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100kw 태양광발전소 만들기-(9)민원 해결 방법들

[비선형]

빠르게 변하는 건 기술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 설비단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규모가 있는 발전소들의 경우 선택의 폭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일지라도 비슷한 가격에 다결정 사양을 단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다른 태양광발전사업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군산 발전소 허가증이 나왔습니다.

뒷면 참조 부분이 많다고 하니 담당자의 고민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 언어로 쓰여진 내용이다 보니 개의치 않습니다.

앞으로 36개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시인의 말에 공감합니다.

쓸데 없이 비켜가기의 귀재들인 공무담당자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주체성도 없고 그냥 폭탄만 피하면 된다는 그들이 불쌍합니다.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주체성은 커녕 자신감도 없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민원이라는 것, 그것도 유권 해석을 못 내리면서 줄줄이 엮어 놓은 매듭들을 풀어야겠죠.

시간과 함께 민원 이상의 더 큰 문제들로 대비할 것입니다.

민원인 집 가까이에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라?

그래서 답을 합니다.

노지에 하기로 한 걸 그 부지에 태양광을 위한 농가 주택을 짓고, 간이 창고 설계를 구상 중입니다.

농가용 주택은 45평 내외 그리고 대지 면적은 660제곱미터-200평- 내에서 허용됩니다.

주택은 폭 7m*길이 21m 이상한(?)철골 구조의 농가 주택을 짓기로 한다면?

그 주택 앞 테라스 격으로 3m를 내밀고, 경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뒤로 2m로 구조물을 얹는다면?

그럴 경우 민원을 제기한 분의 입장에선 앞은 커다란 주택(?)이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가중치 부분의 혜택과 더불어 노지 가중치로 적용받을 면적, 그리고 400w급 모듈의 경우 100kw는 가능합니다.

노지 발전사업 허가와 건축물 이용은 다시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주택 위 100kw급 이하는 무제한 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 부지에 농사용 창고를 태양광을 위한 건축물로 설계하는 것이지요.

민원인의 문제점인 농지에 태양광 허가를 주택위 태양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택 가격은 얼마일까요?

주택 기준은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열 기준도 없으니 얼마든지 저렴하게 지을 수 있지만 이왕에 잘 짓는 게 좋겠죠.

그래야 누군가 머물 때 잠시 쉼을 얻을 때 평안할 것입니다.

번호 키만 있으면 누구든 그 근방을 여행시 편안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이 사촌이 땅 사면 배아프다는 식은 곤란합니다.

그에게 발 맞추는 공무 담당자들의 영혼 없는 기술적 언어들에 대한 답변은 더 세게 나오는 방법뿐입니다.

동일 지번에 노지 태양광 발전 허가와 농가 주택 허가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야겠죠.

농가 주택을 지은 후 태양광 발전은 자동적으로 가능한 일이니까요.

기술적 언어에는 편법이 아닌 정면 돌파가 최고입니다.

그 지역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본인 토지 660제곱미터에 45평의 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농사용 창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래 집을 짓기로 한 터는 남겨 두고 태양광을 위해 태양광 부지에 농가 주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니 계산서 작성 나름일 것입니다.

이렇듯 수는 많습니다.

36개월이라는 시간을 버는 동안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면 됩니다.

노지에 할 걸, 주택을 지어 한다면 더 답답한 구조일 것입니다.

말이 주택이지 창고나 버섯 재배사 같은 모양새 일 것인데요.

노지 태양광이 보기에 좋나요? 버섯 재배사 위가 보기에 좋나요?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걸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무조건 태양광은 안 좋다는 이들에게는 그 앞에 커다란 저택(?)을 짓는 거죠.

주택의 모양새는 다양하니까요.

2층으로 짓는다면 지붕 경사면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민원인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노인 분이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되면 주택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해결일지 모르겠지만 더 불편할 것입니다.

문제는 버섯 재배사가 있던 곳을 주인 동의 없이 허물고 포장했다는 점입니다.-막다른 길이라 차량 회전을 위한-

주택을 지을 경우 휀스나 컨테이너를 놓을 예정입니다.-오른 쪽 윗 포장 부분

동네 이장이나 면 사무소에서 업무 처리를 잘 못 한 부분입니다.

