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이계성]

[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2023.10.5 이계성 TV 방송 
마귀집단 예수회가 정의구현 사제단 모체
클릭 = https://www.youtube.com/live/qmJgV-XQ3jU?si=NiEJPMKGzyRERu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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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죄 없다 당당했던 이제명’ 판사 앞에서 50년징역 방어위해 눈물로 기각요구
‘박근혜 영장 적부심’때 구속외쳤던 이재명 ‘제 영장심사’ 눈물로 기각 읍소
나라 중법죄협의자를 정치판사, 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라 영장 기각


  

   
유시민 “옥중출마, 옥중결재도 해야 한다”에 이재명 좋아요 눌러 구속 각오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 원내대표를 뽑아
정청래 최고위원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
홍익표 원내대표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


 
  


  
갤럽조사 “구속영장 청구 정당하다”는 응답 46%, “부당하다” 응답이 37%
유창훈 판사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판결
이재명은 1차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이재명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
이재명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구속 강력 요구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좌익판사 요직 지켜주려 대법원장 임명 동의거부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


 

  
첫 번째는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 새대법관 제청 누가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유창훈의 정치적 판결
9월 26일 오전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할 때만 해도 영장 발부를 각오한 분위기였다. “옥중 출마,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유시민 발언에 이 대표는 “좋아요”를 눌렀다. 좋아요 누른 것은 구속을 각오한 것이다.
친명계도 비관과 체념에 빠져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를 원내대표를 뽑았다. 정청래는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고 홍익표는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정청래 홍익표 발언은 이 대표 구속에 따라 새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국민들도 이재명 영장심사에 대해 같은 전망을 하고 있었다. 갤럽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46%, “부당하다”는 응답이 37%로 격차가 9%p였다.
그러나 좌익 판사 유창훈이 내놓은 결론은 ‘영장 기각’이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보통 길어야 200자 내외라고 하는데 이재명 영장은 800자에 가까웠다.
기각 사유는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양쪽이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놓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죄가 없이 문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재명 형이 선고되면 50년 징역, 판사에 눈물로 읍소
이재명은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판사님의 결정에 제 운명이 달렸다”고 했다. 목이 멘 목소리의 읍소였다고 한다.
이재명에게 이렇듯 공손하고 처량한 면모가 있었는지 생소하기만 하다.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시켜야 한다”는 강성 발언으로 단박에 대선 주자로 부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재명 영장이 기각되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게 됐다또 2027년 대선도 이재명의 또 한번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최대 변수였던 야당 리더십이 유창훈 결정에 의해 되살렸다. 서울지방법원 영장 판사에 의해 선택됐다. 정치가 절대 개입되면 안 되는 판단을 사법부에 맡겼는데 정치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죄를 짓고 반성 않고 덮으려고 3개 방탄복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범죄 의혹 때문에 낙선한 뒤, 감옥에 갈까 두려워 불체포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되다 보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은 1차 국회 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을 했지만 민주당 29명 배신자 때문에 단식도 헛수고였다. 그러나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친명 독식 체제가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란에 가담했던 비명 의원들에겐 피의 숙청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과 친명계는 사법 리스크의 긴박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방탄에 대한 비난도 덜게 됐다. 침울, 울분이 감돌던 기류가 의기양양, 기세등등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판리스크로 바뀌어 일주에 3차례씩 이재명은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또 이재명 선겁 위반 1심 판결이 나오면 총선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면 국고금 434억을 토해 내야 한다. 그래서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심어 놓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판사들요직을 지켜주기 위해 이군용 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 시키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피해자는 국민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한번은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사무 총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례가 없는 일이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추천위원 참여와 후임 대법관 제청까지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지도 모호하다.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몽리가 내년 총선에서 대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2023.10.6
관련기사
[김창균 칼럼] 영장 앞에 머리 조아린 정치
[사설] 대법원장 인준 부결, 법무 장관 탄핵까지…野, 사법체계 마비시킬 건가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땐 '대법원 업무 차질' 예상
'대법원장 이균용' 野 부결 시키나…이재명 재판리스크가 변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35년 만에 ‘낙마’ 가능성
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본격화…대행 역할범위 모호
與, `대법원장 공백`에... 野 겨냥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
"'최악의 사법공백 사태' 여파 1년 이상 갈 것"
대법, ‘김명수 체제 계승’까지 거론했다… 이균용 통과 위해 野 설득 나서
이균용 임명안’ 6일 본희의서 결정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 與 “국정 발목잡기”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與 “국정 발목잡기”
이균용 때린 서영교, 본인은 4년전판사 불러 재판 청탁 의혹
민주당 "이균용 안 돼"…대법은 일일이 野의원실 문 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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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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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죄 없다 당당했던 이제명’ 판사 앞에서 50년징역 방어위해 눈물로 기각요구
‘박근혜 영장 적부심’때 구속외쳤던 이재명 ‘제 영장심사’ 눈물로 기각 읍소
나라 중법죄협의자를 정치판사, 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라 영장 기각


