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 정부 '거액 재정적자' 터진 그 후?――'일본 엔의 종이 쓰레기화'에서 급전개하는 뜻밖의 시나리오 [경제평론가가 해설]

[お持て成し]

일본 정부 '거액 재정적자' 터진 그 후?――'일본 엔의 종이 쓰레기화'에서 급전개하는 뜻밖의 시나리오 [경제평론가가 해설] / 12/15(일) / THE GOLD ONLINE

거액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 현재 상황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미래에 절대 없습니다. 만일, 투자가들이 일본 국채를 사지 않게 되었다고 하면…. 그런 「만약」의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 보면, 상정외의 시나리오가 보여졌습니다. 경제평론가 츠카사키 기미요시가 해설합니다.

◇ 일본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은 작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인 투자가에게 있어서 일본 국채가 가장 리스크가 작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자금융통에 곤란한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근처의 일은 전회의 졸고 『일본의 재정적자 1,000조엔 넘는 현상에 전율도 그래도 파탄 나지 않는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장단에 투자자들이 일본 국채를 사지 않게 되면 일본 정부의 자금사정이 파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머리 체조를 해 보았습니다. 필자는 마지막 순간에 대역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시뮬레이션해 봅시다. 

◆ 국채 폭락, 국채 신규 발행 불가능!?

202X년 모월 모일, 모 대규모 신용평가기관은 일본 국채를 투기적 신용등급까지 끌어내렸다. 기관투자가 중에는 투기등급 채권을 보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곳도 많아 국채 투매전이 시작됐다. 그러자 일반 투자자들도 국채가 떨어지기 전에 팔자고 생각하기 때문에 폭락이 폭락을 불렀다. 일본은행이 필사적으로 사들였지만, 액면 100엔의 국채가 30엔으로 거래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국채가 폭락해도 정부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국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손해를 볼 뿐이다. 그러나 기성국채 값이 폭락한다는 것은 신규로 국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워진다. 재정 지출을 할 수 없게 되어 과거에 발행된 국채가 만기가 되어도 상환할 수 없는, 즉 재정이 파탄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엔화 미움받아 달러가 폭등

국채가 폭락한 것만은 아니다. 「정부가 파산한다는 것은, 정부의 자회사인 일본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일본은행권이라는 종이가 휴지가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엔을 포기해 실물 자산과 외화를 손에 넣으려고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소비재와 부동산 등도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지만 반응 속도에서는 달러의 상승이 압도적이었다. 해외 자금이 일제히 달러를 사서 달아났을 뿐 아니라 일본인들도 일제히 은행 예금을 인출해 미국 달러를 샀기 때문이다. 

이쪽도 일본은행이 필사적으로 개입했지만, 1달러 300엔 전후에서 억제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어쨌든, 모두가 달러 강세를 확신하고 마음껏 달러를 사오니까, 일본은행 개입이 맞설 상대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을 예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파산하고 지폐가 휴지조각이 되면 일본은 어떻게 될지, 자신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도 두려웠다. 홀로 일본 국채 공매도 중인 투기꾼들만이 승리의 미주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설마...

늦은 밤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총리대신의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그러나 순식간에 사람들은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총리의 첫마디는 "폭풍은 떠났습니다" 였다.

"일본 정부는 1.3조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1달러 300엔에 팔아 390조엔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액면 1,300조엔어치의 국채를 100엔당 30엔에 샀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이제 모든 것이 일본 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본 정부는 이제 빚이 없는 것입니다."

국채를 싼값에 팔아넘긴 사람은 후회했다. 달러를 비싼 값에 산 사람도 후회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후회하고 공포에 질린 것은 공매도 투기꾼이었다. 결제일까지 국채를 되사야 하는데 국채는 정부가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설마 정부가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국채를 팔아 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자신을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투자는 자기 책임이니 투자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가 메울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다만 매사에 예외는 있다. 은행이 파산하면 일본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은행에 출자하기로 했다. 

은행이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하게 하고 그것을 정부가 구입함으로써 은행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장래의 이익으로 우선주를 다시 사겠다고 은행에 약속하게 한 것이다. 주식 구입 자금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빚이 없는 것을 이해한 투자자들은 기꺼이 일본 국채를 구입한 것이다. 

다음날부터 일본 경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활동을 재개했다. 은행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어, 투자와 무관한 일반 시민 중에는, 일본 경제가 파멸의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도 많았던 것 같다. 

◇ 내 차용증서를 헐값에 되사서 이득을 본다

이상으로 시뮬레이션은 끝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시뮬레이션을 생각해 낸 것은, 필자가 친구로부터 들은 에피소드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도산한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차용 증서를 싼값에 되사서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힌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개발도상국 얘기. 악덕 사장의 회사가 사채를 발행해 얻은 돈으로 형의 회사로부터 쓰레기를 비싼 값에 사들였다. 그리고 은행단에 사채를 상환할 수 없다고 알렸다. 회사채 유통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형의 회사가 마구 사들였다. 결국 형제들의 큰 돈벌이, 은행의 큰 손해로 끝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상입니다. 덧붙여 본고는 알기 쉬운 것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가 엄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자에의 취재, 강연, 원고 등의 상담은 「골드온라인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THE GOLD ONLINE」 톱 페이지 아래에 있는 「문의」로 연락 주세요.