막다른 길에 포장을 넓게 한다는 건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지나는 길이 아닌 이상 필요 이상 토지를 점유해 포장하는 건 위법 행위입니다. 

[비선형]

농장 신축시 주민과 마찰이 심합니다.
잘 해결하는 이들은 레미콘 오는 날 차를 막으면 그 자리에 퍼 놓으며 사진을 찍습니다.
주민 사진들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주민들이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대책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업자가 청구액을 받듣지 고소를 취하하든지 합니다.

농촌에서 몇 백에서 몇 천은 큰 금액입니다.
공사 지연까지 큰 폭으로 청구를 합니다.
서로 상처가 아주 깊어서 문제입니다.

일단 상반기 판매사업자 선정에 입찰할 자격은 얻은 셈입니다.
상한가 95%선에서 판매가격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탈락하면 서서히, 선정되면 밀고 가야겠죠.

[구관리사]

오늘 글은 어렵고 복잡하네요
태양광발전의 어려움점을 설명해 주셨네요

[비선형]

일이 복잡하게 진행되 내용을 적다보니 어려운 내용이라 죄송합니다.
군산에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했는데 한 분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땅을 마음대로 포장한 분이

농지에 태양광발전을 하면 답답하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농가 주택을 그 곳에 지으려는 계획도 함께 합니다.
주택을 짓고 그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요.

민원인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구관리사]

죄송할건 없구요^^

일을 진행하시다 일어날수 있는

일일이 적어주시니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태양광관심이]

많이 속 상하시겠네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면 해결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시간이 해결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암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무건궁디]

말도 안되는 반대에 저도 속상합니다.

[bm3235]

다니다보면 태양광발전소건설 절대반대 한다고 붙여놨는데 반대하는 이유가먼가요 ,
공해도 없고 해가될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반대하는거죠,항시 궁금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준비중입니다,

[하루를 일년처럼..]

반대에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의 원인을 제거하면 되니끼요..
일반적인 반대는 '무조건 적'일 때가 많기에 문제기 됩니다..
반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전자파'입니다.. 그래서 '당신집 머리위로 지나가는 전기보다 전자파기 낮다'거나.. '전자렌지보다 전자파 발생이 낮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해결이 안됩니다.. 이러면 이유가 없는 무조건 적인 반대인거죠

[하루를 일년처럼..]

아니면 솔직하게..
'내 동네에서 당신들이 편하게 돈 발어먹겠다는게 꼴 보기 싫으니 돈을 좀 내시오~'라고하면 편한데 말이죠..ㅜㅜ

[햇쌀]

질문하나 올립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허가증이 발급 완료 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면 공사를 할수가 없는건가요?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토목공사든, 구조물 설치공사든 할수가 없는건지요...

[하루를 일년처럼..]

1.전기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대부분 민원과 관련된 문구가 있습니다 (민원없이하라. 민원발생시 중지하고 해결하라..등)
2.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게 민원입니다.
3. 꼬투리 (비산먼지. 도러파손 등)잡히면 곤란합니다..

[햇쌀]

아하~ 그렇군요.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일단은 시작한 일이니까 어떻하던 풀어가야 하겠지만,
시작도 하기전에 큰 부담이 있는것은 어쩔수 없군요.

[석화산]

힘내세요 무조건적인 민원은 국가 차원에서 무시하는 규정이 신설되여야
될거 같네요.

[비선형]

공무원들의 언어는 기술적일 뿐입니다.
개의치 않고요.
다만, 협의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작품을 만들어야 겠죠.

내 돈 벌자고 누구 망칠 수도 없는 일이니 말이죠.
그래서 그 분 옆 토지에 태양광을 권하려고 합니다.
그분 연세가 80대 후반이니 자식에게 물려줄 좋은 유산이라고 설득해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기로 했고, 도장도 찍었는데 돌아가시면?
다시 허가를 내야 하는 건지?
상속자가 물려 받아 하면 되는지?
상속자가 하나 둘이 아니라면?

별 걱정을 다합니다.

[햇쌀]

감사 합니다.
답답한 심정에서 같은 고민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일단은 배려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방안으로 해결 하였슴 좋겠습니다.
비선님도 화이팅 입니다...

[bm3235]

카페지기님 항상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시간되세요,

[dndlgh]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야~호]

민원 대부분은 돈을 바라고 하는거라 타협외엔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