맞춰 정체성이 모호해진 자사고 존폐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고, 과학고 등도 당초의 특수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학교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시절처럼 교육계에서 '고발전'이 전개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몫이란 지적이다.
∎ 조희연 “자사고 일반고 전환, 2016학년도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 중 평가결과가 저조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시점을 2016학년도로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교육감은 “현재 자사고 1,2학년 재학생은 이미 자사고임을 전제로 학교를 선택해 공부했는데 2015학년도에 일반고 전환시 학교의 위상 변화도 있고 영향을 받게 된다”며 “자사고 재학생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2016학년도부터 전환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에 대한 평가 계획도 밝혔다. 그는 "특목고라는 이름과 실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외고가 외국어 기능인 양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면밀하게 평가할 것이다. 올해 그런 평가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 초등학생 영어 학습, 직장인 업무 패턴과 유사
월요일에 유독 피로도가 높은 직장인의 업무 패턴과 초등학생의 영어학습이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은 주말보다 주초에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교육 기업인 윤선생은 스마트 학습기 '스마트 베플리'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2만4천914명의 6월 학습량 분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학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은 월요일로 평균 48분이었고 이어 토요일은 30분, 일요일은 31분으로 주말엔 평일보다 영어 공부시간이 줄었다. 하루 평균 영어 공부 시간은 39.5분으로 추산됐다.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대는 저녁 식사 이후인 오후 8∼10시가 대부분이었다. 윤선생 관계자는 "초등학생은 주초에 학습 의지가 높았다가 주말이 가까워질수록 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부 습관을 고려해 시간 분배를 하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거주지 이전 안해도 고등학교 편입학이 가능
앞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도 고등학교의 편입학이 가능해진다. 편입학은 자퇴나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거나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 중학교 입학 시기도 학기 중에 수시로 가능해지도록 완화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입학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입학 시기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교 입학전형 기회도 확대된다. 현재는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고등학교에 지원할 경우 거주지의 고교에만 지원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외에도 재학중인 중학교 소재지에 있는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
∎ 대입 적성검사전형 대폭 축소, 중위권 학생 ‘비상’
올해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적성검사전형의 모집인원이 3분의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하지만 여전히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적성검사전형의 수요는 많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적성검사의 경우 학생부 교과성적이나 수능과 달리 비교적 단기간 내 대비가 가능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또 적성검사에서 출제되는 문제와 수능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아 수능 대비와 병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우선 적성검사 반영비율의 대학별 변화를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작년까지는 이 전형을 실시한 많은 대학에서 적성검사 성적을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100%까지 반영했다. 학생부 교과성적이 낮아도 적성검사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적성검사를 40%만 반영하고 나머지 60%는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졌다. 수험생 본인이 선호하는 대학이 있어도 이 부분을 간과하면 합격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학생부 교과성적이 낮으면 적성검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해야 하고, 그 반대라면 적성검사 반영비율이 낮은 곳을 골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적성검사는 교과서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대비와 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점을 믿고 적성검사 준비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국어·수학·영어 과목이 같이 출제되는 경우 자신 있는 과목의 문제부터 풀고,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어갈 필요가 있다. 대학별 홈페이지를 방문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 "23년새 소득 4.5배 늘 때 교육비는 5.9배 증가"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1990년 4만9천653원에서 2013년 29만2천359원으로 5.9배 늘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월평균 소득은 93만8천133원에서 420만3천326원으로 4.5배 증가했다. 이 기간에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은 5.3%에서 7.0%로,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8.2%에서 11.7%로 각각 커졌다.
2013년 가구주의 연령대별 소비지출 가운데 교육비 비중은 40대가 17.4%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30대는 8.3%, 50대는 10.4%였다. 40대 가구의 구성원 중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교생이 있는 경우가 많아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득보다 교육비 지출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열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미 교육비를 많이 쓰는 고소득 가구와 달리 저소득 가구는 소득이 늘면 그동안 못했던 교육비 지출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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