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주차]‘지방분권 헌법 개정’ 한목소리… “지방이 곧 국가발전 원동력”

[이준기 컴퓨터공학과 201421362]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헌법 개정 촉구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한 지방협의체 등 참석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신민경 인턴기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대만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가 함께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서영석,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자리했다.

공동성명서에는 △국회에 지방분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 △개헌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한 개헌 추진을 촉구할 것 △지방협의체·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상호 연대 활동을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회장은 지방자치에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음에도 아직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분권 가치가 담긴 헌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회장은 “이제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을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견 직후 쿠키뉴스 기자와 만난 김 최고위원은 ‘현재 지방분권 공약이 미흡한가’를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국가 수준의 지방분권개헌 발전 전략이 국가계획으로 채택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를 뛰어넘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 가운데 지방자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은 G8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됐다. 지금이야말로 여야나 정쟁을 넘어서 국가 발전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때”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인턴기자 medsom@kukinews.com

2021.12.02 16:12

출처 : ‘지방분권 헌법 개정’ 한목소리… “지방이 곧 국가발전 원동력” (kukinews.com)

‘지방분권 헌법 개정’ 한목소리… “지방이 곧 국가발전 원동력”

내생각 : 개헌을 통하여 지방자치가 높아진다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개헌은 중대사항이니 정말 필요한지 확인하고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