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국토부]재개발 조합“대의원회 개의 성원 정족수“ 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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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대의원회 개의 성원 정족수“ 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청

성명OOO

등록일2016.07.18 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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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조합 대의원회 성원보고 내용- 제28차대의원회(2016.3.15.) 

가.재적대의원 63명 중 서면제출 참석자 10명, 현장참석자 22명을 포함해서 32명이 참석시 회의 개회를 함. 
나.회의를 진행하다가 안건 표결발표 전에 최종성원 보고: 보궐되신 12분을 포함해서 최초 63명에서 재적이 12명이 늘어 75명이 재적의원이 되어, 서면으로 참석하신 분이 10명, 현장참석 50명을 포함해서 총 의결 대의원 60명(출석50% 38명+22명 참석)). 

2.조합(사회자 정비업체 대행)이 회의안건 설명전 대의원이 투표만 하고 조기 퇴장 허용 

*바쁜 용무가 있으신 분은 앞에 있는 투표함에다가 선투표를 하시고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3.문제점- 대의원회 개의 성원수 부족 

가)대의원회 개의성원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출석50% 초과)가 참석하여야 하는데 경우 출석자 50%보다 0-1명이 더 많아 괴빈수 미달 또는 아슬아슬하게 대의원회가 개최되었다. 
나)회의도중 퇴장하면 성원수에 제외되는데 사회자(정비업체)가 회의안건 설명전 대의원이 투표만 하고 조기 퇴장t해도 된다고 권하고 있다. 
다)대법원 판결에서는 회의도중 퇴장한 조합원들이 있을 경우는 회의 개의 성원 정족수에는 제외된다고 했다. 
라)보통 대의원회를 보면 상정안건 설명전에 바로 투표만 하고 대의원들이 바쁘다는 핑게로 안건 설명도 듣지않고 집에 많이(5-10명이상) 가버린다. 
마)회의도중 안건 표결발표 전에 사회자가 하는 최종성원 보고도 투표만 하고 조기 퇴장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큰 잘못이다. 

4.관련자료 내용 

가.대법원 판결 

1)총회 도중 퇴장한 조합원들이 있을 경우의 정족수 계산방법 
2)회의 개의 성원 정족수는 총회 도중 퇴장한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출석 조합원수로 산정해야 한다. 

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대의원회)에 의거 대의원의 수·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2)시행령 제36조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조합정관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에 의거 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총회 사회자의 경험 사례 

1)경우에 따라서 정작 2명 정도의 조합원이 현장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2시간 또는 장시간으로 7시간씩 설명회를 개최하며 조합원을 붙들고 기다렸던 경험이 있다. 
2)과반수라 함은 반절, 즉 50%의 개념과는 다르다. 과반수는 반절을 넘어야 한다. 

라.과반수[ 過半數]의 뜻 :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 즉 50퍼센트 초과를 가리킴 

3.질의 및 조치 의뢰 

가.재적대의원 63명인 경우 과반수는 32명입니까? 33명입니까? 대의원수를 0,5명등 소숫점이하로 표기,계산할 수 있습니까? 

나.도정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6조, 조합정관 제26조,대법원 판결를 위반하여 대의원회는 성원 정족수가 과반수(출석50%초과)보다 참석자가 부족하여 성원미달로 개의한 대의원회는 무효인가? 

다.지금까지 조합에서 주관한 모든 대의원회가 조합(사회자: 정비업체 대행)이 회의안건 설명전 대의원이 투표만 하고 조기 퇴장 허용을 하여 성원부족 우려를 발생시킨 것은 잘못인가? 

라.모든 대의원회록에 표결발표 전에 사회자가 하는 최종성원 보고도 대법원 판결을 위배하며 투표만 하고 조기 퇴장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인가? 

• 첨부파일

  대의원회의 개의 성원 정족수에 대한 관련 자료.hwp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재적대의원이 63명인 경우 과반수는 32명인지, 아니면 33명인지, 또한 대의원회가 성원이 미달한 경우에 개최해도 유효한지 

나. 대의원회에서 조합(사회자: 정비업체 대행)에서 회의안건 설명을 완료하기 전에도 대의원이 투표할 수 있는지 

다. 대의원회 표결발표 전에 사회자가 하는 최종성원 보고에 투표만 하고 조기 퇴장한 대의원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제8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질의하신 재적대의원이 63명인 경우의 동 규정에 따른 과반수는 32명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성원에 미달하여 개최된 대의원회는 의결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 “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조합 대의원의 운영에 대하여는 조합정관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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