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스케치

인수위,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스케치/작성자 : MBsupport   오늘 (1월 3일) 국정홍보처의 업무보고는 오전 10시부터 12시 50분까지 2시간 50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정동기 법무행정분과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국정홍보처 김희범 정책홍보 관리실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인수위 측 위원의 질의와 국정홍보처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내용은 크게 ☐ 지난 5년간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와 ☐ 당선인 공약 실천계획 (국정홍보처 폐지, 한국정책방송 폐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개선)의 두 부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국정홍보처 답변이 국정홍보시스템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조직방어논리에 매몰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정부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거나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관제홍보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시스템은 성공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언론과의 적대적 관계 형성으로 체감적 홍보성과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국정홍보처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도 “5년주기로 존폐가 거론되는 것은 국정과 정책 홍보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제기된다”거나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국정홍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 “공화국은 바뀌어도 관료는 영원하다” “정부조직법상 언론기능이 없는 가장 약한 조직이 질타를 받는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부처 존속에 대한 방어논리를 개진했습니다.   또한 다른 부처로의 통합방안과 관련해서도 현수준의 국정홍보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문화관광부로의 통합을 제시하며, 국무조정실로의 기능 이관에 대해서는 ‘홍보기능 분산시 대통령 리더쉽과 국가홍보 구현 한계, 국내외 연계 홍보 차질’등을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1998년 공보처 부활론의 배경과 교훈을 적시하며 “홍보처 때리기는 정부 정책 홍보에 대한 진정성을 훼손하는 자충수로 작용”해 ‘99년 홍보처 신설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에 대해서도 국가영상기록 보존 관리 불가능과 민영화시 문제점 등을 거론하며 존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마련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방안을 둘러싼 언론의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본질이 퇴색되었다는 자화자찬과 방어적 논리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자료 준비가 부족하고 내부적 반성”이 필요하다며 “방어논리가 아닌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수위원들은 “이를 위해서는 홍보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홍보의 기능에 대한 관료·정부 중심의 구태적 인식”을 버리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언론과 다른 정부 부처들을 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부처존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기능을 폐지하고 어떠한 기능은 보완해서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을 위한, 국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대안과 창조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날 회의는 정동기 법무행정분과 간사가 질책성 질문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조곤조곤 질의와 응답이 차분함 속에서 전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