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후기] 잡플래닛에 올린 리뷰로 개인에게 고소당한 후기 & 고소각도기 재는 법

[공정무역]

출처 : 여성시대 공정무역

기업리뷰 사이트를 이용하는 취업준비생 및 아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이 글을 씁니다.

여시들 하이! 

잡플래닛에 솔직담백한 기업리뷰를 남기고 싶어도 고소각 때문에 마음 졸이는 여시들 많지?

요즘 직숲에 잡플래닛에 이렇게 쓰면 고소당해? 하고 물어보는 질문글이 꽤 있더라고.

난 실제로 이전 직장 사장에게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 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어.

내 경험을 토대로 고소각 재는 법 및 고소 당한 후기를 올려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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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상황 개요

① (2019/02) 기업리뷰 사이트에 전 직장에 대한 글을 남겼고, 그 글을 본 전 직장의 사장(이하 전사장)이 나를 경찰에 고소함 

② (2019/06) 조사 약속 잡음 및 진술 준비(+고소각도기 재는법)

③ (2019/07) 경찰서 가서 조사 받음

④ (2019/08)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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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대로 정리하면 이런 식이고, 이제부터 각 절차에 대해 여시들이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위주로 상세하게 써볼게.

① (2019/02) 잡플래닛이라는 기업리뷰 사이트에 전 직장에 대한 글을 남겼고, 그 글을 본 전 직장의 사장(이하 전사장)이 나를 고소함

잡플래닛 익명인데 어떻게 고소했나 싶지? 근데 솔직히 직원 수 1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면 누가 쓴지 대충 짐작이 가잖아. 글 내용 등을 보고 내가 쓴 글이라고 유추를 한거지.

그 시기에 퇴사한 사람이 나고, 글 내용으로 날 추정해서 심증만으로 고소를 한거야.

죄명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모욕 이었어

그게 고소가 돼? 싶기도 하지만 .. 고소 접수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 이후는 경찰과 검사님의 판단

② (2019/06) 조사 약속 잡음 및 조사 준비(+고소각도기 재는법)

서울XX경찰서 사이버팀이라길래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는데 XXX회사에서 근무한적 있으시죠? 그러더라고.

전사장이 잡플래닛 관련해서 나를 명예훼손 및 모욕 으로 고소해서 조사 받으라고 출석 요청이 전화로 왔어.

그렇게 조사 약속을 잡고 판례를 겁나 찾아봤지 ㅋㅋㅋㅋ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니까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검색을 엄청 해봤음

Q.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때, 공익 목적으로 게시하였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돼! 나의 경우에는 기업리뷰 사이트에 구직자들에게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어 죄가 성립이 안 되는거지.

사실 잡플래닛에 올린 리뷰의 99%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고, 또 기업에 대한 장점도 쓰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확률은 극히 낮아.

문제는 모욕죄임!!!!!!

Q. 명예훼손과 모욕죄 차이점

명예훼손 : 사실을 드러내어 (ex-XX회사는 최저시급을 준다, 야근 수당을 안 준다 등)

모욕죄 : 타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과 의사(ex-XX가 멍청하다, 꼰대다 등)

앞서 말했듯이 잡플래닛에 회사에 대한 사실 적시를 아무리 해도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어려워.

그러나 개인을 향한 모욕은 고소인이 고소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조심해야해.

나의 경우도 개인(사장)이 나를 고소한 거였고, 실제로도 잡플래닛에서도 심한 욕설이 있으면 검수해서 리뷰등록을 아예 해주지 않아.

ex - 디자인 팀장이 멍청하다(X) -> 상부 직원들이 현명치 못하다. (O)

ex - 대표가 꼰대고 짠돌이다(X) -> 회사의 주머니 사정이 알뜰하다. (O)

(X)의 경우에 해당 회사의 디자인 팀장이나 대표가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할수도 있다는거지... 

오른쪽 문장처럼 순화해서 써도 똑똑이 취준생 친구들은 다 알아들을거야...!

Q. 잡플래닛 익명 아니야? 가해자 특정 

우선,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는 유저들을 익명으로 보호해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이트였어.

