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9월26일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29.6조원 예상, 가용재원 등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 추진

[이매진]

24년9월26일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29.6조원 예상, 가용재원 등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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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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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29.6조원 예상, 
가용재원 등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 추진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 -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1조원)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23년 국세수입 실적은 전년 대비 △51.9조원, 예산(400.5조원) 대비 △56.4조원 부족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로 인한 ’23년 기업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23년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상황이다.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2) 84.0 → (‘23) 46.9 <전년 대비 △44.2%>

   * 순수토지매매량(만필지) : (’23.1~7월) 29.4 → (’24.1~7월) 27.7 <전년 동기 대비 △5.9%>
 

  그간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으며,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25년 세입예산 편성* 시 시장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 이를 토대로 ’25년 세입예산안을 382.4조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25년 전망(380.2조원·385.4조원)과 유사한 수준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정처, 조세연, KDI의 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하고자 한다.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보다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하여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첨부 1)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첨부 2) 주요 이슈 관련 QA

담당 부서	기재부	책임자	과  장	윤수현	(044-215-4120)
<총괄>	조세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혁	(044-215-4122)
	기재부	책임자	과  장	류중재	(044-215-5110)
	국고과	담당자	사무관	전형용	(044-215-5112)
	기재부	책임자	과  장	김경국	(044-215-7130)
	예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다빈	(044-215-7134)
	기재부	책임자	과  장	이승한	(044-215-2710)
	종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진훈	(044-215-2713)
	행안부	책임자	과  장	김수경	(044-205-3702)
	재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민철	(044-205-3710)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조훈희	(044-203-6636)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사무관	오명준	(044-203-6647)

     

참고 1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 (총국세) ’24년 국세수입은 337.7조원으로 전망

 ㅇ ’23년 예산(367.3조원) 대비 △29.6조원*(△8.1%) 감소 예상

    * ’23년 실적 대비로는 △6.4조원

(단위 : 조원, %)

구  분		’23년 실적(A)	’24년		전년대비		예산대비
			예산(B)	전망(C)	(C-A)	비율	(C-B)	비율
ㅇ 총 국 세		344.1	367.3	337.7	△6.4	△1.9	△29.6	△8.1
	- 일반회계	333.9	356.1	327.2	△6.7	2.0	△28.9	△8.1
	(소득세)	115.8	125.8	117.4	1.6	1.4	△8.4	△6.6
	(법인세)	80.4	77.7	63.2	△17.2	△21.4	△14.5	△18.6
	(부가세)	73.8	81.4	83.7	9.9	13.4	2.3	2.8
	- 특별회계	10.1	11.2	10.5	0.3	3.4	△0.7	△6.5

□ (회계별) ’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27.2조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5조원 전망

 ㅇ 일반회계는 ’24년 예산(356.1조원) 대비 △28.9조원*(△8.1%) 감소

    * ’23년 실적 대비로는 △6.7조원

 ㅇ 특별회계는 ’24년 예산(11.2조원) 대비 △0.7조원*(△6.5%) 감소

    * ’23년 실적 대비로는 +0.3조원

□ (주요 세목별) 소득세 전년과 유사한 수준, 법인세 전년 대비 감소, 부가가치세 전년 대비 증가 예상

 ㅇ (소득세) 취업자수*·임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개선에도, ’23년 경기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 취업자 증감(전년 대비, 만명): (’24.1/4) 29.4 (4) 26.1 (5) 8.0 (6) 9.6 (7) 17.2 (8) 12.3

 ㅇ (법인세) ’23년 기업실적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2) 84.0 → (‘23) 46.9 <전년대비 △44.2%>

 ㅇ (부가세) 민간소비*, 수입**의 완만한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 

     * 민간소비 증감(전년 대비, %) : (’21) 3.7 (‘22) 4.2 (’23) 1.8 (‘24e) 1.8

    ** 수입액 증감(전년 대비, %) : (’21) 31.5 (‘22) 18.9 (’23) △12.1 (‘24e) 2.0

< 세목별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

(단위 : 조원, %)

