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병원원내하청노조의 경우 지역일반노조가 돌파구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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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퍼옴


지역일반노조운동의 현황과 전망
1.1. 들어가며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기업별, 업종별, 직종별, 지역노조, 여성노조, 지역 일반노조등 다양한 조직형태를 통해 전개되었다. 먼저 진행된 것은 기업별노조 형태의 비정규직 조직화였다. 볼보, 한라중공업, 신호제지, 롯데호텔, 이랜드, 한국항공우주, 한국통신, 캐리어, INP등에서 하청노조가 건설되고 원청을 상대로 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기업별 비정규직운동은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쟁점화 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기업별비정규직노조의 형태는 사실장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적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운 형태의 대공장(대기업)노동조합운동이라 부를만하며 기업별 조합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망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산별노조가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지금 상황에서 중소영세사업장은 초기업적 노조형태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학습지교사, 레미콘건설운송, 보험모집인등 특수 고용형태자들이나, 타워크레인기사, 방송사비정규직, 시설관리, 애니메이터 등을 중심으로 직종별노조형태를 취하고, 환경미화, 사회복지, 공공서비스와 소규모 민간서비스업, 영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합동노조 또는 일반노조의 형태로 조직이 결성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각 산별 및 연맹에서도 이미 초기업적 조직구조를 일부 많이 취하고 있다. 이런 초기업적 조직형태에서 주목해서 바라봐야할 것은 일반노조이다. 기타 다른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의 체계에서 기업별 노조시대를 뛰어넘는 조직적 대안을 명확하게 내오지 못하고 업종, 직종의 특수성 때문에 초기업적 조직형태를 취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노조는 운동시작부터 기업별시대를 넘어 지역단일노조, 전국단일노조로의 전망을 명확히 하면서 운동이 시작되었다. 산별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노조의 조직구조와 기업별노조운동의 강한 비판은 어느 정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일반노조가 노동자운동에 등장한 것은 4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역일반노조운동이 시작된 지 채 4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국 20여개의 노동조합으로 불어났고 조합원은 2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일반노조란 이름은 상당히 대중화 되었다.
몇 년 전만해도 민주노총의 공조직체계에서는 산별노선과 배치된다며 거부하고 단체에서는 초기 대규모 조직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거의 타진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일정정도 일반노조가 대중적 성공(?)을 거두었고 민주노총에서는 중소비정규직 사업장을 조직하는 조직형태로 지역일반노조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반노조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노동자운동의 조직형태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일반노조운동이 대중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그 한계 또한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노조 조직체계의 장점과 한계를 알아보고 그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정한 방향을 시사해줄 것이다.

2.2. 지역일반노조란 무었 인가?
우리나라에서 지역일반노조의 명칭은 외국의 사례와 명칭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19세기 말 유럽에서는 직업별 노조의 숙련노동자 일반이 가지는 배타적 이해와 폐쇄성으로 인해 미숙련, 반숙련 노동자들의 조합가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폐해가 있었다. 또 자본은 점점 독점화가 진행되었고, 총체적인 총자본진영의 구도가 완성되어 갔는데 반해 노동자들은 직업별노조라는 조직으로 분열되어 다수의 노동자들은 소수의 숙련된 고임금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로부터 소외되었다. 또한 각각의 직업별노조는 각 노조별로 폐쇄성을 지니기도 했다. 따라서 전체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성(general)을 강조하는 운동이 일어난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형태로 일어나는데 한 가지가 산별(industrial union)이고 한 가지가 일반노조(general union)이다. 산별노조는 산업적 동질성과 높은 계급의 정치적, 산업적 단결을 통하여 위력을 발휘하면서 직업별노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일반노조는 산업별로 조직되기에는 산업의 동질성이 보다 취약하고, 인적자원이 모자라는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노조로 결집하게 된다. 이처럼 일반노조는 직업, 인종, 성별, 숙련, 미숙련, 반숙련, 전문직, 단순직, 하청, 영세 사압장을 포괄하면서 외국에서는 현재도 산별과 함께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기업별조합운동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외국의 일반노조(general union)를 사례로 그 극복방안으로 이름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다.