  
   
유시민 “옥중출마, 옥중결재도 해야 한다”에 이재명 좋아요 눌러 구속 각오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 원내대표를 뽑아
정청래 최고위원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
홍익표 원내대표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


   

  
갤럽조사 “구속영장 청구 정당하다”는 응답 46%, “부당하다” 응답이 37%
유창훈 판사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판결
이재명은 1차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이재명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
이재명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구속 강력 요구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좌익판사 요직 지켜주려 대법원장 임명 동의거부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


 

  
첫 번째는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 새대법관 제청 누가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유창훈의 정치적 판결
9월 26일 오전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할 때만 해도 영장 발부를 각오한 분위기였다. “옥중 출마,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유시민 발언에 이 대표는 “좋아요”를 눌렀다. 좋아요 누른 것은 구속을 각오한 것이다.
친명계도 비관과 체념에 빠져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를 원내대표를 뽑았다. 정청래는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고 홍익표는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정청래 홍익표 발언은 이 대표 구속에 따라 새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국민들도 이재명 영장심사에 대해 같은 전망을 하고 있었다. 갤럽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46%, “부당하다”는 응답이 37%로 격차가 9%p였다.
그러나 좌익 판사 유창훈이 내놓은 결론은 ‘영장 기각’이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보통 길어야 200자 내외라고 하는데 이재명 영장은 800자에 가까웠다.
기각 사유는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양쪽이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놓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죄가 없이 문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재명 형이 선고되면 50년 징역, 판사에 눈물로 읍소
이재명은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판사님의 결정에 제 운명이 달렸다”고 했다. 목이 멘 목소리의 읍소였다고 한다.
이재명에게 이렇듯 공손하고 처량한 면모가 있었는지 생소하기만 하다.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시켜야 한다”는 강성 발언으로 단박에 대선 주자로 부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재명 영장이 기각되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게 됐다또 2027년 대선도 이재명의 또 한번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최대 변수였던 야당 리더십이 유창훈 결정에 의해 되살렸다. 서울지방법원 영장 판사에 의해 선택됐다. 정치가 절대 개입되면 안 되는 판단을 사법부에 맡겼는데 정치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죄를 짓고 반성 않고 덮으려고 3개 방탄복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범죄 의혹 때문에 낙선한 뒤, 감옥에 갈까 두려워 불체포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되다 보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은 1차 국회 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을 했지만 민주당 29명 배신자 때문에 단식도 헛수고였다. 그러나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친명 독식 체제가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란에 가담했던 비명 의원들에겐 피의 숙청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과 친명계는 사법 리스크의 긴박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방탄에 대한 비난도 덜게 됐다. 침울, 울분이 감돌던 기류가 의기양양, 기세등등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판리스크로 바뀌어 일주에 3차례씩 이재명은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또 이재명 선겁 위반 1심 판결이 나오면 총선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면 국고금 434억을 토해 내야 한다. 그래서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심어 놓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판사들요직을 지켜주기 위해 이군용 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 시키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피해자는 국민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한번은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사무 총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례가 없는 일이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추천위원 참여와 후임 대법관 제청까지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지도 모호하다.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몽리가 내년 총선에서 대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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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칼럼] 영장 앞에 머리 조아린 정치
[사설] 대법원장 인준 부결, 법무 장관 탄핵까지…野, 사법체계 마비시킬 건가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땐 '대법원 업무 차질' 예상
'대법원장 이균용' 野 부결 시키나…이재명 재판리스크가 변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35년 만에 ‘낙마’ 가능성
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본격화…대행 역할범위 모호
與, `대법원장 공백`에... 野 겨냥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
"'최악의 사법공백 사태' 여파 1년 이상 갈 것"
대법, ‘김명수 체제 계승’까지 거론했다… 이균용 통과 위해 野 설득 나서
이균용 임명안’ 6일 본희의서 결정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 與 “국정 발목잡기”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與 “국정 발목잡기”
이균용 때린 서영교, 본인은 4년전판사 불러 재판 청탁 의혹
민주당 "이균용 안 돼"…대법은 일일이 野의원실 문 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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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2023.10.5 이계성 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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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다 당당했던 이제명’ 판사 앞에서 50년징역 방어위해 눈물로 기각요구
‘박근혜 영장 적부심’때 구속외쳤던 이재명 ‘제 영장심사’ 눈물로 기각 읍소
나라 중법죄협의자를 정치판사, 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라 영장 기각


