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왜 텔레그램 n번방 국회청원은 '딥페이크 처벌법'로 일단락 됐나

[식기세척기]

출처 : 여성시대 식기세척기


1. 애초에 청원 정리해서 소개하는 위원장이
'딥페이크 관련 청원'이라고 뭉뚱그려 못박음

2. 아무도 딥페이크가 N번방 사건의 일각일 뿐이라는걸 모름 (여성위원 제외 )

3. 자기들이 피해자 될 수 있어야지만 입법함
(딥페이크 설명할때도 트럼프, 배우 예시 들더라
물론 이해를 돕기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이게 일반여성들만의 일이었다면)

4. 사안의 심각성을 모름

음화제조,반포죄로 처벌하자는데,

음화 제조랑 반포죄 둘다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형있다는거 자체가 처벌 약한 축에 속하는 것임

5. 애초에 다른 성폭력 법의 처벌이 약함.
원래 법정형 정할때 다른 법률과 형평성을 맞춰야함
사실 자신들 딴엔 굉장히 쎄게 둔거라고 뿌듯할거임

다른 법률들이 이미 약해서 맞춰가야할뿐더러
딥페이크 이용한 '지인능욕'이
다른 범죄에 비해 어느정도 피해가 있는지 인지도 못함
(여성위원 제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한숨만..^^
지금도 통신매체 이용해서 상대가
스스로 자위하게 만들어도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다고 알고있어서
어느정도 n번방을 강간, 성추행으로 처벌할수 있을것은 같음

그래도 적어도

- 통신매체와 성적수치심 이용한 협박죄
가담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 만들기
- 피해자의 신상정보 반포시 가중처벌

등등 저거 때려잡으려면 얼마나 다각도로 고민이 필요한데
고민하나없이 '딥페이크 관련 청원이네요^^' 이러고 마는게 진짜 참담하다..



직접 읽어보려면 일루
개인적으로 화난 부분만 잘라온거니
다 보는게 객관적일거야

의안정보시스템여기를 눌러 링크를 확인하세요likms.assembly.go.kr

[2020 HAPPY NEW]

진짜 개 빡치네 이러려고 여기저기 청ㅇ원 부탁하고 다닌줄아냐??? 아 진짜 개 빡쳐

[빨래바구니]

쟤네 n번방이 뭔지도 모를듯. 걍 또 여자들이 유난떤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유권자 반이 여자인데 이럴수가 있나. ㅉ

[프리스틴시연]

시발것들이

[동구리Cu]

애초에 성폭력쪽 형벌이 너무 낮음

[adidasoriginals]

아 이거 존나 짜증난다고 그걸 퉁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을 못 하는거임?

[일본하면방사능]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돼? 존나 대충하는거봐 진짜 개빡쳐ㅋㅋㅋ괜히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저러는거 다 보여; 일을 종나게 못하네ㅡㅡ

[아머어쩌라고]

아니 진짜 제대로 이야기해볼 생각도 안하고 뭉뚱거리네?? 이러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단톡방으로 링크 퍼나른거 아닌데요?? 이거는 어떻게 항의 못해? 하... 항의한다고 달라지는게 아니려나... 높은 자리로 영향력있고 깨어있는 여자들 더 많이 올리는 거 말곤 답없는 건가..

[아머어쩌라고]

진짜 여성의당 크게 생각치 않았는데 생각하게 된다.. 와 개빡쳐

[1000억 부자]

염병하네

[1000억 부자]

자기 딸이나 아내나 자기 자신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런 몹쓸짓을 당해도 저런 식으로 말할까. 하.. 진자 짜증나

[저스트두있]

ㅅㅂ........법만들라고 겨우 청원했더니 잉하는 꼬라지좀 보소 이래서 남자들은 안돼

[닉네임뭘로하지?!]

와 뭐하는거야 ㅠ 진짜 빡친다 이제무조건 여자만 뽑는다

[요구르틍]

ㅁ조건 여자만 뽑음

[놀라운 평범함]

잘은 모르겠는데가 젤 어이없음. 청원 있으면 읽어보고 그 사건이 뭔지 모르면 공부하고 와야되는거 아님??? 놀러왔나???

[오드리터투]

하여튼 맥락은? 그러니까 굳이? 말하는거봐 미친 누구맘대로;;

[오드리터투]

핫

[오드리터투]

플

[오드리터투]

핫

[오드리터투]

플

[식기세척기]

ㅁㅈ 이것도 가져올까하다 말았어 ㅎㅎ..본문에 쓰면 편파적일까봐 안적었는데 백위원 채위원 말고는 참..ㅎ 근데 개정된 법률 보면 제작,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고 되어있어서 제작만해도 처벌될수도 있다는 말 같긴한데 어찌되는지 봐야할듯

[나는져버릴꽃이되긴싫어]

미친거아냐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거봐

[샤네루빔-☆]

대체 뭐하는거야 알아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도 알아쳐먹질 못하고 n번방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따위 대강 뭉뚱그린 법안이나 쳐만들고 .....하 환멸난다 진짜
기사 한 번도 안읽어봤단거 아냐 청원이 이엏게나 올라올 정도인데도
그깟 클릭 한 번이 어려워?

[긴김긴김딘딘]

미친 일을 왜 저따구로 해

[뮤테이션]

2등시민인 여자가 한 청원은 1호라도 조사해서 제대로 해줄 가치가 없단거네^^ 아 진심 진짜ㅋㅋㅋㄱㅋㅋㄱㅋㅋ 이게 딥페이크랑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이야?ㅋㅋㅋㅋㄱ 엔번방 사건이 뭔지 제대로 아는거 맞음? 아 화난다 진짜
자지새끼들 절대 안뽑아줄거야. 저건 진짜 여자를 2등시민이라고 인정한거거나, 지들도 봐서 찔리거나 둘중 하나임

[뮤테이션]

핫

[뮤테이션]

플

[뮤테이션]

부

[뮤테이션]

탁

[댄싱곧휴]

아니 어떻게 입법하는 과정 수준이 저러냐 뭐가 문제인지 파악도 못하고 대강 아~~~~무렇게나 일단락지으려고 하네

[웅얭웅]

속터진다 진짜 ㅋㅋㅋㅋ 이거만 봐도 어디 소속이냐는 중요한게 아님 여자냐 남자냐가 중요하지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나
너무 속상해
심지어는 미성년자가 피해자잖아 ...

[매일배고프다]

아 ^^ 진짜 사이코패스 아니냐 저거 그냥 일어나는 일 한번만 쭉 읽어 봐도 심각하고 극히 일부에 한해서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가해자는 너무 다수고 극히 일부라는 피해자는 인권 유린 착취 수준의 일을 당하고 있는데 무시 까네

[바닐리오]

한남이 당하면 오만 부랄발광 떨면서 법 존나 자세하게 착착 만들어줄거면서ㅋㅋㅋㅋㅋㅋㅋ앞으로 절대 남자 안뽑음 절대

[웅얭웅]

다 읽고 왔는데 속 뒤집어져

[웅얭웅]

엔번방은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네 그리고 오년? ㅋㅋㅋ

[개보]

이렇게 여자들 일 모른체 하냐???

[사학장]

아 진짜 열받는다...

[뭐야ㅅl벌돌려줘요]

도라이네

[콩고물]

이거 어떡해 대체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