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형법 제307조(명예훼손)<br><br>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br><br>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br><br><br><br>=====================================<br><br><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K1D/f9c96d5f38c416698a5d9b7239a29832cc47405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K1D/f9c96d5f38c416698a5d9b7239a29832cc47405c"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800"></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K1D/bb7c32c19d724007a2d3052be8f0c0cdb5127b1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ZK1D/bb7c32c19d724007a2d3052be8f0c0cdb5127b16" data-origin-width="640" data-origin-height="835"></div><p style="text-align: left;"><br>카카오게임즈의 주요 책임은 로컬라이징 서비스입니다. 만약 원칙에 맞지 않게 회사의 사익을 위해 서비스에 조작을 가하면 카카오게임즈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검증할 수 없다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br><br>SSR티켓 만료기간 건, 4080에러 건, 쥬얼 지급 건, 늦은 챔미 공지 건, 성의없고 늦은 공지 건, 번역 미숙 건, 공지 위조 건, 사투리 번역 건, 푸쉬 메시지 건 등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카카오게임즈의 서비스에 고의성을 입증하기엔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br><br>반면, 트럭 시위 문구에서 "한철장사 먹고튀는 방만한 카카오게임즈", "조계현 대표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문구들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근거없고 악의적인 문구이며 여러 뉴스에 언급되게 하여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받아서 형법 307조 명예훼손법에 의거하여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br><br>뿐만아니라 8월 29일 마차시위에서 제시한 성명문에 적힌 내용들을 보면<br>1. 책임자의 공식 사과<br>2. 소통 창구 신설<br>3. 콘텐츠 누락 책임 소명<br>4. 사내 업무 과정 공개<br>5. 독자적인 유튜브 미디어 국내 서비스<br>6. 소통을 하지 않은 이유 해명<br>7. 게임 이해도 갖춘 인력 영입<br>8. 운영팀 책임자 견책<br>9. 견책 진행 과정 공개<br>10. 개선 사항에 대해 유저 대표와 논의<br>11.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공지문에 실명과 직급 명시<br><br>이상 11가지 조항들에 대해서 유저들은 그 어떤것도 카카오게임즈 측에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굉장히 무리하고 무례한 요구입니다. 만약 이 성명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트럭시위를 계속한 것이라면 협박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br><br><br>====================================<br><br><br>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br><br>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br><br>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br><br>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br><br><br>====================================<br><br><br>제가 하고자하는 말은 시위한 사람 고소당해야 마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유저측에서 법적으로 부딪혀서는 위험하다는걸 말하고 싶은겁니다. <br><br>이번 사태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만 손을 떼고 열기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저들끼리 서로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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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지 말던지 회사 브랜드이미지 족창난건 확정이고 사내내부 상황 다 알려질테니 이후 다른게임 서비스해도 다 거를테고 더불어 주식은 나락나락 확정입니다 수고 근데요? 소비자보호법에 이미 저촉되지않나요? 판매상품에 대해 제대로 공지를 하지않고 팔았는데 말이죠? 자세히 아시는분 없으려나
첫댓글 혹시 쉴드를 치는건가요?
실드가 아니라 오히려 유저측에서 약점 잡힐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허위가 없는데?
사실적시 명예 훼손에 들어간다는소리지
고소하면 개웃기겠네 ㅋㅋㅋㅋ 유저 상대로 시위 고소하는 게임사 ㅋㅋㅋㅋㅋ 제발~ 제발 고소해주세요~
전 대통령이 시민 고소한적이 있어서 그거보다 웃기는거 찾기 힘들듯
하지만 카겜은 이미 검은사막에서 실제로 유저를 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말고 여기서 끝내자고?
하던지 말던지 회사 브랜드이미지 족창난건 확정이고 사내내부 상황 다 알려질테니 이후 다른게임 서비스해도 다 거를테고 더불어 주식은 나락나락 확정입니다 수고
근데요? 소비자보호법에 이미 저촉되지않나요? 판매상품에 대해 제대로 공지를 하지않고 팔았는데 말이죠? 자세히 아시는분 없으려나
변호사나 법쪽으로 자문받고 적은걸건데
하라고 해 우리는 법원 국회 둘다간다.
이 지경까지 와서 유저를 고소? 기업 문닫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분 카겜 알바인가 관계자인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냐??
하든가 말든가
앞잡이세요?
저걸 무리하고 무레한 요구라고 들먹이는 시점에서 의심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
그냥 시위하면 잡혀들어 간다고 협박을 하시지 그럼 ㅋㅋㅋ
님이 식중독 걸려서 님이 말한데로 하면 나식증독결렀다고 말하면 명예회손이네 ㅋㅋ? 그리고 가게에 치료비 달라하고 요구하는건 협박죄네 ㅋㅋ?
법원에서 판단할 일을 적고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던가 시발 유저가 항의 했다고 고소하면 카카오 그날로 상폐가는거야 제발 고소 좀 해주라!!!!
댓글 저능아들이노
저걸로 고소하면 훼손할 명예도 없겠네
ㅋㅋㅋㅋㅋ 1000만원 모으는데 30분 걸렸는데 저 정도 벌금이면 또 30분정도면 금방 모이겠네ㅋㅋㅋ 갤에선 벌써 계좌열라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건은 공익성 띄고 있으면 위법성 조각됩니다 ㅎㅎ
사실적시 인정하는순간 회사가 파멸될텐데~ 아 이미 자살하고 있어서 그런가!
카겜 접는거 아님 절대 못함 ㅋㅋㅋㅋㅋㅋㅋ 이미지 나락갈게 뻔한데 하면 진짜 미친거져
속보) 호경이 카겜 법무팀 소속이랍니다.
얼마받음? 이런거써주면
ㅋㅋㅋㅋ 실드 아닌 척 ㅈ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