  
   
유시민 “옥중출마, 옥중결재도 해야 한다”에 이재명 좋아요 눌러 구속 각오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 원내대표를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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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원내대표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


   

  
갤럽조사 “구속영장 청구 정당하다”는 응답 46%, “부당하다” 응답이 37%
유창훈 판사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판결
이재명은 1차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이재명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
이재명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구속 강력 요구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좌익판사 요직 지켜주려 대법원장 임명 동의거부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


 

  
첫 번째는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 새대법관 제청 누가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유창훈의 정치적 판결
9월 26일 오전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할 때만 해도 영장 발부를 각오한 분위기였다. “옥중 출마,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유시민 발언에 이 대표는 “좋아요”를 눌렀다. 좋아요 누른 것은 구속을 각오한 것이다.
친명계도 비관과 체념에 빠져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를 원내대표를 뽑았다. 정청래는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고 홍익표는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정청래 홍익표 발언은 이 대표 구속에 따라 새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국민들도 이재명 영장심사에 대해 같은 전망을 하고 있었다. 갤럽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46%, “부당하다”는 응답이 37%로 격차가 9%p였다.
그러나 좌익 판사 유창훈이 내놓은 결론은 ‘영장 기각’이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보통 길어야 200자 내외라고 하는데 이재명 영장은 800자에 가까웠다.
기각 사유는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양쪽이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놓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죄가 없이 문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재명 형이 선고되면 50년 징역, 판사에 눈물로 읍소
이재명은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판사님의 결정에 제 운명이 달렸다”고 했다. 목이 멘 목소리의 읍소였다고 한다.
이재명에게 이렇듯 공손하고 처량한 면모가 있었는지 생소하기만 하다.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시켜야 한다”는 강성 발언으로 단박에 대선 주자로 부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재명 영장이 기각되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게 됐다또 2027년 대선도 이재명의 또 한번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최대 변수였던 야당 리더십이 유창훈 결정에 의해 되살렸다. 서울지방법원 영장 판사에 의해 선택됐다. 정치가 절대 개입되면 안 되는 판단을 사법부에 맡겼는데 정치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죄를 짓고 반성 않고 덮으려고 3개 방탄복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범죄 의혹 때문에 낙선한 뒤, 감옥에 갈까 두려워 불체포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되다 보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은 1차 국회 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을 했지만 민주당 29명 배신자 때문에 단식도 헛수고였다. 그러나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친명 독식 체제가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란에 가담했던 비명 의원들에겐 피의 숙청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과 친명계는 사법 리스크의 긴박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방탄에 대한 비난도 덜게 됐다. 침울, 울분이 감돌던 기류가 의기양양, 기세등등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판리스크로 바뀌어 일주에 3차례씩 이재명은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또 이재명 선겁 위반 1심 판결이 나오면 총선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면 국고금 434억을 토해 내야 한다. 그래서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심어 놓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판사들요직을 지켜주기 위해 이군용 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 시키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피해자는 국민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한번은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사무 총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례가 없는 일이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추천위원 참여와 후임 대법관 제청까지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지도 모호하다.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몽리가 내년 총선에서 대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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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칼럼] 영장 앞에 머리 조아린 정치
[사설] 대법원장 인준 부결, 법무 장관 탄핵까지…野, 사법체계 마비시킬 건가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땐 '대법원 업무 차질' 예상
'대법원장 이균용' 野 부결 시키나…이재명 재판리스크가 변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35년 만에 ‘낙마’ 가능성
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본격화…대행 역할범위 모호
與, `대법원장 공백`에... 野 겨냥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
"'최악의 사법공백 사태' 여파 1년 이상 갈 것"
대법, ‘김명수 체제 계승’까지 거론했다… 이균용 통과 위해 野 설득 나서
이균용 임명안’ 6일 본희의서 결정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 與 “국정 발목잡기”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與 “국정 발목잡기”
이균용 때린 서영교, 본인은 4년전판사 불러 재판 청탁 의혹
민주당 "이균용 안 돼"…대법은 일일이 野의원실 문 두드린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2023.10.5 이계성 TV 방송 
마귀집단 예수회가 정의구현 사제단 모체
클릭 = https://www.youtube.com/live/qmJgV-XQ3jU?si=NiEJPMKGzyRERu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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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죄 없다 당당했던 이제명’ 판사 앞에서 50년징역 방어위해 눈물로 기각요구
‘박근혜 영장 적부심’때 구속외쳤던 이재명 ‘제 영장심사’ 눈물로 기각 읍소
나라 중법죄협의자를 정치판사, 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라 영장 기각


