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24위 - 8계단 하락..."결국 정치가 문제"

[能田]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24위 - 8계단 하락..."결국 정치가 문제" 

한국의 민주주의의 지수가 전세계 167개국 중 24위 라는 영국 조사기관의 발표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젼스 유닛(EIU)은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dex 2022)를 발표 했다

EIU는 2006년 부터 167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산출해왔다.

민주주의 지수 1위국가는 노르웨이(9.81점) 다음으로는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랜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덴마크(9.28점) 스위스(9.14점) 아일랜드(9.13점) 네델란드(9.00점) 의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만(8.99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일본(8.33점)은 전년보다 1단계 높은 16위에 오르면서 한국을 앞질렀다. 
한국(8.03점)은 24위, 미국(7.85점) 30위, 북한(1.08점)은 167개국 중 165위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미얀마(0.74점)와 탈레반이 통치하는 아프가니스탄(0.32점) 뿐이었다. 

전쟁중인 우크라이나(5.42점) 87위 러시아(2.28점)146위.

조사대상국 중 완전한 민주국가는 24개국(14.4%), 결함 있는 민주국가는 48개국(28.7%)이었으며,

혼합형 체제 36개국(21.6%), 권위주의 체제는 59개국 (35.3%) 이었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사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 였으며, 36.9%는 권위주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