3.3. 지역일반노조의 제기 배경
우리나라에서 일반노조의 전망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출범한 일반노조는 2000년 4월 1일에 출범한 부산지역일반노조이다. 이후 경남지역일반노조(2001.2), 서울지역(2001.1.7), 전북지역(2001.12.20), 경기지역(2001.3), 충남지역(2002.2)이 출범하게 되었다. 따라서 먼저 부산지역일반노조 출범을 위하여 제출한 일반노조 건설 제안문에 나와 있는 일반노조의 건설배경을 살펴보자.
1)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 영세기업 하청노동자, 실업노동자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조직틀이 필요하다.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하에서 계속 분산되고 분할되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을 위해서는 산업, 업종, 직업을 뛰어넘어 지역 전체의 노동자가 하나로 뭉쳐 자본과 권력에 대항해 나가야 한다.
3) 지역일반노조는 노동자들의 생활과 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현장과 지역을 통일적으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별 노동조합 운동이 한계로 안고 있는 현장투쟁(활동)과 지역(연대)투쟁(활동)의 통일적 결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
4) 지역 일반노조는 정치세력화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가는데 있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준비하며 훈련하고 투쟁하는데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이다.
5) 지역일반노조는 현재(조합)권력 지향적으로 되면서 점점 썩어가고 있는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을 건강한 운동지향의 새로운 노동조합운동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중심 주체이다.
일반노조운동이 제기되게 된 배경의 가장 큰 것은 대공장 중심주의의 민주노총 운영과 그로인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조직화의 한계 때문이다. 97년 이후 큰 산업변화를 겪으면서 현장의 노동상태는 더욱더 열악해져갔다.
대부분의 대공장에서는 이미 노동조합이 건설되어 임단투를 중심으로 한 기업별투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쟁취해갔고 그 여파로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상태는 개선되어 갔다. 그러나 97년 이후 대공장중심의 기업별노동조합운동이 고용부분에서부터 크게 자본에 밀리면서 그것은 똑같이 비정규직의 대량양산과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단위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투쟁하려 하지만 고용이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것은 민주노총의 지역 내 연대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작은 사업장의 지루하고 짜증나는 투쟁을 민주노총이 먼저 나서서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산별을 대안으로 찾으려 하지만 건설부터 대공장이 빠진 조그만 중소사업장 몇 개로 건설되고 그것도 기업별노조의 기풍을 벗어나지 못한 단사연합의 성격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산별의 기업별노조 기풍은 비정규직의 조직화사업과 신규 소규모 사업장의 조직화 사업에서 이전에 민주노총이 반복했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소단위 사업장은 그 시작부터 몇 개 사업장을 포괄하는 형태로 초기업단위 노조를 조직하기 시작하였고 그 시작은 업종과 성격이 비슷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공공단위(환경업체, 사회복지 등)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제조업 중소사업장으로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건설초기부터 민주노총과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노동자운동으로서 일반노조운동을 천명하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전히 막아내지 못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일반노조를 제안하고 있다.

4.4. 지역일반노조의 현황 : 2004년 현재 전국 약 20여개 지역일반노조
5.5. 지역일반노조의 가능성과 과제
일반노조운동을 하는 동지들은 일반노조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노조의 강점
1. 기업별노조를 뛰어넘어 업종과 직종의 구분 없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 단일노조로의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으로 서로 다른 노동조건을 이해하고 공동투쟁을 통해서 풍부한 계급적 단결의식이 발휘되고 있다. 또한 같은 노동자, 조직원이라는 자세로 사업장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직되는 새로운 노동투쟁에 동참하면서 노동자의식이 발전해나간다.
2.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조직화를 수행하고 있다. 일상적인 홍보와 조직 활동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업종과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조직화에 앞장서고 있다. 하나의 업종이 조직화되면 그 파급효과는 지역적으로 곧바로 나타나며 적은 규모의 사업장 노동자들도 가입과 동시에 노조로부터 보호를 기반으로 투쟁에 떨쳐 일어난다.
3. 조직의 유지와 확대가 용이한 조직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폐업, 해산,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장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조합원도 개별조합원으로서 포괄하여 노조활동에 참여하게 한다. 처음으로 노조에 접하고 사업장 조직을 만들지 못했다하더라도 일상적인 노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조직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게 할 수 있다.
