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구조조정 기금 성과 발표 // 《환경보호세법》 정식 추진 예정 // 중국, 대외 문화 교류 확대 추진 (9.12, 앙광망 / 중국경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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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외 문화 교류 확대 추진 (9.12, 앙광망 / 중국경제망)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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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제12회 베이징 국제 문화·혁신산업 엑스포(ICCIE, 9.11.~9.13.)* 행사의 일환으로 ’17.9.12. 중국-외국 문화산업 국제화 발전 교류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된 바, 참석자들은 중국과 외국의 문화 협력 촉진, 문화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함.

- 리루샤(李露霞) ICCIE 조직위원회 사무실 부주임은 문화 교류가 △국제 교류 촉진, △일대일로 건설 추진, △경제·통상 협력 심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

* 베이징 국제 문화·혁신산업 엑스포(ICCIE·Beijing International Cultural & Creative Industry Expo): 문화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하며 국제 기구 관계자 및 100여 개 국가·지역 등에서 참석하는 문화·혁신 산업 관련 국제 교류 행사로서 ’06년부터 매년 한 차례 개최 

ㅇ 한편,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에 따르면 ’14.3월 국무원이 <대외 문화 무역 가속화 발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이래, 상무부 등 유관 부서에서 문화산업 관련 △법률 완비, △문화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고 함.

ㅇ 또한, 가오펑(高峯) 상무부 대변인도 상무부 정례 브리핑(’17.7.27.) 시 △문화 무역·투자의 안정적 증가, △문화 무역 발전으로 인한 일대일로 건설 촉진, △문화 무역 구조 개선 등 중국의 문화 무역 업무 관련 성과를 발표한 바 있음.

- (문화 무역·투자의 안정적 증가) ’16년 중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1,142.1억 달러, 문화·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업의 해외직접투자(ODI) 금액은 39.2억 달러로 안정적으로 증가

- (문화 무역 발전으로 인한 일대일로 건설 촉진) ’16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지역의 문화 상품 수출입 총액은 149억 달러로 중국의 문화 상품 수출입 총액에서 16.8%를 차지

- (문화 무역 구조 개선) 문화 무역이 서비스화, 디지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16년 문화 서비스 수출액은 중국의 서비스 수출 총액에서 3.1%를 차지하였고, 애니메이션, 인터넷 게임 등 신 문화 상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

- 아울러, 상무부는 △문화 기업의 무역·투자에 유리한 환경조성, △중국의 우수한 문화 상품 및 서비스 공급 확대, △문화 무역·투자의 품질 및 효율 제고 등을 통해, 중국적 특색, 정신, 지혜를 담은 문화를 세계에 전할 것이라고 발표.

《환경보호세법》 정식 추진 예정 (9.14, 경제참고보)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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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재정부, 세무총국, 환경보호부는 <환경보호세법>의 정식 시행(’18.1.1.)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지역에 통지함. 

* <환경보호세법>: ’16.12.25.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 시 정식 통과되었으며 △환경 보호, △오염물 배출 감소, △에너지 절약, △생태 문명 건설 추진 등을 취지로 하는 환경 보호 관련 단일 세법

- (납세자) 과세 대상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및 기타 생산·경영자

- (과세 대상)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고체 폐기물 및 소음

- (과세 기준) 과세 대상인 오염물의 배출량

- ’17년 말까지 각 성에서 지역별 과세 대상 오염물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확정하고 오염물 배출량 측정 방법을 공개하도록 지시 

ㅇ 동 법이 정식 시행되면 지난 40년 간 시행해온 ‘배출 과징 제도’를 대체하게 되며, 세금 징수 부처는 환경보호 부처에서 세무 부처로 변경되고, 환경보호 부처는 세무 부처와 협조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됨.

- 이로써, △기업이 오염물 배출 수치를 직접 신고하고, △세무 부처가 세금을 징수하며, △환경보호 부처가 관리감독하고, △(관련 부처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모델이 구축될 예정

ㅇ 이와 관련, 한 업계 전문가는 환경보호세는 과세 대상 오염물의 배출량을 과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환경보호 부처가 전문적으로 배출량을 측정하고 세무 부처는 이를 근거로 납세자가 신고한 오염물 배출 수치가 정확한지를 평가하게 되는 바, 동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두 부처 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평가함.

중국 국유기업 구조조정 기금 성과 발표 (9.14, 앙광망)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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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주비신(朱碧新) 중국 국유기업 구조조정 기금 회장은 중국 국유기업 구조조정 기금*이 ’16.9.26. 설립 이후 현재까지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였으며, 그간 추진했던 총 16개의 투자 프로젝트에서 모두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발표함.

* 중국 국유기업 구조조정 기금(中國國有企業結構調整基金, China Structural Reform Fund Cor.): 중앙 국유기업 및 국유자본 관리회사인 청퉁그룹(誠通集團, CHINA CHENGTONG GROUP)이 국무원의 비준, 국자위의 위탁을 받아 설립하였으며, 중앙 국유기업의 발전 촉진, 인수합병 지원 등 역할을 수행 

- 동 기금은 중국국제항공공사(AIR CHINA) 등의 비공모 발행*, 차이나유니콤(China Unicom) 등의 혼합소유제 개혁에 참여하였고, 총 계약 체결 금액은 510억 위안임.

* 비공모 발행: 증권발행의 기본적인 형태로는 크게 비공모발행과 공모발행이 있으며, △비공모발행은 발행주체가 발행하고자 하는 신규증권을 특정 소수에게만 발행하는 것이며, △공모발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을 지칭

ㅇ 동 보도에 따르면 동 기금은 총 규모가 3,500억 위안, 초기 자금이 1,310억 위안으로 현재 중국 내 1위, 세계 2위 규모의 사모펀드이며, 금융·교통·부동산 관련 중앙 국유기업인 초상국(招商局, China Merchants Group), 중국석유화공(中國石油化工·Sinopec Group) 등 10개 기업이 동 기금의 주주임.

ㅇ 동 기금은 ’17.9월 말까지 총 393억 위안의 출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차세대 원전,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신에너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글로벌 인수합병 및 중앙 국유기업의 글로벌 경영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