  
   
유시민 “옥중출마, 옥중결재도 해야 한다”에 이재명 좋아요 눌러 구속 각오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 원내대표를 뽑아
정청래 최고위원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
홍익표 원내대표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


   

  
갤럽조사 “구속영장 청구 정당하다”는 응답 46%, “부당하다” 응답이 37%
유창훈 판사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판결
이재명은 1차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이재명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
이재명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구속 강력 요구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좌익판사 요직 지켜주려 대법원장 임명 동의거부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


 

  
첫 번째는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 새대법관 제청 누가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유창훈의 정치적 판결
9월 26일 오전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할 때만 해도 영장 발부를 각오한 분위기였다. “옥중 출마,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유시민 발언에 이 대표는 “좋아요”를 눌렀다. 좋아요 누른 것은 구속을 각오한 것이다.
친명계도 비관과 체념에 빠져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를 원내대표를 뽑았다. 정청래는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고 홍익표는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정청래 홍익표 발언은 이 대표 구속에 따라 새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국민들도 이재명 영장심사에 대해 같은 전망을 하고 있었다. 갤럽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46%, “부당하다”는 응답이 37%로 격차가 9%p였다.
그러나 좌익 판사 유창훈이 내놓은 결론은 ‘영장 기각’이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보통 길어야 200자 내외라고 하는데 이재명 영장은 800자에 가까웠다.
기각 사유는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양쪽이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놓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죄가 없이 문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재명 형이 선고되면 50년 징역, 판사에 눈물로 읍소
이재명은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판사님의 결정에 제 운명이 달렸다”고 했다. 목이 멘 목소리의 읍소였다고 한다.
이재명에게 이렇듯 공손하고 처량한 면모가 있었는지 생소하기만 하다.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시켜야 한다”는 강성 발언으로 단박에 대선 주자로 부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재명 영장이 기각되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게 됐다또 2027년 대선도 이재명의 또 한번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최대 변수였던 야당 리더십이 유창훈 결정에 의해 되살렸다. 서울지방법원 영장 판사에 의해 선택됐다. 정치가 절대 개입되면 안 되는 판단을 사법부에 맡겼는데 정치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죄를 짓고 반성 않고 덮으려고 3개 방탄복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범죄 의혹 때문에 낙선한 뒤, 감옥에 갈까 두려워 불체포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되다 보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은 1차 국회 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을 했지만 민주당 29명 배신자 때문에 단식도 헛수고였다. 그러나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친명 독식 체제가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란에 가담했던 비명 의원들에겐 피의 숙청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과 친명계는 사법 리스크의 긴박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방탄에 대한 비난도 덜게 됐다. 침울, 울분이 감돌던 기류가 의기양양, 기세등등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판리스크로 바뀌어 일주에 3차례씩 이재명은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또 이재명 선겁 위반 1심 판결이 나오면 총선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면 국고금 434억을 토해 내야 한다. 그래서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심어 놓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판사들요직을 지켜주기 위해 이군용 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 시키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피해자는 국민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한번은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사무 총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례가 없는 일이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추천위원 참여와 후임 대법관 제청까지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지도 모호하다.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몽리가 내년 총선에서 대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2023.10.6
관련기사
[김창균 칼럼] 영장 앞에 머리 조아린 정치
[사설] 대법원장 인준 부결, 법무 장관 탄핵까지…野, 사법체계 마비시킬 건가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땐 '대법원 업무 차질' 예상
'대법원장 이균용' 野 부결 시키나…이재명 재판리스크가 변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35년 만에 ‘낙마’ 가능성
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본격화…대행 역할범위 모호
與, `대법원장 공백`에... 野 겨냥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
"'최악의 사법공백 사태' 여파 1년 이상 갈 것"
대법, ‘김명수 체제 계승’까지 거론했다… 이균용 통과 위해 野 설득 나서
이균용 임명안’ 6일 본희의서 결정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 與 “국정 발목잡기”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與 “국정 발목잡기”
이균용 때린 서영교, 본인은 4년전판사 불러 재판 청탁 의혹
민주당 "이균용 안 돼"…대법은 일일이 野의원실 문 두드린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이계성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2023.10.5 이계성 TV 방송 
마귀집단 예수회가 정의구현 사제단 모체
클릭 = https://www.youtube.com/live/qmJgV-XQ3jU?si=NiEJPMKGzyRERu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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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죄 없다 당당했던 이제명’ 판사 앞에서 50년징역 방어위해 눈물로 기각요구
‘박근혜 영장 적부심’때 구속외쳤던 이재명 ‘제 영장심사’ 눈물로 기각 읍소
나라 중법죄협의자를 정치판사, 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라 영장 기각