4. 경제적 관점에만 머무르는 노동조합운동을 넘어서고 있다. 여러 업종의 다양한 투쟁을 함께 겪으면서 사회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사회운동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운동,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해 일년 내내 그치지 않는 공동투쟁의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다. 물론 직가입 형태로서 총연맹 지역본부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많고 노조주체의 의식적 노력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기 사업장의 투쟁만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직간접 체험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조직체계다.
[ 월간 비정규노동 (4월호) - 특집 : 다시 '지역일반노조'를 말한다 中 최정만(충남 지역 노조위원장)동지의 글 발췌]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업별노동조합운동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노동자운동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울트라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히 지역일반노조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음같아서야 기업별노조가 완전히 사라진 온전한 전국단일노조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역일반노조운동이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이유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기업별 노조로 조직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직업, 업종, 산업에 관계없이 조직하기에 유용한 틀이라는 점이고 이것이 가능성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노조가 만들어지자마자 수백명에 이르는 조직으로 쉽게 확대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성과 때문에 일반노조운동이 보편화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성장하면서 애초에 제기되었던 가능성과 원칙들이 점점 퇴색되거나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나는데 이것은 노동자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조직형태로의 일반노조가 아니라 사업장 연합형식의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형식주의에 매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물론 아직까지 지역과 전국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만큼의 규모가 안되어서 그렇다고 반론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민주노총이 반복했던 오류와 똑같은 것이다.
첫 번째로 실리적 조합주의경향이다.
임금 인상, 단체협약 체결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안정되어 감에 따라 실리적 조합주의에 안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반노조를 건설하고 투쟁하던 시기는 매우 전투적이며 연대의 원칙을 강하게 나타나지만 조합이 점차 안정되면서 일반노조라는 큰 외풍막이가 존재하면서 일반노조가 단일노조의 성격에서 조합원들이 각 업체의 조건에 안주하는 사업체 연합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것은 조합활동을 부당노동행위나 해고, 임금문제 등 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이것은 조합원들의 성격에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
90년대 제조업중심의 기업별노조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집단성 때문이다. 제약된 공간에서 집단적인 협동노동을 하며 상시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는 개별자본이라는 주적(敵)이 명확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단결과 자본에 대한 적대심, 사회의 전반적 변화를 바라는 의식성의 충족이 훨씬 용이 하다. 그러나 일반노조는 조합원들의 구성이 제조업과 같은 집단적 노동보다는 서비스업과 같은 개별적 노동에 종사하는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부정이나 부패와 연관되기 쉬운 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속물화되어 있기 까지 하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경제적으로 속물화된 조합원들의 의식을 건강한 노동자적, 공동체적 의식으로 바꾸어 나가기란 무척이나 힘들다. 현재 일반노조는 이러한 조합원의 상태를 바꾸어 내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실리적 조합주의의형태로 드러나고 이전보다 더욱더 자판기 노조의 형태를 띄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시작자체가 기존의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다른 정서와 기풍으로 시작해야 하며 공동체의 기풍, 연대의 정신, 자본주의사회전반의 변혁에 대한 원칙을 더욱더 일상 사업 속에서 녹여내야 한다.
나가지 않는 한 노동조합운동은 실리적 조합주의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모든 억압과 지배, 착취, 차별에 대항해 투쟁하는 노동과 삶과 투쟁의 공동체로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위한 단순한 도구 정도로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가장 핵심은 현장 활동가의 발굴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공공과 서비스직 노동자의 특수성도 있지만 사업장의 규모자체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조직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동이 심하고 안정적으로 활동가들이 투쟁과 교육을 통해서 일반노조운동을 이끌 활동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각 사업장(일반노조체계에서는 현장위원회)은 거의 극소수의 지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현장활동가들이 조직적인 활동이나 훈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할 일은 많아지고 그 많은 일들을 상근자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많은 상근자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상근자들과 활동가들이 일상업무처리에 매달리면서 일반노조의 상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진취적인 방향의 모색과 새로운 사업의 고민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임원과 지도부가 현장에서 재배출되지 않고 집행부 자체가 노동조합의 장기 무한 권력을 누리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위와 같은 문제는 결코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며 이미 부산지역일반노조나 건설일반노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활동가의 재생산과 조합원의 의식의 성장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별노조의 기풍을 어떻게 바꾸어내고 연대의 수준을 높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단일노조로서의 조직체계와 운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일반노조가 성장할 수 있을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의 핵심과제일 것이다.