츠카사키 키미요시 / 경제 평론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7714c922d2b3108afda355d64cf9f4f015fadbdd?page=1

日本政府「巨額の財政赤字」が弾け飛んだその先は？――「日本円の紙クズ化」から急展開す

日本政府「巨額の財政赤字」が弾け飛んだその先は？――「日本円の紙クズ化」から急展開する、まさかのシナリオ【経済評論家が解説】
12/15(日) 9: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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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 ONLINE（ゴールドオンライン）
（※写真はイメージです／PIXTA）

巨額の財政赤字を抱える日本。現状はまだ持ちこたえていますが、未来に絶対はありません。万一、投資家たちが日本国債を買わなくなったとしたら…。そんな「もしも」の場合をシミュレーションしてみると、想定外のシナリオが見えてきました。経済評論家の塚崎公義が解説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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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が破産する可能性は小さい。なぜなら…
日本政府が破産する可能性は小さい、と筆者は考えています。それは、日本人投資家にとって日本国債が最もリスクの小さい投資先であるため、日本政府が資金繰りに困ることは考えにくいからです。その辺りのことは、前回の拙稿 『日本の財政赤字「1,000兆円超え」の現状に戦慄も…それでも「破綻しない」といえるワケ』 をご参照ください。

しかし、なんらかの拍子に投資家たちが日本国債を買わなくなれば、日本政府の資金繰りが破綻する可能性もありえます。その場合に何が起きるのか、頭の体操をしてみました。筆者は、最後の瞬間に大逆転が起きると考えているので、その様子をシミュレーションしてみましょう。

◆国債が暴落し、国債の新規発行が不可能に!?

202X年某月某日、某大手格付け機関は日本国債を投機的格付けにまで引き下げた。機関投資家のなかには投機的格付けの債券を保有できないと決めているところも多いため、国債の投げ売り合戦が始まった。そうなると、一般の投資家も「国債が値下がりする前に売ろう」と考えるので、暴落が暴落を呼んだ。日銀が必死に買い支えたが、額面100円の国債が30円で取引されるのがやっとであった。

国債が暴落しても、政府が損をするわけではない。国債を持っていた人が損するだけである。しかし、既発国債の値段が暴落するということは、新規に国債を発行することが困難になる。財政支出が行えなくなり、過去に発行された国債が満期になっても償還できない、つまり財政が破綻することになりかねないのだ。

◆円が嫌われ、ドルが爆騰

国債が暴落しただけではない。「政府が破産するということは、政府の子会社である日銀が発行している日本銀行券という紙が紙クズになる」と考えた人々が、円を手放して実物資産と外貨を手に入れようと一斉に動き出したのだ。

消費財や不動産なども値上がりをはじめたが、反応の速さではドルの値上がりが圧倒的であった。海外の資金が一斉にドルを買って逃げ出したのみならず、日本人たちも一斉に銀行預金を引き出して米ドルを購入したからである。

こちらも日銀が必死に介入したが、1ドル300円前後で押しとどめるのが精一杯であった。なにしろ、皆がドル高を確信して思い切りドルを買ってくるのだから、日銀介入が立ち向かえる相手ではなかったのである。

人々は、この世の終わりを予想し、深いため息をついた。政府が破産して紙幣が紙クズになると、日本はどうなるのか、自分たちの生活はどうなるのか、想像するのも怖かった。ひとり、日本国債空売り中の投機家だけが、勝利の美酒に浸っていたのだった。

◆ところが最後の瞬間、まさかの…

深夜、重苦しい雰囲気の中で、総理大臣の記者会見が始まった。しかし、瞬時にして人々は頭が混乱した。総理の第一声は「嵐は去りました」だったのである。

「日本政府は、1.3兆ドルの外貨準備を持っていました。これを、1ドル300円で売り、390兆円を得ました。それを用いて、額面1,300兆円分の国債を100円あたり30円で買いました。日本政府が発行した国債は、いまやすべてが日本政府によって所有されているのです。つまり、日本政府はいまや無借金なのです。」

国債を安値で叩き売った人は後悔した。ドルを高値で買った人も後悔した。しかし、誰より後悔し、恐怖に怯えていたのは空売り投機家だった。決済日までに国債を買い戻さなくてはいけないのだが、国債は政府が全部持っているのだ。「まさか政府が法外に高い値段で国債を売りつけてくることはあるまい」と考えて自分を落ち着かせるしかなかったのである。

投資は自己責任であるから、投資家が損をしても政府が穴埋めをする必要などまったくないはずである。ただ、何事にも例外はある。銀行が破産すると日本経済が回らなくなるのである。そこで、政府は銀行に出資することにした。

銀行に無議決権優先株を発行させてそれを政府が購入することで銀行の資本金を充実させ、将来の利益で優先株を買い戻すことを銀行に約束させたのである。株式購入資金は国債発行によって賄ったが、政府が事実上無借金になったことを理解した投資家たちは、喜んで日本国債を購入したのである。

翌日から、日本経済は何事も無かったかのように活動を再開した。銀行も通常通りに営業しており、投資と無縁の一般市民のなかには、日本経済が破滅の1歩手前まで行っていたことに気づいていなかった人も多かったようである。

「自分の借用証書を安値で買い戻して得をする」
以上でシミュレーションは終わりです。

余談ですが、このシミュレーションを思いついたのは、筆者が友人から聞いたエピソードから「他人から倒産すると思われると、自分の借用証書を安値で買い戻せて得をする」というヒントを得たからです。

「ある途上国の話。悪徳社長の会社が社債を発行し、得た金で兄の会社からゴミを高値で買い取った。そして銀行団に社債が償還できない、と告げた。社債の流通価格が暴落したので、それを兄の会社が買いあさった。結局、兄弟の大儲け、銀行の大損で終わった」という話でした。

今回は、以上です。なお、本稿はわかりやすさを重視しているため、細部が厳密ではない場合があります。ご了承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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塚崎 公義 / 経済評論家

塚崎 公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