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영차폭車暴시리즈 ⑨ 나도 모르게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能田]

현대경영차폭車暴시리즈 ⑨

나도 모르게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입력: 월간현대경영 2022년 11월호- 황용 상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한 개그맨이 올해 초 직접 운전하며 혼잡한 교통상황을 체감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는데, 이때 운전 중 휴대폰을 들고 통화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후 해당 영상 공지 게시판에는 사과문이 올라왔고, 해당 개그맨은 직접 경찰서에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을 자수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 받았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은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8에 이해 승합자동차는 버칙금 7만원, 승용자동차는 범칙금 6만원, 이륜자동차는 범칙금 4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도로교통법애 의해 업격히 금지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위이 개그맨의 사례에서도 해당 영상을 시청하던 시청자들 중 일부는 개그맨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해당 행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위법행위 임을 곧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도로교통공단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평상시 운전자가 운전 중 도로 위의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회피율을 83.3%이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회피율이 45.8%로 줄어들어, 사고가 발생할 발생할 위험율이 4배가량 높아진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보고서에 의하면운전 중 문자메세지를 볼 경우 운전자가 도로를 보지 못하는 시간ㅇ; 평균 4,6초인데, 이는시속 80km로 주행 중이라고 가정한다면 약 100m 이상을 눈을 감고 주행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전방 주시가 어려워지고, 운전의 집중력이 저하되며, 이에 따라 운전대 조작 실수가 급브레이크,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마치 음주 운전을 하는 정도로 위험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운전자의 주의력을 급격히 저하시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경찰청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간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연평균 791건으로, 하루 2건 가량으로 발생하였다. 2020년 기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자는 1천95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운전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에 대하여 응답자 2만4천274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가 2018년 28.7%, 2019년 35,5%, 2020년 35.9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관한 법칙금과 벌금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호주의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적발 시 약 28만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럽의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난폭운전으로 간주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약한 편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다. 

운전자들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성과 심각성, 그리고 해당 행위가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 운전 문화기반을 다지기 위한 단초로써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선진 운전 문화의 이행을 고대하여 본다.

황 용 변호사

동국대 법과대학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

뮤추얼스탠다드 등 관세 및 수출입법인 고문변호사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현)상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세계최초의 차

(Patent Motorw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