8.#별첨1: 각 지역 일반노조 대표자 및 연락처
전국일반노조 연락처
-소속연맹이 없는 노조중심으로 -
이외,
충북지역일반노조(이성일, 011-9002-7478
안산시흥일반노조
인천지역노동조합(032-863-7399)
9.#별첨2:지역일반노조현황과 사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현황
10.1. 개요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2000년 4월1일 설립하였고, 2003년 4월1일부터 공동위원장3인, 부위원장 2인, 사무국장 및 집행위원 9명, 회계감사 3인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다. 집행위원회 회의에는 임원 및 집행위원이 참석하여 매주 1회 회의를 하고 있음.
가입 사업장은 조직단위로서 현장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7인당 1인의 현장위원이 있으며 현장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수석현장위원을 맡아 현장위원회의 조직책임을 맡고 있다.
재정은 조합원 임금 총액의 2%를 조합비로 받고 2%중에서 0.5%는 현장위원회 분담금으로 현장으로 지급하여 현장활동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조합원 1인당 5만원씩의 특별쟁의기금을 년 1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쟁의기금의 납부실적은 높지 않음.
11.2. 조직현황
[단체협약 체결사업장-28개사업장/ 체결을 위해 초기 교섭중인 사업장 7개사업장]
환경미화사업장
구청의 청소용역업체로서 부산지역의 34개업체중에서 8개업체 가입중이며, 용역업체이지만 정규직이며, 주요쟁점은 구청의 청소용역비용의 인건비만큼 직,mq하지 않아 용역인건비로 지급하라는 점과 용역에서 구청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음. 2000년 5월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노동조합의 주력으로서의 활동을 해왔음. 가입사업장 - 화성환경, 대성기업, 유창환경, 대원개발, 금정환경, 해동환경, 신해환경,
교섭중 - 성신환경
환경정화사업장
구청마다 2개씩의 업체가 있는데 구청과의 계약관계가 있으나 용역업체는 아님. 2001년 11월 이후 '정화비리 척결투쟁'을 기본으로 진행하여 임단협 무난히 타결되어 있고, 2003년에는 쟁의없이 교섭으로 임금타결 가입사업장 - 형제정화, 새부산정화, 청우정화, 연제정화, 부산정화
민간서비스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인 부산지하철 민간위탁(매표업무)이 2003년 3월 가입하였고, 그 외 부산 대학교부설 상남국제회관 및 여행사가 가입하였음
가입사업장 - 상남국제회관, 세일여행사,
교섭중 - 지하철민간위탁,
제조업 사업장
3명부터 25명 내외의 중소영세사업장이며, 폐업등의 방법으로 해산된 곳도 있었음
가입사업장 - 성원미트(김해지역-농협의 하도급업체), 두원식품, 성진테크, 합동금속, 성광사, 한국휀스(단협은 체결하였으나 직장폐쇄중이며 임금에서 쟁점)
한국유리(기장) 도급업체 한영ENG, 한빛ING - 한국유리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중 장기근속자 16명이 1999년 6월말 명예퇴직처리되고 도급업체를 만들었고, 한국유리에서는 고용을 보장하기로 함. 그러나 2003년 6월 30일자로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조합에 가입하였고, 현재 위장도급에 대한 소송중(도급업체 사장조차도 휴가신청 허락을 한국유리에서 하였던 점 등등), 또한 한국유리의 불법산업폐기물매립 문제에 대해 감사원고발하여 감사중.

사회복지사업장
시각장애인연합회 - 2001년 초 가입하였으나 장애인단체라는 특성으로 인해 단협이 무색하고,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이 매우 부족함
그리스도정신요양원 - 2002년 5월 가입하여 요양원의 '연월차수당'등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경매진행중이며, 2003년 초 임단협 체결함.
호산사회복지회 - 투쟁사업장 현황에서 다시 보고, 임단협 체결 안됨.
케이블방송사업장
2001년 초 해운대기장케이블방송이 가입한 이후 케이블방송 설립이 규제완화 되면서 작은 유선방송업체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가입함. 현재 노동조합 소속의 자회사가 있음, 자회사는 앞으로는 받아서는 안된다는 방침으로 함.
