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절망의 위험을 무릅써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탄핵안 4일 표결
민주당 주도로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고함
2. 본회의 판 커진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10일에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및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승인이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정치 지형 요동이 불가피하다고함
3. 땅 투기도 한 명태균·김영선
검찰이 명태균씨 지인들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이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발표 전 인근 땅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함
4. 간첩죄 반대하는 민주당
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敵國)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개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함
5. 법 위에 선 민주당
입법권으로 당대표 재판 결과를 흔들고 있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함
6. 김상훈, 친척 승진 부탁 정황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이 공기업에 근무하는 친척에 대한 승진 인사 청탁을 한 정황으로 논란이 일고 있으며 해당 인사는 근무기간 부족으로 승진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함
7. 정부, 대미 로비업체와 계약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몸담았던 로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함
8. 스가 전 총리, 15일부터 이틀간 방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스가 전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의원 등을 만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연말 한시적 소득공제율 상향
대통령실이 연말 일정 기간 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이달 중으로 발표한다고함
3. 골판지 드론 도입
북한의 새로운 대남 위협 무기로 떠오른 종이비행기 골판지 드론을 우리 군도 내년 초에 도입해 상반기 중 100여 대를 실전 배치한다고함
4. 공병병과의 인사 반발
육군의 반대에도 공병병과 출신이 보임되는 준장 자리를 국방장관 측근인 전투병과인 보병병과 장성이 3공병여단장과 7공병여단장 자리를 차지해 공병병과의 반발이 거세다고함
5. 한국판 DEA 출범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이 검찰, 경찰, 관세청 등의 마약 단속·수사 전문가들을 한데 모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가 이달 중 출범되며 합수본부장에는 박영빈 청주지검장이 내정됐다고함
6. 서울시 비위 공무원 231명 수사
서울시 공무원 231명이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운동하고 돌아온 뒤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사기)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7. 목포종합경기장 부실공사
완공된 지 15개월 된 목포종합경기장 주경기장이 정밀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이 나와 부실공사 의혹이 일고 있지만 공동으로 시공한 업체 4곳 가운데 3곳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목포시가 하자보수 비용을 떠안게 됐다고함
□ 경기종합
1. 사우디, 1월부터 아시아 유가 인하
사우디가 유가 폭락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아시아 수출을 늘리기 위해 1월에 아시아 국가들 대상으로 원유 가격을 4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춘다고함
2. 대기업 알뜰폰 규제 불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는 과기정통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보류됐다고함
3. 중국 수출 막힌 삼성·SK
미국 정부가 중국이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중국 수출이 막혔다고함
4. LG엔솔, GM 합작법인 지분 인수
미국 자동차 GM이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합작 파트너사인 LG에너지솔루션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분 매각은 내년 1분기 중 이뤄진다고함
5. 하이브 상장 전후 수상한 일들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 세 곳의 상장 전 주주간 계약으로 PEF는 하이브 상장 후 주가가 급등하자 곧바로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냈으며 이 중 약 4000억원을 방 의장이 가져갔다고함
6. 영풍 대표, 보석 신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에 등판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강달러에 상승
3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강달러 흐름으로 전장 서울환시 주간거래 종가 대비 7.00원 오른 1,401.7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2.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한다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함
3. 롯데카드 매각 시동
카드업계 5위 롯데카드가 내년 상반기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며 시장에서는 카드업계 4위인 KB국민카드와 하나 등 금융지주가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꼽힌다함
4. 국내 거래소에 투자하면 호구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23조원으로 전 세계 거래대금의 9.05%가량을 차지하지만 국내에 상장한 코인들은 상장이 마지막 호재이기 때문에 상장 당시에만 가격이 급등했다 하락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함
5. ETF에 가상자산 기업 우회 편입
국내에선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불허하다 보니 가상자산과 관련 있는 AI나 나스닥 등 다른 테마 상품에 편입해 출시하고 있다함
6. 서울 34평 아파트 12억
서울에서 국민 평형인 전용 84㎡(34평)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12억 2477만 원이 필요하고 전용 59㎡(25평) 이하 소형의 아파트 매맷값도 7억 9393만 원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태아 성별 바로 알 수 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다고함
2. 더위 피해 북상하는 사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사과 주 생산지가 북상하면서 강원도 내 사과 재배면적이 최근 10여년간 약 7배 증가한 반면 경북지역의 사과 재배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함
3. 의대생 400명, 실기시험 문제 유출
경상국립대 의대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4~5곳 의대 출신 신규 의사 400여 명이 지난해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우량주 위주 매물로 다우존스 0.29%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24% 상승, 나스닥 0.97%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달러강세에 하락
2일(현지시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 강세로 0.10달러(0.15%) 높아진 배럴당 68.10달러에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0.01달러(0.01%) 낮아진 배럴당 71.84달러에 마감했다함
3. 뉴욕 금가격, 갈달러에 하락
2일(현지시간) 2월물 금 선물 가격은 강달러 흐름에 3.00달러(0.86%) 하락한 온스당 2,658.00달러에 거래됐다함
4. 연준, 12월 금리인하 가닥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12월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5. 하마스에 경고날린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은 가자지구에 억류돼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이 자신의 내년 취임식 전까지 석방되지 않을 경우, 지옥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함
6.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또 강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생산 및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 140개 기업을 수출 제한 대상 기업으로 확대 지정하고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중국 수출도 제한한다고함
7. 프랑스 정부 해산될 수도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은 정부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된다면 예산안은 부결되고 정부는 자동으로 해산된다고함
8. 인도서 초청 받지 못한 네팔 총리
친중 성향의 올리 네팔 총리가 총리 취임 후 인도를 가장 먼저 방문하는 관례를 깨고 나흘 일정으로 중국 방문에 나선 이유는 인도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5일 코레일 파업
성과급과 임금인상 등 코레일 노사 의견차이가 커 파업 예고일인 5일 예정된 파업이 실시된다고함
2. 명태균·김영선 오늘 기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의 공천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씨와 김영선(64‧구속)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3일 재판에 넘겼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