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기준강화 입법추진

[양반]

국회 재경위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양산되는 신용불량자 확산을 방지하고 신용카드 불법 사용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하고 최근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보고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거친 후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다단계 방식이나 인터넷에 의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나 경제활동 불능자를 가리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신용불량자 양산, 신용카드의 불법 행위 이용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도 카드 사용 시 수수료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카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를 강요하거나 제품 가격을 달리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넣고 유령 가맹점을 설치해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만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카드를 불법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재정경제위 김효석 간사는 "각 의원의 입법안 외에도 불법 카드 사용 시 신용카드 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정부 제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키로 한나라당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2003.06.16 [헤럴드경제] 손수근 기자

[물팅장국영]

후~ 이미 때는 늦었지....ㅡㅡ;

[우잉]

그쳐..대학 때 카드 발급이 아예 안되었어도..ㅡㅡ;;

[쁄라]

가능할까?

[저스트필링]

절라 빨리두 한다.. 씨뱅이들..

[다시시작하는 지니]

방문 영업 가판 이거 없애야 합니다. 만들때 돈이 안드니까 영업사원의 꼬임에...별거아닌 사은품에 그냥 만들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빚쟁이가 되거든요(뭐 다 그런건 아니지만) 카드는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신용상담후 만들어줬으면... 쉽게 만들어 쉽게쓰고 어렵게 갚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