가입사업장 - CJ케이블넷 해운대기장방송, 남부산케이블방송, 범진케이블방송, 부일디지털(자회사),
동래디지털방송(조합원자체 운영),
대가야유선방송(김해)-쟁의중에 직장폐쇄, 현재 10월31일 폐업 예고함
교육관련사업장
특수고용직인 한솔교육이 부산지역의 위탁교사가 2001년 11월 집단 가입하였고, 효림학원은 폐업된 상태이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부산경호고등학교가 가입함
가입사업장 - 한솔교육,
부산경호고등학교 - 쟁의 중에 해고되었고, 이후 교육청 앞에서 167일 천막 농성하였다가 법적 소송은 있지만 정규학교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있음. 평생교육시설 비리척결의 기치로 지역적 여론을 등에 업고 투쟁함
효림학원 - 2002년 6월부터 투쟁하였다가 학원 폐업함.
12.3. 투쟁 현황
① 호산사회복지회 : 10월18일 전국사회복지사 투쟁문화 한마당
10월16일(목) 호산사회복지회 관련 시민대책 기자회견(안건 처리)
서울 상경투쟁예정
10월 8일 이상욱 검사 면담 (진정서 제출 권유 및 기타)
손배답변,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대응 필요, 가압류는 인정됨, 8명 복직명령
② 한국휀스 : 10월2일(목)부터 부산지방노동청 로비 앞 노숙 농성 중.
10월13일(월) 노동청장 면담 예정
③ 한국유리 : 부패방지위원회 면담, 현재 출퇴근 집회투쟁,
④ 대가야유선방송 : 9월 19일 직장폐쇄, 10월 31일 폐업예정 및 전원해고 예고
체불임금 및 부당노동행위 고발, 추가하여 10월 10일 주휴수당 및 직장폐쇄 관련 고발
대응방향 : 대가야유선의 1,100원 반환운동 및 cj수신료 인상반대 및 전환가입비징수 거부,등의 주민대책위 구성, 현재 주촌청년회 회장(김해시협 정치위원장 겸임), 가야포럼 사무국장 등과 면담하였고 반응이 좋음, 향후 다음주에 주민대책위 결성 및 선전전등으로 10월말까지 적극활동, 현재 조합원은 아르바이트중, 선전전2회(화수), 이종배실장을 담당으로 할 예정. 가압류 및 소송비용(직장폐쇄, 위장폐업, 체불임금등) 500만원 소요될 듯.
13.5.교섭환황
① 금정환경 - 10월10일 신항기, 송영철 구제심사회의 ; 신항기 부당정직 인정 유력, 송영철 기각유력. 김종국 사직
② 유창환경 - 현장위원 합의 희망, 조합원 반대
③ 성신환경 - 2차교섭
④ 해동환경 - 10월10일 마지막 합의과정에서 결렬, 10월 11일 4시간 파업
⑤ 신해환경 - 10월9일 조정신청
한솔교육 - 3차교섭 진행. 현안문제인 해외여행 건인데 조합이 없는 곳은 해외여행을 보내나 (점수제도인데 1년당 20점/ 비조합원은 80점, 조합원에게는 70점 권유함) 조합원에게 정식 통보없었음. 유사근로자법통과를 전망하면서 일정정도 난항.