  
   
유시민 “옥중출마, 옥중결재도 해야 한다”에 이재명 좋아요 눌러 구속 각오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 원내대표를 뽑아
정청래 최고위원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
홍익표 원내대표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


   

  
갤럽조사 “구속영장 청구 정당하다”는 응답 46%, “부당하다” 응답이 37%
유창훈 판사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판결
이재명은 1차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이재명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
이재명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구속 강력 요구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좌익판사 요직 지켜주려 대법원장 임명 동의거부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


 

  
첫 번째는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 새대법관 제청 누가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유창훈의 정치적 판결
9월 26일 오전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할 때만 해도 영장 발부를 각오한 분위기였다. “옥중 출마,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유시민 발언에 이 대표는 “좋아요”를 눌렀다. 좋아요 누른 것은 구속을 각오한 것이다.
친명계도 비관과 체념에 빠져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를 원내대표를 뽑았다. 정청래는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고 홍익표는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정청래 홍익표 발언은 이 대표 구속에 따라 새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국민들도 이재명 영장심사에 대해 같은 전망을 하고 있었다. 갤럽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46%, “부당하다”는 응답이 37%로 격차가 9%p였다.
그러나 좌익 판사 유창훈이 내놓은 결론은 ‘영장 기각’이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보통 길어야 200자 내외라고 하는데 이재명 영장은 800자에 가까웠다.
기각 사유는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양쪽이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놓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죄가 없이 문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재명 형이 선고되면 50년 징역, 판사에 눈물로 읍소
이재명은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판사님의 결정에 제 운명이 달렸다”고 했다. 목이 멘 목소리의 읍소였다고 한다.
이재명에게 이렇듯 공손하고 처량한 면모가 있었는지 생소하기만 하다.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시켜야 한다”는 강성 발언으로 단박에 대선 주자로 부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재명 영장이 기각되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게 됐다또 2027년 대선도 이재명의 또 한번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최대 변수였던 야당 리더십이 유창훈 결정에 의해 되살렸다. 서울지방법원 영장 판사에 의해 선택됐다. 정치가 절대 개입되면 안 되는 판단을 사법부에 맡겼는데 정치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죄를 짓고 반성 않고 덮으려고 3개 방탄복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범죄 의혹 때문에 낙선한 뒤, 감옥에 갈까 두려워 불체포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되다 보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은 1차 국회 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을 했지만 민주당 29명 배신자 때문에 단식도 헛수고였다. 그러나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친명 독식 체제가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란에 가담했던 비명 의원들에겐 피의 숙청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과 친명계는 사법 리스크의 긴박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방탄에 대한 비난도 덜게 됐다. 침울, 울분이 감돌던 기류가 의기양양, 기세등등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판리스크로 바뀌어 일주에 3차례씩 이재명은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또 이재명 선겁 위반 1심 판결이 나오면 총선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면 국고금 434억을 토해 내야 한다. 그래서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심어 놓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판사들요직을 지켜주기 위해 이군용 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 시키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피해자는 국민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한번은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사무 총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례가 없는 일이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추천위원 참여와 후임 대법관 제청까지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지도 모호하다.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몽리가 내년 총선에서 대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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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땐 '대법원 업무 차질' 예상
'대법원장 이균용' 野 부결 시키나…이재명 재판리스크가 변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35년 만에 ‘낙마’ 가능성
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본격화…대행 역할범위 모호
與, `대법원장 공백`에... 野 겨냥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
"'최악의 사법공백 사태' 여파 1년 이상 갈 것"
대법, ‘김명수 체제 계승’까지 거론했다… 이균용 통과 위해 野 설득 나서
이균용 임명안’ 6일 본희의서 결정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 與 “국정 발목잡기”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與 “국정 발목잡기”
이균용 때린 서영교, 본인은 4년전판사 불러 재판 청탁 의혹
민주당 "이균용 안 돼"…대법은 일일이 野의원실 문 두드린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8-21-0124-726(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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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
 

