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윤석열 3년 공정과 상식 무시 헌정파괴로 폭주

[お持て成し]

윤석열 3년 공정과 상식 무시 헌정파괴로 폭주 / 12/15(일) / 한겨레 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19년 10월 자신은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2022년 3월 대통령에 당선되자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되찾고 통합의 정치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 7개월은 헌법주의자와 공정과 상식 통합을 모두 내팽개친 자기부정의 시간이었다. 이 기간 내내 곳곳에서 퇴행을 보이던 우리 사회는 마침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45년 전 군사독재의 시간으로 되돌아갔다.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퇴행은 일단 멈췄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에 따른 복귀를 공언했지만 이날 국회 주변을 가득 메운 200만명(주최측 추산)의 인파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환호했다.

■ 'V0' 앞에 무너진 공정과 상식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에서 야권 대선후보가 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은 문재인 정권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앞세운 공정과 법치의 이미지였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치열한 갈등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한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뒤 같은 해 6월 29일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출마선언문에서는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여권의) 국민의힘 대선후보(2021년 11월)가 돼 이듬해 3월 10일 0.73% 포인트 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은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 자신의 상징이자 자산이었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내팽개쳤다.

특히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 앞에서 공정과 상식은 늘 무력했다. 김 여사 명품백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의 '특혜 조사'라는 비판 속에서도 기소를 면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을 뜻하는 VIP보다 더 힘을 갖고 있는) V0(제로)라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가 제기된 '(순직 해병대원) C 상병 특검법'도 잇따라 거부했다. 윤 대통령에게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C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공정과 상식, 법치를 모두 내팽개친 상징적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폭로로 드러난 국정농단 정황도 마찬가지다.

■ 통합 외면 독단적으로 막무가내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소수여당 꼬이기 국회 상황에 처했다. 당연히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력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당무에 개입해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몰아낸 데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야당을 비롯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 모두가 반국가 세력이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410 총선 참패로 4월 29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취임 후 처음 만나 일대일 회담을 가졌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독단은 국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취임 첫해 5세로 취학 연령을 낮추고 지난해 6월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제 배제를 지시한 데다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등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도 없이 내놓은 정책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4대 개혁(연금, 의료, 노동, 교육) 추진을 강조했지만 사회적 숙의 과정이 없는 개혁 논의는 공허했다.

공정과 상식에 국익과 실용도 국정의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이념에 치우친 외교와 막다른 국정운영으로 이름뿐인 구호로 끝났다. 국내외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일과 북중러의 진영 대결로 기울어진 외교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강제동원을 불허하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사도 섬의 가나야마) 추모행사 등에서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았다.

독단과 내 갈 길을 가는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에 윤 대통령은 귀를 막았다.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둘러싼 비어 사용 문제(2022년 9월), 이태원 참사(2022년 10월) 등을 둘러싼 의혹과 국민적 분노에 대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문화방송(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 "도어 스테핑(출근길 가두리 취재)의 돌연 중단" 등을 놓고 몸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 '헌정질서 파괴하는 괴물'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공무원 탄핵 추진, 예산 삭감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야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자 국헌문란 세력이라며 적개심을 드러낸 뒤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런데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많은 국민은 윤 대통령이 야당에 한 말을 그대로 윤 대통령에게 돌려주고 있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이를 멈추라고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은 내란 피의자로 입건했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입장문을 내고 "나는 지금 잠시 멈추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해 온 미래로 가는 길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8년 전 이맘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기각을 기대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인 태극기 부대가 거리로 나와 헌재를 압박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윤 대통령의 12일 담화 직후 용산 대통령실 주변은 탄핵 반대 화환으로 가득 찼고, 8년 전 그 태극기와 그 계승자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깊은 흉터가 하나 더 늘어났다.

이승준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news.yahoo.co.jp/articles/1f5e3641276140999118abd5355de59434a06bfa

尹錫悦の３年…公正と常識無視し「憲政破壊」へと暴走（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ス

尹錫悦の３年…公正と常識無視し「憲政破壊」へと暴走
12/15(日) 8:0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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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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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民の力の尹錫悦大統領選候補が2022年3月7日、京畿道安養市の平村中央公園で遊説を行い、アッパーカットのジェスチャーをしている＝共同取材写真

　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は検察総長時代の2019年10月、自身は検察主義者ではなく、「憲法主義者」だと主張したという。2022年3月に大統領に当選すると、尹大統領は「公正と常識を取り戻し、統合の政治を目指す」と述べた。しかし、尹大統領就任後の2年7カ月は、「憲法主義者」と「公正と常識」、「統合」を全部投げ捨てた自己否定の時間だった。この期間中、あちこちで退行を見せていた韓国社会は、ついに大統領の違憲・違法的非常戒厳宣布で45年前の「軍事独裁の時間」へと逆戻りした。

　14日、国会で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ことで、退行はひとまず止まった。同日午後、大統領室に弾劾訴追議決書が渡され、尹大統領の職務が停止された。尹大統領は「決してあきらめない」とし、憲法裁判所の「弾劾棄却」による復帰を公言したが、この日国会周辺を埋め尽くした200万人（主催側推算）の人波は弾劾訴追案の可決に歓声を上げた。

■「V0」の前で崩れた公正と常識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検察総長から野党の大統領選候補になった尹大統領の政治的資産は、文在寅政権と対立する過程で前面に押し出した「公正」と「法治」のイメージだった。2019年8月のチョ・グク法務部長官候補に対する捜査と、2020年のチュ・ミエ当時法務部長官との激しい軋轢（あつれき）で政治的地位を築き上げた尹大統領は、2021年3月に検察総長を辞任してから、同年6月29日に大統領選挙への挑戦を宣言した。出馬宣言文では「常識を武器に崩れた自由民主主義と法治、時代と世代を貫く公正の価値を必ず取り戻す」と強調した。

