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들이 '왕의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 [칼럼]

[お持て成し]

한국 대통령들이 '왕의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 [칼럼] / 12/15(일) / 한겨레 신문

현직 대통령의 윤석열이 주도한 12.3 내란은 여러모로 놀랍다. 군을 동원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인들을 다 잡고 정리하고 국회와 언론사를 무력화해 모든 권력을 손에 넣겠다는 살벌한 꿈을 품었기 때문이다. 4월 총선 결과가 선거부정 때문이라고 믿고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열어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발상의 황당함은 가엾을 정도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출판부가 올해의 단어로 무분별한 인터넷 콘텐츠 소비에 따른 '뇌 썩어라'(brain rot)를 택한 것 같지만 당분간은 이보다 더 딱 맞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 나라 국민의 민주정치 역량은 윤석열 정권이 경제와 삶을 망치는 것을 막지 못했지만 내란은 곧 진압했다. 오랜 세월 피 흘리며 쌓아온 힘이다. 1898년 겨울 종로 거리에 쌀가게 백정 기생 구두 수선 등 수천에서 수만 명의 백성이 모여 42일간 밤샘 의회 설립을 요구한 만민공동회의의 기록은 지금도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그것이 1천 명 가까운 희생자를 내면서까지 온 나라에 독립을 선포한 1919년 3·1운동의 원동력이자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냈다. 광복 이후에는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독재자에게 빼앗긴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왔다. 권력이 길을 벗어날 때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촛불이 바로 잡아왔다.

이번 내란도 헌법이 정한 길에 따라 해결될 것이다.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하고 특별검사가 체포 구금해 기소하며 대선을 거쳐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곧 승리한다.

그런데 그래서는 개운치 않은 사태의 심각한 측면이 있다. 이번 내란을 둘러싸고 사람들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쿠데타를 거론한다. 대규모 살상을 감행할 수 있는 무력을 동원한 점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왕이 되려던 친위 쿠데타라는 점이 가슴을 더욱 짓누른다. 이승만의 1952년 부산 정치파동, 박정희의 1972년 10월 유신이 그와 비슷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국민주권을 또다시 유린당할 뻔했다.

나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월 왕을 뽑는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이 지면에 쓴 적이 있다. 우리는 이름이 대통령이지만 사실 왕을 선거로 뽑는 나라에 살고 있으며 5년마다 (정치적으로) 죽이고 새로 뽑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썼다. 왕을 뽑는 나라라는 표현은 칼 아우구스트 위트포겔의 오리엔탈 데스포티즘(아시아적 전제주의)에서 따온 것이다.

왕을 세습하지 않고 선거로 뽑는다고 전제의 정도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성군 개혁 군주의 관념은 아군의 승리를 중시할 뿐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과 약점을 가볍게 여긴다. 그 결과는 왕의 실패의 반복이었다.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보다는 주로 지난 정권의 실패에 기대어 집권에 성공하는 대통령은 조만간 국민을 실망시키고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문제 해결의 정치는 사라지고 대신 격렬한 권력투쟁이 벌어진다. 이번 내란은 너무 빨리 실패가 확인돼 권력 상실 위기에 처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폭군의 얼굴을 드러낸 사례다. 이로써 한국은 성장잠재력 추락, 양극화, 저출산 등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3년 가까운 시간을 또다시 잃었다.

정권교체는 당연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승만의 경찰,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부가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권력의 도구로 전락한 검찰의 개혁이 시급해졌다. 이를 넘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정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우리 머릿속의 성군을 지우고 삼권분립이 명확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예산 편성과 심의가 주권자 국민의 감시 통제 아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철저히 양극화된 우리 정치권을 보면 멀고 험한 길일 수도 있지만 가야 할 길이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크게 키우기 위해 더 이상 백성의 피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왕의 피는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내란의 주모자와 핵심임무 종사자를 법에 따라 엄단하고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왕 노릇을 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는 최소한의 예방약이다.