[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2023.10.5 이계성 TV 방송 
마귀집단 예수회가 정의구현 사제단 모체
클릭 = https://www.youtube.com/live/qmJgV-XQ3jU?si=NiEJPMKGzyRERu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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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죄 없다 당당했던 이제명’ 판사 앞에서 50년징역 방어위해 눈물로 기각요구
‘박근혜 영장 적부심’때 구속외쳤던 이재명 ‘제 영장심사’ 눈물로 기각 읍소
나라 중법죄협의자를 정치판사, 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라 영장 기각


  
   
유시민 “옥중출마, 옥중결재도 해야 한다”에 이재명 좋아요 눌러 구속 각오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 원내대표를 뽑아
정청래 최고위원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
홍익표 원내대표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


   

  
갤럽조사 “구속영장 청구 정당하다”는 응답 46%, “부당하다” 응답이 37%
유창훈 판사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판결
이재명은 1차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이재명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
이재명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구속 강력 요구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좌익판사 요직 지켜주려 대법원장 임명 동의거부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


 

  
첫 번째는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 새대법관 제청 누가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유창훈의 정치적 판결
9월 26일 오전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할 때만 해도 영장 발부를 각오한 분위기였다. “옥중 출마,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유시민 발언에 이 대표는 “좋아요”를 눌렀다. 좋아요 누른 것은 구속을 각오한 것이다.
친명계도 비관과 체념에 빠져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를 원내대표를 뽑았다. 정청래는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고 홍익표는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정청래 홍익표 발언은 이 대표 구속에 따라 새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국민들도 이재명 영장심사에 대해 같은 전망을 하고 있었다. 갤럽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46%, “부당하다”는 응답이 37%로 격차가 9%p였다.
그러나 좌익 판사 유창훈이 내놓은 결론은 ‘영장 기각’이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보통 길어야 200자 내외라고 하는데 이재명 영장은 800자에 가까웠다.
기각 사유는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양쪽이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놓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죄가 없이 문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재명 형이 선고되면 50년 징역, 판사에 눈물로 읍소
이재명은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판사님의 결정에 제 운명이 달렸다”고 했다. 목이 멘 목소리의 읍소였다고 한다.
이재명에게 이렇듯 공손하고 처량한 면모가 있었는지 생소하기만 하다.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시켜야 한다”는 강성 발언으로 단박에 대선 주자로 부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재명 영장이 기각되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게 됐다또 2027년 대선도 이재명의 또 한번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최대 변수였던 야당 리더십이 유창훈 결정에 의해 되살렸다. 서울지방법원 영장 판사에 의해 선택됐다. 정치가 절대 개입되면 안 되는 판단을 사법부에 맡겼는데 정치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죄를 짓고 반성 않고 덮으려고 3개 방탄복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범죄 의혹 때문에 낙선한 뒤, 감옥에 갈까 두려워 불체포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되다 보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은 1차 국회 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을 했지만 민주당 29명 배신자 때문에 단식도 헛수고였다. 그러나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친명 독식 체제가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란에 가담했던 비명 의원들에겐 피의 숙청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과 친명계는 사법 리스크의 긴박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방탄에 대한 비난도 덜게 됐다. 침울, 울분이 감돌던 기류가 의기양양, 기세등등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판리스크로 바뀌어 일주에 3차례씩 이재명은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또 이재명 선겁 위반 1심 판결이 나오면 총선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면 국고금 434억을 토해 내야 한다. 그래서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심어 놓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판사들요직을 지켜주기 위해 이군용 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 시키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피해자는 국민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한번은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사무 총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례가 없는 일이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추천위원 참여와 후임 대법관 제청까지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지도 모호하다.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몽리가 내년 총선에서 대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2023.10.6
관련기사
[김창균 칼럼] 영장 앞에 머리 조아린 정치
[사설] 대법원장 인준 부결, 법무 장관 탄핵까지…野, 사법체계 마비시킬 건가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땐 '대법원 업무 차질' 예상
'대법원장 이균용' 野 부결 시키나…이재명 재판리스크가 변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35년 만에 ‘낙마’ 가능성
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본격화…대행 역할범위 모호
與, `대법원장 공백`에... 野 겨냥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
"'최악의 사법공백 사태' 여파 1년 이상 갈 것"
대법, ‘김명수 체제 계승’까지 거론했다… 이균용 통과 위해 野 설득 나서
이균용 임명안’ 6일 본희의서 결정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 與 “국정 발목잡기”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與 “국정 발목잡기”
이균용 때린 서영교, 본인은 4년전판사 불러 재판 청탁 의혹
민주당 "이균용 안 돼"…대법은 일일이 野의원실 문 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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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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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다 당당했던 이제명’ 판사 앞에서 50년징역 방어위해 눈물로 기각요구
‘박근혜 영장 적부심’때 구속외쳤던 이재명 ‘제 영장심사’ 눈물로 기각 읍소
나라 중법죄협의자를 정치판사, 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라 영장 기각