동래유선 - 부산케이블 pda지급, 서류작성요구, 부산케이블에서 인수작업중
성진테크 - 구조조정 관련 현안문제 진행중, 2명 산재 요양중
해운대케이블 - CJ와 교섭중
지하철민간위탁 - 교섭 중

경남일반노조 개요
14.1. 경과
2001.2월 일반노조 추진위 구성(추진준비 주체: 미조직특위)
(민주노총 경남본부 미조직특위, 민주노총경남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전국여성노조마창지부, 실업대책경남본부,
외국인노동상담소, 지역금속마창지회, 가톨릭노동문제상담소, 개인활동가)
2001.8.8 마창일반노조결성(발기인 15명)
위원장: 미조직특위 / 고용안정센터 소장
부위원장: 실업대책경남본부 취업상조회 부회장
사무국장: 지역금속 조합원, 금속연맹경남본부 풍물패장
법규부장: 노동법률상담소장
조직부장: 가톨릭노동문제상담소장
조통부장: 실업대책경남본부 상근자
선전부장: 실업대책경남본부 상근자
정책기획부장: 조직활동가
2001.8.18 노조설립 신고필증 교부
9월 영성전자 지회 결성(10월 단협체결)
10월 한국산업기술연구소 조직
11월 명신방호 조직
2002.1월 정기총회 개최(규약개정, 사업평가, 계획, 예산 심의)
4월 강남태양열 창원지회 결성(9월 단협체결, 전임자 2명)
5월 강남태양열 충주지회 결성(전임자 1명)
창원CC지회 결성(8월 임단협 체결, 전임자 1명)
임시총회 개최(규약변경: 가입지역 전국으로 확대)
6월 칠서영산고속도로휴게소 지회결성(7월 임단협 체결, 전임자 1명)
7월 창원시 상용직 지회 결성(11월 단협체결, 전임1명)
마산합동정화조 지회 결성(12월 단협체결)
9월 임시총회 개최(규약개정, 임원선출 - 부위원장 3명으로 확대)
구강물산 조직
10월 함안 연강산업지회 결성(12월 단협체결)
12월 창원 롯데백화점비정규직 지회 결성
2003.1월 마산시립예술단 지회 결성
정기총회 개최(규약개정, 명칭변경 - 마창일반노조에서 경남일반노조로 변경)
2월 창원시립예술단 지회 결성
12개 지회 및 전체 조합원 590명(조합비 납부인원 560명)- 2003년 6월 현재
영성전자 지회 - 15명(대기업 하청)
강남태양열 지회 - 50명
창원CC 지회 - 50명
칠서영산고속도로휴게소 지회 - 60명(입점업체 종사자 포함 전원조직)
창원시 상용직 지회 - 90명(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조경관리원)
마산합동정화조 지회 - 20명
함안연강산업 지회 - 18명(함안군 민간위탁청소대행업체)
롯데백화점비정규직 지회 - 50명
마산시립예술단 지회 - 51명(교향악단)
창원시립예술단 지회 - 28명(무용단)
레미콘지회 - 26명(3개 레미콘 회사)
기타 - 통영시 환경지회(청소 민간위탁) 40명
경상남도 도로 관리사업소 8명
영남 아이티닷컴(공중전화 수리) 22명
창원시 재활용 종합단지 61명
- 금호택시(사무직원 3명 가입, 운전기사 노동조합은 민주택시연맹소속)
- 안경기사 4명/신협 2명/시각장애인 2명/어시장 냉동수산물가게종사자 6명/경향석유 4명/경남상용직 9명/단체실무자
2명/복지관 4명/병원 사무1명/상근자4명 등등
15.2. 체계
조직체계
위원장 1명 : 민주노총 경남본부 미조직 특위 출신
부위원장 3명 :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법률상담소장
칠서영산휴게소 지회장
조직활동가
사무국장 1명 : 문화운동가 출신
사무차장 1명 : 조직활동가 출신
홍보선전위원장 : 사무차장 겸임/각 지회 홍보선전위원
교육위원장 : 부위원장 겸임/각지회 교육위원구성(지회장 중심으로)
통일위원장 : 전 조직부장
정취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비중
회의체계
-운영위원회: 매월1회(임원 +각 지회장)
-집행위원회: 매주1회(임원 +각 지회장 + 각 위원회위원장)
-확대간부회의: 매월1회(각지회 집행위원 및 대의원)
-대의원회의: 아직까지 두지 않음
*상근자회의: 공식회의 체계는 아니지만 매일 오전 점검회의 진행
3. 교섭 및 투쟁현황
-창원시립예술단 지회 (2003 임단협 교섭 진행)
-레미콘지회(2개업체는 임단협 타결 1곳은 교섭중)
-금호택시(교섭 진행)
-경상남도 도로관리 사업소(교섭진행중)
-창원롯데백화점비정규직 지회(쟁의조정결렬, 투쟁 중)
-통영시 환경지회(쟁의조정 신청)
-영남아이티닷컴(쟁의조정 신청)
-창원시 재활용 지회(쟁의조정 신청)
*투쟁 완료
2.8 함안 연강산업 임금교섭 타결
3.15 창원시 상용직 지회 임금교섭 타결
3.20 다비치안경원 해고자복직투쟁 복직합의
5.20 창원CC 지회 (2003 임금 교섭 타결)
칠서영산휴게소 지회
마산시립예술단 지회(해고자 복직투쟁 정리)
서울지역일반노동조합

충남지역노조 소개와 주요활동
16.1. 우리 노조는?