정남구 | 선임기자 (문의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100424465e2c9c270d475b912507cc1e5d747253

韓国の大統領らが「王の失敗」を繰り返す理由【コラム】（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ス

韓国の大統領らが「王の失敗」を繰り返す理由【コラム】
12/15(日) 9:1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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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チョン・ナムグ | 先任記者
　現職大統領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が主導した「12・3内乱」は、様々な面で驚くべきだ。軍を動員して自分の意思に逆らう政治家たちを「すべて捕まえて整理」し、国会と報道機関を無力化して、すべての権力を手に入れるという殺伐とした夢を抱いたからだ。4月の総選挙の結果が「選挙不正」のためだと信じ、選挙管理委員会の電算システムを開いて内乱を正当化しようとした発想の荒唐無稽さは哀れなほどだ。英国オックスフォード英語辞典出版部が今年の単語として、無分別なインターネットコンテンツ消費にともなう「脳腐れ」(brain rot)を選んだようだが、しばらくはこれよりぴったりな事例を探すのは難しいだろう。

　この国の国民の民主政治の力量は、尹錫悦政権が経済と暮らしを駄目にすることを防げなかったが、内乱はすぐに鎮圧した。長年血を流して築いてきた力だ。1898年冬、鐘路（チョンノ）通りに米屋、白丁（ペクチョン：屠畜業者）、妓生（キセン）、靴直しなど数千から数万の民が集まり、42日間徹夜で議会の設立を要求した万民共同会議の記録は、今見ても胸を熱くさせる。それが1千人近い犠牲者を出してまで国中に独立を宣布した1919年3・1運動の原動力であり、民主共和制の大韓民国臨時政府を作り出した。光復以後には4・19革命、5・18光州（クァンジュ）民主化運動、6・10民主抗争につながり独裁者に奪われた主権者国民の権利を取り戻してきた。権力が道を外れる度に、街を埋め尽くしたろうそくが正してきた。

　今回の内乱も憲法が定めた道に沿って解決されるだろう。国会が尹錫悦を弾劾し、特別検事が逮捕・拘禁して起訴し、大統領選挙を経て新しい政府を構成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主権者である国民がまもなく勝利する。

　ところが、それではすっきりしない、事態の深刻な側面がある。今回の内乱をめぐり、人々は1979年に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新軍部が起こした12・12軍事クーデターを引き合いに出す。大規模な殺傷を敢行できる武力を動員した点では同じだ。しかし、合法的に選ばれた大統領が「王」になろうとした親衛クーデターという点が、胸をさらに押さえつける。李承晩（イ・スンマン）の1952年釜山政治波動、朴正煕（パク・チョンヒ）の1972年10月維新がそれに似ていた。国民が選んだ大統領に「国民主権」を再び蹂躙されるところだった。

　私は第18代大統領選挙を控えた2012年1月、「王を選ぶ国」という見出しのコラムをこの紙面に書いたことがある。「私たちは名前こそ大統領だが、実は『王を選挙で選ぶ国』に住んでおり、5年ごとに（政治的に）殺して新しく選ぶことを繰り返している」と書いた。「王を選ぶ国」という表現はカール・アウグスト・ウィットフォーゲルの「オリエンタル・デスポティズム（アジア的専制主義）」から取ったものだ。

　「王を世襲せず、選挙で選ぶからといって、専制の程度が弱まるわけではない」

　依然としてそうではないか。我々は大統領にあまりにも強力な権限を与える。我々の頭の中にある根深い「聖君」、「改革君主」の観念は味方の勝利を重視するだけで、帝王的大統領制の危険性と弱点を軽く考える。その結果は「王の失敗」の繰り返しだった。共同体が直面している問題を解決する政策に対する国民の支持よりも、主に前政権の失敗に頼って政権獲得に成功する大統領は、近いうちに国民を失望させ、仲間外れにされる。問題解決の政治は姿を消し、その代わりに激しい権力闘争が行われる。今回の内乱はあまりにも早く失敗が確認され、権力喪失の危機に瀕した尹錫悦が大統領の仮面を脱ぎ捨て「暴君」の顔をあらわにした事例だ。これで韓国は成長潜在力の墜落、二極化、少子化など国の運命がかかった問題を解決できず、3年近い時間を再び失った。

　政権交代は当然だ。ところが、それですべての問題が自ずと解決されるわけではない。李承晩の警察、朴正煕と全斗煥の軍部がそうだったように、尹錫悦政権で完全に権力の道具に転落した検察の改革が急務になった。これを越えて民主的手続きを経て主権者の意思を反映した政治が行われるように、政治改革が急がれる。私たちの頭の中の「聖君」を消し去り、三権分立が明確になるよう憲法を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予算編成と審議が主権者国民の監視・統制の下で行わ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徹底的に二極化した韓国の政界を見ていると、遠く険しい道のりかもしれないが、進むべき道だ。

　民主主義という木を大きく育てるために、これ以上「民の血」は必要ない。しかし「王の血」はさらに必要かもしれない。内乱の首謀者と重要任務従事者を法によって厳しく処罰し、絶対に赦免してはならない。大統領があからさまに王様の役割をする事態の再発を防ぐ最小限の予防薬だ。

チョン・ナムグ | 先任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