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법대학장 "성대 로스쿨의 경쟁상대는 단연 서울대 로스쿨"

[니꾸]

[로스쿨 시대]

이승우 학장 "삼성 공격적 투자 `큰 힘`…기업변호사 양성에 초점"

< 이승우  성균관대 법과대학장 >

	이승우 성균관대 법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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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법과대학 학생들의 절반은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는다.

재단인 삼성그룹에서 주는 장학금이다.

성대 법대는 이 장학금 덕에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 7위였던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 수 경쟁에서 지금은 확고한 '빅4'로 자리매김한 것도 그런 배경을 빼곤 얘기하기 힘들다.

이승우 법과대학장은 "로스쿨이 설립되면 재단의 힘은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 학장은 "빠른 기간 안에 서울대 의대와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한 성대 의대를 보면 재단의 지원이 대학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다"며 "재단과 학교 측에서 장학금 등 로스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성대 로스쿨 발전은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대담=육동인 사회부장


-재단이나 학교가 로스쿨 투자에 왜 그렇게 적극적인가요.

"어느 나라건 로스쿨의 위상이 학교 위상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로스쿨을 갖고 있는 대학이 자연스럽게 명문 대학이 되는 것이죠.로스쿨이 도입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좋은 로스쿨이 있는 대학에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결국 학교 전체가 좋아지는 것이죠.과거에 존재했던 대학서열도 앞으로 로스쿨 서열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대 로스쿨은 어느 대학을 경쟁 상대로 보나요.

"단연 서울대입니다.

국립대학들과는 비교할 수 없고, 일반 다른 사학들보다도 훨씬 든든한 재단을 갖고 있는 게 큰 무기죠.이미 의과대학,경영전문대학원(MBA) 등이 재단의 지원에 힙입어 상위권 대학들을 추월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스쿨도 국내 1등을 다투는 '초일류'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이 있는지요.

"우수한 학생과 교수들을 유치하는 것이 최고 로스쿨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재단 측에서는 이미 우수 학생 유치와 교수 영입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장학금과 교수 연봉 등에서 다른 대학을 압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학금은 얼마나 줍니까.

"현재 법과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정원(학년당 250명)의 50% 선입니다.

우리 학교가 단기간 내에 대학별 사시 합격자 수 4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장학금 혜택이 큰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은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장학금 지원 여부에 따라 우수 학생 유치의 희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현재 학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장학금이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교수진 구성은 어떻습니까.

"법과대학 교수 숫자가 28명으로 아직은 경쟁 대학들에 비해 적습니다.

그러나 교수의 질은 다른 대학을 압도한다고 자부합니다.

최근 영입한 교수들만 해도 민사소송법의 오상현 교수, 임재연 교수(증권거래법), 이전오 교수(세법) 등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앞으로도 교수들을 더 영입할 계획인데 아마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될 겁니다."

-주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나요.

"수요가 가장 많은 기업 법무쪽을 특성화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커리큘럼도 사내 변호사,기업 변호사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금융,조세,기업 인수·합병(M&A),공정거래,특허권 및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짤 계획입니다.

삼성그룹이 학교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기업 법무 쪽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로스쿨에서 법률가가 아닌 비즈니스맨들을 키우는 셈이네요.

"단순한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비즈니스와 법률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법시험 체제는 판·검사 양성 위주의 교육이 불가피해 제대로된 기업 변호사를 키우기 곤란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부분의 법조인를 길러내자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법조인에게 필요한 도덕적 소양을 기르는 데도 소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업 글로벌화에 맞춰 로스쿨의 국제화도 시급할 텐데요.

"우리는 외국대학과 이미 실질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류대학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상당수 대학들과는 큰 차이지요.

지난해부터 미국 뉴욕의 포담대 로스쿨과 공동으로 국내에서 서머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도 미국 내 32개 로스쿨에서 온 학생 67명과 국내 대학원생,로펌 변호사,대기업 실무자 등 총 93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입니다.

포담대는 물론 베이징대 등 아시아권 대학과의 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정원 상한선을 150명으로 정했는데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최대 인원을 배정받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정부가 정원을 규제한다는 것에 불만입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가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법조인을 키우자는 것인데 학년당 150명 수준으로는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필수과목 위주로 커리큘럼을 짜는 대학들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스쿨을 도입한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정리=이태훈/사진=강은구 기자 <U><U>beje@hankyung.com</U></U>

[ 이승우 학장 약력 ]

△1947년 충북 청주 출생
△서울대 법학과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박사
△1988년 방송통신대 법학과 조교수
△1995년 성균관대 법과대학 부교수
△1996년 성균관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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