	’23년 실적	’24년 예산	’24년 재추계	’23년 실적 대비		’24년 예산 대비
				증감	%	증감	%
총  국  세	344.1	367.3	337.7	△6.4	△1.9	△29.6	△8.1
[ 일반회계 ]	333.9	356.1	327.2	△6.7	△2.0	△28.9	△8.1
◇ 내   국   세	306.1	321.6	299.5	△6.5	△2.1	△22.1	△6.9
ㅇ 소   득   세	115.8	125.8	117.4	1.6	1.4	△8.4	△6.6
▪ 종 합 소 득 세	21.4	23.1	19.0	△2.4	△11.3	△4.0	△17.5
▪ 양 도 소 득 세	17.6	22.4	16.6	△1.0	△5.5	△5.8	△26.0
▪ 근 로 소 득 세	59.1	62.0	61.7	2.6	4.4	△0.3	△0.5
ㅇ 법   인   세	80.4	77.7	63.2	△17.2	△21.4	△14.5	△18.6
ㅇ 상 속 증 여 세	14.6	14.7	14.1	△0.5	△3.5	△0.5	△3.7
ㅇ 부 가 가 치 세	73.8	81.4	83.7	9.9	13.4	2.3	2.8
ㅇ 개 별 소 비 세	8.8	10.2	9.0	0.2	2.1	△1.2	△11.6
ㅇ 증 권 거 래 세	6.1	5.4	5.0	△1.1	△18.2	△0.4	△7.7
ㅇ 인   지   세	0.8	0.9	0.9	0.1	7.0	0.0	0.3
ㅇ 과 년 도 수 입	5.7	5.7	6.3	0.6	9.9	0.6	10.0
◇ 교통·에너지·환경세	10.8	15.3	11.2	0.3	3.2	△4.1	△27.0
◇ 관       세	7.3	8.9	7.0	△0.3	△4.4	△1.9	△21.8
◇ 교  육  세	5.2	6.2	5.4	0.3	5.1	△0.7	△12.1
◇ 종합부동산세	4.6	4.1	4.1	△0.5	△9.8	0.0	0.9
[ 특별회계 ]	10.1	11.2	10.5	0.3	3.4	△0.7	△6.5
◇ 주       세	3.6	3.6	3.3	△0.3	△8.6	△0.3	△8.8
◇ 농어촌특별세	6.6	7.6	7.2	0.6	9.9	△0.4	△5.3

참고 2

주요 이슈 관련 QA

 ➊ '24년 세수 추계오차 발생 원인은?

□ 올해 세수부족(예산 대비 △29.6조원)은 작년 경기둔화 여파가 예상을 상회하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이 지속된 것에 기인

 ㅇ (작년 경기둔화) 작년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 → 법인세·종소세 △18조원 부족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2) 84.0 → (‘23) 46.9 <전년 대비 △44.2%>

 ㅇ (자산시장 부진) 건설투자 부진, 토지 거래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 침체 → 양도세·상증세 △6조원 부족

     * ’24.1~7월 순수토지매매거래량(만필지) : 27.7 <전년동기 대비 △5.9%>

 ㅇ (민생안정) 유류세율 인하 지속,* 긴급 할당관세 실시 등 세제지원 → 교통세·관세 △6조원 부족

     * 휘발유/경유 탄력세율 인하폭(%) : (’23.1~’24.6) △25/△37 → (’24.7~) △20/△30

 ➋ 최근 세수오차가 확대된 원인은?

□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세수 변동성이 심화

     * 전년대비 국세수입 증감률(%) : (‘19) △0.0 (’20) △2.7 (’21) 20.5 (’22) 15.1 (‘23) △13.1

 ㅇ ‘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 세수 오차율도 확대,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법인세 등의 추계가 특히 어려운 측면*

     * (’23.9 OECD) “세수전망 오차는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문제, 외부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개방경제의 경우 법인세·양도소득세는 더 추계가 어려운 측면”

     < 주요국 평균 세수오차율(절대값, 실적 대비) 추이 >

(%)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한국
‘15~’19년	6.9	3.7	1.5	2.8	2.1	5.5
‘20~’23년	7.8	7.3	5.7	10.3	9.6	12.4

       * ’24년 한국의 세수오차율은 8.8%(재추계 대비)로 전망

□ 법인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세목의 추계오차는 크게 감소하여 전체 세수오차폭은 작년 대비 축소

 ㅇ ’25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법인세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변동성을 축소*하고,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추계모형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지속

     * ’24년 세법개정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의무화 포함

 ➌ 2년 연속 세수부족의 원인은? 부자감세 때문 아닌지?

□ 작년과 올해 세수부족은 감세정책이 아닌 ’22년 이후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 예측보다 큰 데에 기인 

 ㅇ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님

 ㅇ 작년은 예산 편성 이후 22.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법인세(예산 대비 △24.6조원) 등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세(예산 대비 △12.2조원) 등 부진이 주원인

 ㅇ 올해 법인세 부진은 ’23년 전반적인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 

      *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 조원) : (’22) 84.0 → (‘23) 46.9 <전년 대비 △44.2%>
외감기업 영업이익률(%,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22) 5.3 → (’23) 3.8

□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경제 역동성 제고 및 민생안정 지원을 통해 중장기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임

 ㅇ 단기적으로 세수가 일부 감소될 수 있으나, 투자·소비 회복으로 성장-세수간 선순환에 기여하고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가능

 ➍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경정 추경을 해야하는 것 아닌지? 

□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임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

 ㅇ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허용

 ㅇ 국가재정법상 추경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미래세대 부담 가중, 대외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둥 부정적 영향 우려

 ➎ 금년도 세수부족 대응도 작년과 같은 방식인지?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불용에 따른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 

 ㅇ 다만, 금년 결산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불요불급한 지출사업 관리, 지자체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