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社說]韓國 젊은이들도 유럽처럼 ‘IPOD世代’ 되나"

[국한문혼용사랑]

"[社說]韓國 젊은이들도 유럽처럼 ‘IPOD世代’ 되나"

[東亞日報]

父母 世代로부터 經濟社會的 負擔을 물려받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IPOD 世代’로 불린다고 한다. 디지털 뮤직플레이어 ‘아이팟’이 아니라 ‘不安하고(Insecure), 壓迫을 받으며(Pressured), 稅金負擔이 過重하고(Overtaxed), 빚에 시달리는(Debt-Ridden)’ 世代라는 뜻이다. 이런 頭文字語까지 나온 것을 보면 問題의 深刻性을 알 수 있다.

靑年失業率만 해도 프랑스가 22.4%, 스웨덴이 21.5%나 된다. 勞動市場이 硬直돼 있어서 解雇가 어렵고, 따라서 젊은層 新規 雇傭도 어렵다. 유럽 政府들은 老人層 年金 支給을 爲해 젊은層에 많은 稅金을 물리면서도 年金改革을 外面한다. 프랑스에선 2年 前 ‘우리는 당신들이 진 빚을 갚지 않겠다’고 宣言한 靑年社會團體까지 나왔다.

韓國은 이런 유럽 事情을 江 건너 불처럼 볼 것인가. 現 政府가 철 지난 유럽의 社會主義的 經濟政策을 따라가고 있어 世代 葛藤까지 함께 겪을 憂慮가 크다. 勞動市場이 柔軟하지 못해 靑年失業이 늘고 있는 것은 그런 徵候의 하나다. 政府가 밝힌 昨年 末의 靑年失業率은 7.9%이지만 就業 準備者와 就業 抛棄者까지 包含하면 19.5%에 이른다. ‘덜 내고 더 받게’ 돼 있는 國民年金은 40年 後 基金 枯渴이 豫想되는데도 改革은 뒷전이다.

유럽의 旣成世代가 누리고 있는 寬大한 勞動市場 保護와 福祉制度는 ‘라인 江의 奇蹟’ 같은 1970年代까지의 經濟 成功이 있어 可能했다. 平均 經濟成長率이 2%도 안 되는 요즘 形便으로는 過去의 모델을 維持하기 힘들다. 우리 政府는 유럽만큼 經濟를 發展시키지 못했으면서도 雇傭 福祉 等 公共社會支出을 現在 國內總生産의 6%에서 2030년 21%로 늘리는 ‘비전 2030’을 내놨다. 그러나 勞動市場 柔軟化, 國民年金 改革, 規制 緩和 等의 根本的 變化가 없다면 밑 빠진 독에 稅金 퍼붓기일 뿐이다.

우리는 低出産 高齡化 趨勢가 유럽보다 急激해 더 큰 世代 葛藤을 겪을 수 있다. 코드와 理念에 사로잡힌 政府가 失敗가 豫見된 政策을 固執하는 것은 後代에 罪를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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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레미송]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