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농민이 월급을 받는다나?'</p><p>그렇다.</p><p>요즘 농가에서 주목받는 '농업인 월급제' 얘기다.</p><p>이 제도는 연간 농업소득을 일정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달 농가에 先지급하고, </p><p>농가는 가을 수확 후 받은 농산물 판매 대금으로 이를 갚는 방식이다.</p><p>월급이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가량 된다.</p><p>해당 지역농협이 월급을 내주고, 이에 따른 이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p>명칭에 '월급'이란 단어가 들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p><p>농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고 원 단위로 쪼개 지불하는 '무이자 대출금'이다.</p><p>경기 화성시가 2013년 처음 도입한 이후 충북 청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p><p>대상 농가도 벼에서 체소.과수.화훼류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p><p>어찌보면 '무늬만 월급제'인 이 제도가 농민으로부터 호응을 얻는 이유는 뭘까.</p><p>농민.지자체.농협 등 '3角 편대' 모두에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이기 때문이다.</p><p>수확기에만 소득이 쏠리는 농민은 영농자금이네 뭐네 하며 만날 농협에 얽매이는 중압감을 덜 수 있다.</p><p>당연히 경영도 안정된다.</p><p>지자체도 큰돈 안 들이고 생색낼 수 있다.</p><p>저금리 시대 자금 운용이 어려워진 농협으로서도 '거저먹는 장사'다.</p><p>20대 총선에 출마할 농촌 지역 예비후보들도 '농업인 월급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p><p>비판도 적지 않다.</p><p>'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흔들리는 農心을 달래기 위해 월급제란 이름을 붙여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는 지적이 그중 하나다.</p><p>이상기후 등으로 흉년이 들거나 失農할 경우 미리 월급이 농가에 고스란히 부채로 남을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p><p>특정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임시방편이라는 일침이 나오는 이유다.</p><p>정부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고, </p><p>이를 지키는 농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책만이 최선의 농정이라는 주장도 사설득력 있게 들린다.</p><p>중용에 '登高自卑(높은 데 오르려면낮은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사자성어가 있다.</p><p>'첫술에 배부르라'라는 속담과도 같은 의미다.</p><p>농업인 월급제는 아직 미흡하지만, 그나마 지자체가 모처럼 발굴해낸 '신선한' 농정이라는 평가가 대세다.</p><p>이 제도가 날로 진화해 만든 돈가뭄에 시달리는 우리 농민에게 한줄기 단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박학용 논설위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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