우리 충남지역노조는 2002년 5월 9일 창립이래 줄곧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일과 삶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업종과 규모를 뛰어넘는 조직화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한편 시민 사회단체들의 연대사업과 노동자정치 세력화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정치활동. 그리고 천안 아산 통일 연대, 학교급식 조례제정등 지역의 각종 연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다.
17.2. 조직운영
1) 조합원수는 2002년 상반기이후 700-80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로 조직되는 사업장과 폐업, 해산 사업장 수는 변동이 많은 편임 - 보통 6개월 정도마다 사업장에 문제가 있는 곳은 정리하고 개별조합원으로 남기며 최근 조직규율을 위해서 80여명이 되는 사업장을 제명하기도 하였음
2) 회의 및 모임: 집행국회의 1주1회, 운영위원회(사업장 대표)1주1회, 간부(조합원) 전체모임 1월1회, 간부학교 1월 2회, 조합원 전체 교육 및 등산 년2회, 대의원대회 및 간부수련회 년2회, 문화패모임 등
3) 상근과 재정: 조합비는 통상임금 2%(희생자부조기금 0.5%포함)이며 본부와 지부간 5:5로 배분함. 상근자는 본부2명이고 지부에서 상근자는 6명 정도.
4)10월 투쟁 상황: 대다수 사업장에서 임단협이 끝났으며 1개 투쟁사업장, 3개 사업장에서 단협을 진행하고 있음.
18.3. 하반기(8월이후) 주요사업들
1) 사업장교섭과 투쟁: 1개 사업장파업과 상경투쟁, 노동부 및 사업장 앞 천막농성 3곳, 기존지부 교섭 3곳, 신규지부 단협진행 3곳등
2) 근기법개악반대투쟁: 쟁의행위찬반투표, 상경투쟁 50-100여명 2회, 천안역농성 및 집회
3) 일반사업: 여름캠프, 대의원대회 및 간부수련회, 체육대회, 간부학교, 통일사업(통선대,8.15대회), 충남비정규연대회의 집회, 홍보. 이라크파병반대 행동 및 서명,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등
전북지역 일반노동조합 현황
전북지역일반노조는 2001년 12월 20일 설립되었으며 2002년 1월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단속투쟁을 벌이면서 지역노동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063-245-3696)
1) 2003년 10월 현재 조합원 수는 500여명(조합비 납부 430명) 이며 전주,익산,군산,정읍 등지에 15여개 사업장이 있다.
2) 조합원 구성은 청소미화 200여명/시 상용직 90여명/시설,세탁,식당 용역 140여명/제조업 및 기타 20여명/개별 20여명 등이다.
3) 회의체계는 의결기구로 총회/대의원대회(현장위원전체회의/운영위원회/현장위원회로 되어있으며 집행기구는 집행위원회로 되어있다. 현장위원회는 조합원 7인기준 1개로 현장위원을 선출하며 사업장별로 현장위원회가 있다.
사업장현장위원회에서 현장위원들이 수석현장위원을 선출하며 수석현장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현장위원회는 사업장별로 최소 월1회 현장위원회의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업장조합원회의를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현장위원전체회의는 대의원대회의 성격으로서 연2회 개최되고 있다.(수련회포함)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수석현장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1회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월2회 개최되고 있다.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집행위원(상근3/반상근2)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별협의회로 미화협의회(수석현장위원이 회장)가 있으며 월 1회 정기모임을 하고 있다.
-임원은 위원장(상근)부위원장(사업장에서 전임),사무국장(상근),회계감사(현장위원)이다.
4) 조합비는 월 평균임금의 1%이며 연 1회 특별조합비(임금인상분의 50%)를 규약에 의거해 내고 있다. 쟁의기금과 희생자구제기금을 별도로 적립, 노조사무실 상근 4인에 대하여 활동비 지급(2003년 8월부터/최저임금수준)
현장위원회에 대하여 조합비 25% 분배
5) 임금,단협투쟁은 연중 진행되는 편이다. 대부분 용역노동자들이어서 1년단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전후로 해서 집중되고 있다. 2003년에는 감시단속적용제외투쟁 및 근기법개악투쟁, 최저임금인상투쟁 등을 전조합원들이 참여해서 진행하였다.
