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0">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보수교육비부담주체는 누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20">금년 1월 위 제목의 관리소장 교육이 있었던것 같습니다.</span></p><p><span data-ke-size="size20">13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관리비 부과가 정당한지요?</span></p><p><span data-ke-size="size20">본인(관리소장)이 정당하다면 기 지급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span></p><p><span data-ke-size="size20">그리고 아래와같은<b><span style="color: #006dd7;"><u> 2015년 국토부 질의 회신내용이 있는데 변동된 내용이 있는지요?</u> </span></b></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b>질의) <u>주택법 제58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제1항)에 의한 주택관리사 법정교육비용도 관리비중 교육훈련비로 부과가 가능하지 않는지? </u>(2015.8.26)</b></span><br><span data-ke-size="size18"><b>(회신) 주택법 제58조(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u>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으로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u>(2015.9.4)</b></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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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에서 처럼 법에서 정한 교육에 해당되므로 관리비에서 지출을 하는것이 타당해 보이나 교육비 영수증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국토부 회신내용의 변동사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에서 처럼 법에서 정한 교육에 해당되므로 관리비에서 지출을 하는것이 타당해 보이나 교육비 영수증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국토부 회신내용의 변동사항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무십일홍 화무님 ~ !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