　しかし、（現与党の）「国民の力」の大統領選候補（2021年11月）になり、翌年3月10日に0.73ポイント差で大統領に当選した尹大統領は、5月10日に大統領に就任してから、自身の象徴であり資産だった公正と常識を自ら投げ捨てた。

　特に、夫人のキム・ゴンヒ女史と関連した様々な疑惑の前で、公正と常識は常に無力だった。キム女史のブランドバッグ受け取り、ドイツモータース株価操縦疑惑は検察の「特恵調査」と批判される中でも起訴を免れた。尹大統領は「キム・ゴンヒ特検法」に対し、3度にわたり再議要求権（拒否権）を行使した。キム女史が「（大統領を意味するVIPよりも力を持っている）V0（ゼロ）」という噂まで流れるほどだった。自身の職権乱用疑惑がもちあがった「（殉職海兵隊員）C上等兵特検法」も相次いで拒否した。尹大統領に疑惑を提起したジャーナリストたちは名誉毀損の疑いで起訴された。3月「C上等兵殉職事件捜査外圧疑惑」の主要被疑者であるイ・ジョンソプ元国防部長官をオーストラリア大使に任命したことは、公正と常識、法治を全て投げ捨てた象徴的場面だった。尹大統領夫妻の公認介入疑惑事件の中心人物であるミョン・テギュン氏の暴露で明らかになった国政壟断情況も同じだ。

■統合をに背を向け、独断で行き当たりばったり

　尹大統領は任期中、「少数与党のねじれ国会」の状況に置かれていた。当然、国政を円滑に運営するためには、国会と意思疎通を図り、野党と協力する必要があった。ところが、尹大統領は就任初年度から党務に介入し、当時の国民の力のイ・ジュンソク代表を追い出したうえ、自由民主主義を守るとして野党を初め、自身を批判する勢力すべてが「反国家勢力」や「共産全体主義勢力」だと非難した。4・10総選挙での惨敗を受け、4月29日に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と就任後初めて会い、一対一の会談を行ったが、平行線をたどった。その後は二度と会わなかった。

　「独断」は国民に向けても同じだった。就任初年度の5才に就学年齢を下げ、昨年6月には修学能力試験（共通テストに当たる）で「キラー問題（超難題）の排除」を指示したうえ、医学部増員を推し進めるなど、体系的な準備と戦略もなく打ち出した政策は国民を混乱に陥れた。「4大改革」（年金、医療、労働、教育）の推進を強調したが、社会的熟議過程のない改革の議論は空しいものだった。

　公正と常識に加え、国益と実用も国政の原則に掲げたが、理念に偏った外交と行き当たりばったりの国政運営により、名ばかりのスローガンで終わった。国内外の様々な懸念にもかかわらず、韓米日と朝中ロの陣営対決に傾いた外交は朝鮮半島の緊張を高め、「強制動員」を認めない日本政府の佐渡鉱山（「佐渡島の金山」）追悼行事などで「屈辱外交」と批判された。

　独断と「わが道を行く」国政運営に対する批判に尹大統領は耳を塞いだ。「バイデン-飛ばせば（ナルリミョン）」発言をめぐる卑語使用問題（2022年9月）、梨泰院（イテウォン）惨事（2022年10月）などをめぐる疑念と国民的怒りに対し、頭を下げようとしなかった。むしろ「文化放送（MBC）記者の専用機搭乗排除」、「ドアステッピング(出勤途中の囲み取材)」の突如中断」などをめぐり、居直る態度を示す場合が多かった。

■「憲政秩序を破壊する怪物」

　12日の国民向け談話で、尹大統領は公務員弾劾推進、予算削減などの事例に触れ、野党は「自由民主主義憲政秩序を破壊する怪物」であり、「国憲紊乱勢力」だとして敵愾心をあらわにしたうえで、自身の非常戒厳宣布の正当性を強弁した。ところが、憲法は非常戒厳宣布要件を「戦時・事変またはこれに準ずる国家非常事態」と定めている。これに該当しない3日夜の非常戒厳宣布を受け、多くの国民は尹大統領が野党に対し言い放った言葉をそのまま尹大統領に返している。「巨大野党の反国家的覇悪を知らせ、これを止めるよう警告」するために非常戒厳を宣布したと主張する尹大統領を止めるため、捜査機関は「内乱被疑者」として立件し、国会は弾劾訴追案を可決した。

　尹大統領は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後、立場文を発表し、「私は今しばらく立ち止まるが、この2年半、国民と共に歩んできた未来への道のりは決して止まってはならない」とし、「決してあきらめない」と述べた。非常戒厳宣布と弾劾による国家的混乱に対する謝罪や反省はなかった。

　8年前の今頃、国会で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た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は、憲法裁の弾劾棄却を期待していた。それを受け、朴大統領の熱烈な支持層である「太極旗部隊」が街頭に出て憲法裁に圧力を加えた。「私は最後の瞬間まで国民の皆さんと共に戦う」という尹大統領の12日の談話直後、龍山（ヨンサン）大統領室周辺は「弾劾反対花輪」で埋め尽くされ、8年前のその「太極旗」とその継承者たちが街頭に出始めた。韓国の民主主義の歴史に深い傷跡がもう一つ増えた。

イ・スンジュ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