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나

[노을]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정리한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 구상해야 한다"며 그 청사진으로 '제7공화국 개헌'과 '사회권 선진국 국가 전환'을 제시했다. 이어 "정치 기득권인 거대 양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그 열망으로 '촛불혁명'이 이뤄졌다. 한국 민주주의의 엄청난 성취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대선을 치르는 데에만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만 뽑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결국 그 이상의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지금도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나 '그 이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도 답해야 한다. 그래서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 구상이 필요하다. 또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기반이 바로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전환이다. 주거, 건강, 노동 등 우리 삶에 직결되는 부분을 국가가 정치‧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들도 사회권을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요구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적 권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이다. 모두에게 필요한 권리다. 헌법에도 사회권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여건 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권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8개 사회권'은 주거, 건강, 교육, 노동, 환경, 문화, 디지털, 돌봄권이다.

구체적으로 주거권 문제와 관련해선 전월세 계약을 '무기계약제'로 전환할 것을 첫 공개토론에서 제시했다. 또 간병 문제도 얼마나 심각한가. 간병 비용과 정신적 고통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사회권 선진국' 용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대체할 개념을 고민하고 있다.

제6공화국 헌법은 당시 전두환 군사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 운동의 성과였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가 핵심이다. 이후 우리나라는 압축적으로 성장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제 이 변화에 걸맞은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정치와 국가 리더십'의 혁신이다. 이를테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력 형태는 현행 헌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변화시키기 어렵다.

지금도 '이상한 대통령'을 뽑아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다고 탄핵도 쉽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가 입법부로서 견제 역할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대통령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실현하는데 5년이 짧을 수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취지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한 것이다. 여기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의 역할을 높이는 것도 헌법에 새로 담겨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울지, 그 시나리오는 알 수 없다. 정치적 상황과 국민 결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다만 2017년 촛불혁명 당시 문재인 정부의 성취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 운영이 망가졌다. 나라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가능하면 빨리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혁신당은 비교섭단체다. 역할이 제한적이다. 또 현행 헌법 체제와 정치제도 아래선 대통령의 행정 권력과 집권 세력이 변할 의지가 없으면 변화를 이루기 어렵다. 지금 정부가 그대로 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위험하고 국민들에게도 고통이다. 그래서 혁신당은 정부 비판을 넘어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쇄빙선' 역할을 해야 한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정권 조기종식에 힘을 모으는 게 확률상 가장 높은 타개책인데 이것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