  
   
유시민 “옥중출마, 옥중결재도 해야 한다”에 이재명 좋아요 눌러 구속 각오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 원내대표를 뽑아
정청래 최고위원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
홍익표 원내대표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선언


   

  
갤럽조사 “구속영장 청구 정당하다”는 응답 46%, “부당하다” 응답이 37%
유창훈 판사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판결
이재명은 1차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이재명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
이재명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구속 강력 요구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좌익판사 요직 지켜주려 대법원장 임명 동의거부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


 

  
첫 번째는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 새대법관 제청 누가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유창훈의 정치적 판결
9월 26일 오전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할 때만 해도 영장 발부를 각오한 분위기였다. “옥중 출마,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유시민 발언에 이 대표는 “좋아요”를 눌렀다. 좋아요 누른 것은 구속을 각오한 것이다.
친명계도 비관과 체념에 빠져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를 원내대표를 뽑았다. 정청래는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고 홍익표는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정청래 홍익표 발언은 이 대표 구속에 따라 새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국민들도 이재명 영장심사에 대해 같은 전망을 하고 있었다. 갤럽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46%, “부당하다”는 응답이 37%로 격차가 9%p였다.
그러나 좌익 판사 유창훈이 내놓은 결론은 ‘영장 기각’이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보통 길어야 200자 내외라고 하는데 이재명 영장은 800자에 가까웠다.
기각 사유는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양쪽이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놓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죄가 없이 문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재명 형이 선고되면 50년 징역, 판사에 눈물로 읍소
이재명은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판사님의 결정에 제 운명이 달렸다”고 했다. 목이 멘 목소리의 읍소였다고 한다.
이재명에게 이렇듯 공손하고 처량한 면모가 있었는지 생소하기만 하다.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시켜야 한다”는 강성 발언으로 단박에 대선 주자로 부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재명 영장이 기각되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게 됐다또 2027년 대선도 이재명의 또 한번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최대 변수였던 야당 리더십이 유창훈 결정에 의해 되살렸다. 서울지방법원 영장 판사에 의해 선택됐다. 정치가 절대 개입되면 안 되는 판단을 사법부에 맡겼는데 정치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죄를 짓고 반성 않고 덮으려고 3개 방탄복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범죄 의혹 때문에 낙선한 뒤, 감옥에 갈까 두려워 불체포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되다 보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은 1차 국회 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을 했지만 민주당 29명 배신자 때문에 단식도 헛수고였다. 그러나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친명 독식 체제가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란에 가담했던 비명 의원들에겐 피의 숙청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과 친명계는 사법 리스크의 긴박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방탄에 대한 비난도 덜게 됐다. 침울, 울분이 감돌던 기류가 의기양양, 기세등등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판리스크로 바뀌어 일주에 3차례씩 이재명은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또 이재명 선겁 위반 1심 판결이 나오면 총선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면 국고금 434억을 토해 내야 한다. 그래서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심어 놓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판사들요직을 지켜주기 위해 이군용 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 시키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피해자는 국민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한번은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사무 총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례가 없는 일이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추천위원 참여와 후임 대법관 제청까지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지도 모호하다.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몽리가 내년 총선에서 대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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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칼럼] 영장 앞에 머리 조아린 정치
[사설] 대법원장 인준 부결, 법무 장관 탄핵까지…野, 사법체계 마비시킬 건가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땐 '대법원 업무 차질' 예상
'대법원장 이균용' 野 부결 시키나…이재명 재판리스크가 변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35년 만에 ‘낙마’ 가능성
대법원장 인준 국회 표결, 과반 출석-과반 찬성 필요… 임명 동의안 진통 예고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본격화…대행 역할범위 모호
與, `대법원장 공백`에... 野 겨냥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
"'최악의 사법공백 사태' 여파 1년 이상 갈 것"
대법, ‘김명수 체제 계승’까지 거론했다… 이균용 통과 위해 野 설득 나서
이균용 임명안’ 6일 본희의서 결정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 與 “국정 발목잡기”野 “이균용 부결 될텐데 굳이”與 “국정 발목잡기”
이균용 때린 서영교, 본인은 4년전판사 불러 재판 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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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주당 이재명 지키려 대법원장 인준거부, 피해자는 국민

