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초대석] 거부권 14번, 배신이자 배반

[웃고살자]

[만평 초대석] 거부권 14번, 배신이자 배반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고경일 작가] 국방부 자료를 보면 군 사망사고는 2020년 55건, 2021년 103건, 2022년 93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군내의 사건,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작년 여름에는 해병대사령관의 무리한 실종자수색 명령으로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최근에는 훈련병가혹행위 사건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육군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사망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 했다.                                                                  취임이후 2년 동안 행사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14번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45회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1987년 6.10항재이후에는 노태우가 최다로 7번이었다. 

삼권분립의 취지는 서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견제하고, 조율하면서 협치하라는 의미다. 

어쩌다 행정부의 수반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거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다.  

◆【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김 여사, 청탁 듣고 대통령실 직원 연결…녹취 제출”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 13일 최 목사를 처음 불러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2024.5.31 ⓒ뉴스1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31일 검찰에 재소환됐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통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지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시 조사하고 있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던 대통령실 직원 조 모 과장과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 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녹취를 상세하게 검찰에 제출하려고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은 언더커버(위장잠입) 취재 형식으로 각종 선물을 주고 각종 청탁을 시도한 것”이라며 “불행스럽게도 (김 여사는)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없었고 절반은 반응이 있어서 대통령실 직원과 관계 부처 직원들까지 연결해 주려는 노력까지는 하셨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청탁이 이뤄진 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 22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 목사는 미국 활동 시절 친분이 있던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하자 김 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 모 과장을 연결해 줬고, 이후 국가보훈처 직원이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 등을 알아봐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목사는 자신이 부대표로 있던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했는데, 김 여사가 조 과장에게 이 문제를 알아보라고 지시해 조 과장과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도 말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 직원과 연락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직원이자 김 여사의 측근인 유 모 비서가 그쪽에 얘기하니,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보훈처 직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조 과장이 보훈처 직원의 핸드폰 번호와 근무처 번호를 알려줬다”며 “이 문자와 통화 내용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처 직원이 김 전 의원의 사모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저하고도 통화했다. (보훈처 직원이) 대통령실의 언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훈처 직원과의 통화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부연했다.  

최 목사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당부했다. 그는 “저 말고 다른 접견자들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김 여사를 접견하기 위해 왔고, 제가 나온 이후에 다른 대기자들도 대기 쇼파에 앉아 있었다”며 “그분들이 왜 김 여사를 접견하려고 선물을 들었겠나. 각자 민원을 가지고 청탁을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제가 간 날 말고도 많은 접견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수사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제 사건도 마찬가지다. 저와 서울의소리가 언더커버 취재 형식으로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탁을 했을 때 모두 물리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 중 일부는 반응을 보여서 대통령실 직원과 관련 부서 직원들까지 붙여준 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헌법 이전에 법의 일반 원칙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공직자의 이익충돌 회피 의무’다.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을 자신이 처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 윤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결국 특검법안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익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하는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채상병 특검을 방해한 사실은 중대한 탄핵 사유로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선택은 이제 하나다. ‘다수결의 원칙’. 하루가 멀다하고 군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죽음의 릴레이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