실제로 본인 인증 없이 이메일만 있으면 글을 남길 수 있고, IP를 수집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예 없어서 IP 추적도 불가능하대(상담원 피셜-경찰에서 압수 영장이 와도 줄 수 있는 정보가 없대.) 이메일로 가해자를 특정하려면 해당 이메일 회사(네이버or다음)에 공문으로 수사 협조를 구해서 메일주인좀 찾아달라 해야하는데 이마저도 구글 메일처럼 해외 기업이면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 한거야. 정말 내가 끝까지 안쓴거라고 우기면 경찰에서도 답이 없는 거지.

③ (2019/07) 진술 준비 및 로톡 상담, 경찰 조사 받음

막상 경찰서 가서 진술하려니 고민이 되더라고

끝까지 내가 안 썼다고 우기기 vs 사실대로 내가 썼다고 말하고 공익 목적을 어필하기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이 돼서 로톡이라는 변호사 상담 어플을 통해서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했어. 15분 통화에 3만원 정도였던거같아.

변호사님 조언은 사실대로 썼다고 진술하고 공익 목적을 어필하라고 하셨어.

직원수가 적은 소기업의 경우 사장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무환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쓴거다~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하면 되는지 다 알려주셨엌ㅋㅋㅋㅋㅋㅋ

또, 누구를 멍청하다고 썼으면 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한 멍청한 짓의 사례(?)를 미리 기억해놓으라고 조언해주셨어. 

끝까지 내가 안썼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은 비추하더라고. 경찰들도 괘씸하게 생각해서 꼬치꼬치 유도신문을 할 수도 있대. 퇴사시기라든지.. 근무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요새 기업리뷰 뿐만 아니라 음식점 비추후기나 인터넷 리뷰보고 사장들이 고소를 정말 많이 한다고.. 그치만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으니 마음 놓으라고 해주셨음! 

내가 쓴 리뷰에 "XX가 멍청하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멍청하다'는 표현이 모욕죄로 처벌 받은 판례가 있어서 걱정했었는데 

쌍욕을 한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ㅋㅋㅋㅋ 떳떳하게 조사 받으라고 해주셨어.

상담 받으니 뭔가 마음이 놓이고 답변 준비도 잘 했던거 같아.

조사는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 2시간 정도 걸렸어.

잡플래닛이라는 사이트는 어떻게, 언제부터 알았는지 부터 시작해서

내가 쓴 리뷰를 한줄한줄 짚어가면서 이 부분은 왜이렇게 썼느냐, 세세하게 질문하시더라고

변호사님이 조언해준대로 기억해놨던 사례를 들어서 답변했어. (재직시절 XX와 웅앵웅 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적었다.~ 등)

확실히 로톡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음.

그리고 줄쓰큰경찰에 대한 안좋은 말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경찰분들도 내가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유치한 고소건이라며ㅋㅋㅋㅋㅋㅋ이렇게 안좋은 리뷰가 올라오면 근무환경을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직원을 고소하냐며 내 편을 많이 들어주셨어.ㅠㅠ 그래서 긴장 안하고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했던거같아.

조서에 지문 찍고 조사는 끝났어.

경찰님도 오랜 시간 조사받느라 수고하셨다며.. 앞으로는 검사님이 판단하실테지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다고 해주셨어.

④ (2019/08)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받음

경찰에서 조사끝나고 내 사건은 검찰청으로 넘어갔어!!

아무리 세게 받아도 벌금 몇만원이겠지~ 하고 잊고 지냈는데 오늘 문득 생각나서 사건번호 조회해보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났었더라고!!

지금 잡플래닛에 내 리뷰는 삭제된 상태고.. 아마 전 직장에서 신고해서 내려간거같아 ㅠㅠ

무튼 기업 리뷰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 궁금한 여시들 도움 됐으면 좋겠고

혹시 지금 비슷한 사례로 고소당한 여시들 혹시 있으면 너무 걱정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

[공정무역]

조사받고 결과뜨기까지 한달반 걸렸고 나는 문자나 전화같은 유선 연락은 아무것도 안왔음! 우편함은 확인안해봐서 모르겠다..

[공정무역]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나ㅠㅠ 조사후에 7월초에 확인했을때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검토중? 이라고 떠있긴했어!

[시크릿 쥬쥬]

와 진짜 유치하다 이걸 고소해....?

[queenwashere]

헐 존나 고소라니 개객끼구만!

[널조와해따라랄라라]

연어하다ㅠ왔다 좋은 정보 고마워 참고할게

[인성나가리들재기해라]

진짜 치사하다 뭘 고소까지 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