  



‘죄 없다 당당했던 이제명’ 판사 앞에서 50년징역 방어위해 눈물로 기각요구
‘박근혜 영장 적부심’때 구속외쳤던 이재명 ‘제 영장심사’ 눈물로 기각 읍소
나라 중법죄협의자를 정치판사, 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라 영장 기각


  
   
유시민 “옥중출마, 옥중결재도 해야 한다”에 이재명 좋아요 눌러 구속 각오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 원내대표를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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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1차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이재명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
이재명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구속 강력 요구


   

  
우리법연구회·국제법연구회 좌익판사 요직 지켜주려 대법원장 임명 동의거부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


 

  
첫 번째는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 새대법관 제청 누가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이재명에 대한 유창훈의 정치적 판결
9월 26일 오전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할 때만 해도 영장 발부를 각오한 분위기였다. “옥중 출마, 옥중 결재도 해야 한다”는 유시민 발언에 이 대표는 “좋아요”를 눌렀다. 좋아요 누른 것은 구속을 각오한 것이다.
친명계도 비관과 체념에 빠져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박정희대통령을 귀태(태어나 선 안될 인간) 발언한 홍익표를 원내대표를 뽑았다. 정청래는 홍익표에게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고 홍익표는 “이재명 체제 아래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했다.
정청래 홍익표 발언은 이 대표 구속에 따라 새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었다. 국민들도 이재명 영장심사에 대해 같은 전망을 하고 있었다. 갤럽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46%, “부당하다”는 응답이 37%로 격차가 9%p였다.
그러나 좌익 판사 유창훈이 내놓은 결론은 ‘영장 기각’이었다.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은 보통 길어야 200자 내외라고 하는데 이재명 영장은 800자에 가까웠다.
기각 사유는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양쪽이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 놓았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죄가 없이 문죄판결을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이재명 형이 선고되면 50년 징역, 판사에 눈물로 읍소
이재명은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수사받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형이 선고되면 50년은 받을 것”이라며 “판사님의 결정에 제 운명이 달렸다”고 했다. 목이 멘 목소리의 읍소였다고 한다.
이재명에게 이렇듯 공손하고 처량한 면모가 있었는지 생소하기만 하다. 6년 전 “박근혜를 감옥에 보내야 국격이 올라간다” “부인하니까 더 구속시켜야 한다”는 강성 발언으로 단박에 대선 주자로 부상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재명 영장이 기각되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이재명 체제로 치르게 됐다또 2027년 대선도 이재명의 또 한번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게 되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최대 변수였던 야당 리더십이 유창훈 결정에 의해 되살렸다. 서울지방법원 영장 판사에 의해 선택됐다. 정치가 절대 개입되면 안 되는 판단을 사법부에 맡겼는데 정치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다.
 
이재명은 죄를 짓고 반성 않고 덮으려고 3개 방탄복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범죄 의혹 때문에 낙선한 뒤, 감옥에 갈까 두려워 불체포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고 당대표까지 되다 보니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재명은 1차 국회 체포동의 안은 피했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두려워 방탄단식을 했지만 민주당 29명 배신자 때문에 단식도 헛수고였다. 그러나 친명계는 비명계에 배신 책임을 씌워 비명계 원내대와 최고위원을 내쫓고 친명 독식 체제가 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란에 가담했던 비명 의원들에겐 피의 숙청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과 친명계는 사법 리스크의 긴박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방탄에 대한 비난도 덜게 됐다. 침울, 울분이 감돌던 기류가 의기양양, 기세등등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판리스크로 바뀌어 일주에 3차례씩 이재명은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또 이재명 선겁 위반 1심 판결이 나오면 총선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100만원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면 국고금 434억을 토해 내야 한다. 그래서 좌익 대법원장 김명수가 심어 놓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판사들요직을 지켜주기 위해 이군용 새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 시키겠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피해자는 국민
대법원장이 공백 사태는 70년 헌정사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김덕주 대법원장이 투기성 부동산 논란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한번은 비리에 연루된 일이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 위해 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사법행정사무 총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례가 없는 일이다.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은 2024년 1월1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선임대법관이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추천위원 참여와 후임 대법관 제청까지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지도 모호하다.
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당리당략에 입법부가 마비되고 그 피해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몽리가 내년 총선에서 대패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다.20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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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우스]

똑바른 대법원장이나 뽑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