일반노조에 대한 탄압이나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행위 등이 많지 않은 편이며 사업장 교섭과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쟁의(파업)로 돌파하고 있다.
6) 현재는 복수노조와 관련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이 진행중이며 사업장의 현안 문제가 크게 발생된 것은 없다.
다만, 작업장이 폐쇄될 상황에 처한 사업장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으며 원청마다 예산확정시기이므로 노조측 요구(안)을 마련중에 있다.
7) 전북지역내 비정규직노조대표자 모임-(10여개 정도 파악)을 구성하려고 시도 중에 있으나 추진이 안되고 있다.
19.#별첨3:일본 전국일반노조의 소개
*일본의 전국일반노동조합의 예
일본 동경의 [전국일반노동조합동경남부]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전형적인 예이다. 1955년 총평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노동조합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전국일반노동조합의 시작이다.
동경 남부지구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성남중소합동노동조합]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전국일반노동조합동경남부](약칭 전국일반남부)의 전신이다.
전국 일반은 기업의 틀을 넘어서 횡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므로 경영자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회사의 개입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전국일반은 개인가맹을 원칙으로 한 지역합동노동조합이다. 기업에 노조원이 단 한명이라도 가입할 수 있으며, 또한 임시,파트, 파견 등 차별없이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다. 동시에 동료들과 적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노동자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노력한다.
전국일반의 사무소는 동경 신바시에 있다. 이 노조에는 동경남부지구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2,700여명이 가맹되어 있다. 사무소에는 전임종사자 있으며 노동상담에 응하고 있다.
전국일반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노동조합이지만 산하에 다양한 기업에 약 70개의 지부를 만들고 있다. 이들 지부의 직종, 업종은 다종다양하여 출판, 서비스 등 제3차 산업을 중심으로 교육, 운전, 기계보수, 식품 등 다양한 업종에 퍼져 있다. 지부의 규모는 조합원 1명으로부터 100명을 넘는 곳까지 있다. 외국인만의 지부도 있으며 고령자만의 지부, 촉탁, 아르바이트 사원의 지부도 있다.
전국일반의 활동내용으로서는 반 구조조정, 반 실업의 전국 캠페인 참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균등처우, 고용보장 투쟁(집회,전화상담,비정규 노동자 히어링, 노동조건 실태조사, 상담조직화, 문제점의 춘투 요구화), 곤란조합, 쟁의조합, 미조직 노동자 등을 지역으로부터 지원하는 활동(단체교섭 참가, 회사 앞 및 사내집회 등 각 지부의 상호협력, 쟁의 지원,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등이다.
*동경 유니언의 예
동경유니언은 [누구라도, 언제라도, 혼자서도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사원뿐만 아니라 파트, 파견스태프, 관리직, 외국인 노동자 등도 가입하고 있다. 동경유니언은 북해도로부터 구주까지 70개 지역의 노동조합과 더불어 커뮤니티 유니언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동경유니언의 활동내용으로서는 친목도모, 연구회 개최, 조합원만의 사업 활동, 다양한 공제제도 등이 있다.
조합원에는 일반조합원과 등록조합원의 두 종류가 있다. 일반조합원은 기업에 대해 조합원임을 통고하고 정기적으로 교섭(임금, 노동조건 등)을 행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에 비해 등록조합원은 기업에 대해 조합원임을 통고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 대비하여 가입하며 기업과의 교섭은 행하지 않는다. 단 공제회에는 전원 가입한다.
조합원에게는 매월 발행의 기관지 송부, 각종 학습회, 교류집회, 심포지움 등 참가, 다양한 이벤트에의 참가, 전화상담, 방문상담 등의 특전이 있다.
조합비는 가입금 3,000엔(첫 회), 공제회비(매월) 1,000엔씩이다. 일반조합원의 경우 기준내 임금의 2%(그중 20%는 조합활동을 위한 활동비로서 지급됨), 등록조합원의 경우 1,000엔이다. 매월의 조합비는 우체국 구좌로부터 자동 인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