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개위, 석탄 공급 보장 관련 통지 발표 // 국가발개위, 기업 부채율 하락 발표 // 제3차 FTZ 출범 성과 시현 (9.26, 경제참고보/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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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FTZ 출범 성과 시현 (9.26, 경제참고보/ 신화사)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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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경제참고보(’17.9.26.)에 따르면 제3차 자유무역지대(이하 FTZ) 정식 출범(’17.4월) 이후 약 6개월 간 FTZ 내 신규 등록 기업 수 증가(약 1만 개), 혁신 프로젝트 가동(약 1,000개) 등 성과가 시현되었음.

※ 자유무역지대(FTZ·Free Trade Zone) 설립 동향
- 제1차 FTZ: ’13.9월 상하이 FTZ 정식 설립 (1개)
- 제2차 FTZ: ’15.4월 광둥(廣東), 톈진(天津), 푸젠(福建) FTZ 정식 설립 (3개)
- 제3차 FTZ: ’17.4월 허난(河南), 산시(陜西), 랴오닝(遼寧), 저장(淛江), 후베이(湖北), 충칭(重慶), 쓰촨(四川) FTZ 정식 설립 (7개)

ㅇ 또한, 상기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3차 FTZ 설립 지역에서 지역별 FTZ 영도소조 회의 및 특별 좌담회를 개최한 바, FTZ 내 축적된 혁신적 노하우를 상부에 보고하고 향후 FTZ 내 추가 개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쓰촨성, 랴오닝성 등은 △제조업 발전, △투자 간소화, △무역 원활화,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등 각 지역별 노하우를 종합·보급함으로써 제도적 혁신을 확대 추진하고 지역 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

ㅇ 한편, 외자에 대한 개방은 FTZ의 핵심 임무로서 11개 FTZ에서 동일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17.7.10.)하기 시작하였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FTZ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 제한 완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함.

- 신화사(’17.9.26.)에 따르면 제1차 FTZ인 상하이 FTZ의 경우, 현재 90% 정도의 업종에서 외자 진출 전부터 내국민 대우를 시행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외자 기업이 심사·비준이 아닌 등록·접수를 통해 설립 

※ 
- (구성): △농업·임업·목축업·어업, 제조업 등 산업분야, △항공제조, 선박제조, 자동차제조 등 각 산업분야별 세부분야, △각 세부분야별 특별관리조치(제한·금지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
- (목적): 외자의 중국 내 FTZ에 대한 투자 제한을 한층 완화하여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시행
- (추진 현황):
① (’13년) 최초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상하이 FTZ에 190개의 특별관리조치(제한·금지) 적용 
② (’14년) 상하이 FTZ에 적용하는 특별관리조치를 139개로 감소 
③ (’15년)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FTZ로 확대 적용, 특별관리조치 122개로 감소
④ (’17년) 네거티브 리스트를 현존하는 11개 FTZ에 모두 적용, 특별관리조치는 95개로 ’15년 대비 27개 감소하였으며, 삭제된 27개 조치 중 다수는 △제조업, △서비스업, △문화·엔터테인먼트업 분야와 관련

국가발개위, 기업 부채율 하락 발표 (9.26, 경제참고보)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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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국가발개위)는 ’17.9.25.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 기업 부채율 하락세로 선회 및 잠재적 채무 리스크 하락세’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여, 기업의 부채율 감소 및 잠재적 채무 리스크 완화 관련 업무 추진 상황을 발표함.

- 각 지방 정부 및 부처가 기업에 대해 △기업의 인수합병·구조조정, △기업 제도의 현대화, △채무 구조 개선, △파산 절차, △고정자산의 현금화, △부채의 출자 전환*, △자본 경영** 등을 시행

* 부채의 출자 전환(debt-equity swap): 기업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방법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

** 자본 경영(지분 금융, equity financing): 부채 금융과 반대되는 말로 기업이 주식 등 소유 지분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영 방식

ㅇ 동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 상승 속도 둔화,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하락,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비율 하락세 유지 등 기업의 부채율 및 채무 리스크가 감소하는 추세임.

-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 상승 속도 둔화)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7년 1분기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57.8%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전 분기(’16년 4분기) 말 대비 4.7%p 하락하였으며, 4분기 연속 하락세 시현

-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 하락)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7년 1분기 말 기준 중국 비금융 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65.3%로 3분기 연속 전 분기 대비 하락하거나 동일한 수준 유지

-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 비율 하락세 유지)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7년 1분기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 비율***은 22.1%로 4분기 연속 하락세 유지

***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 비율(credit-to-GDP gap): 특정 시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평균치와의 격차로, 경제성장 상황 대비 민간 분야의 신용 리스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치

ㅇ 한편, 국가발개위는 부채율 감소 및 잠재적 채무 리스크 방지 관련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향후 업무 방향을 제시함.

- (핵심 목표) 국유기업의 부채율 감소

- (주요 전략) △좀비기업 단속,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나 부채율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부채의 출자전환 추진, △기업의 인수합병·구조조정 적극 지원 등

국가발개위, 석탄 공급 보장 관련 통지 발표 (9.25, 증권일보)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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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국가발개위는 ’17.9.21. <석탄·전력·천연오일가스 운반 보장 업무 관련 통지>를 발표한 바, 동 <통지>는 석탄 가격 안정을 위한 석탄 공급 보장을 강조하고 석탄 재고 관련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석탄 생산 지역은 석탄 생산 기업이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생산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단순히 생산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정부 조사에 대응해서는 안됨. 

ㅇ 또한, 동 통지에서는 석탄 생산 기업에 낙후된 생산력을 퇴출하고 이를 우수한 생산력으로 전환하여 신규 프로젝트에 돌입하도록 지시함.

- 이를 위해 관련 부처에 프로젝트 비준 절차를 가속화하고, 이미 비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광산 및 부지 이용, △환경 영향 평가, △안전 생산 허가 등 후속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도록 지시함.

ㅇ 한편, 이메이연구원(易煤硏究院) 장페이룽(張飛龍) 연구원은 △생산지의 공급 제한, △낮은 석탄 재고 수준, △높은 시장 수요 등으로 인해 석탄 현물가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동 보도에서는 석탄 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일부 지방 정부가 이미 석탄 소비 절감 정책을 발표한 바, 이로 인한 석탄 소비량 감소가 석탄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