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발효, 무엇이 바뀌나 - 중미 최초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발효, 교역 및 인력이동의 자유화 시행 -

[짱가]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발효, 무엇이 바뀌나

2017-07-25 김재선 과테말라 과테말라무역관

- 중미 최초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발효, 교역 및 인력이동의 자유화 시행 -

- 엘살바도르 또한 가입 의지 밝히며 중미경제통합에 대한 기대감 높여 -

□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 정식 발효

  ㅇ 지난 6월 26일 중미 최초로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이 정식 발효됨.

  ㅇ 동시에 양국 간 교역 및 인력 이동이 자유화됐으며, 온라인 통관시스템을 적용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

    - 따라서 물류비용 감소, 교역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ㅇ 이번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은 중미 전체 교역량의 52%를 차지하는 공동시장의 탄생을 의미하며, 중미경제통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 아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두 국가의 영토를 합치면 중미 전체 영토의 44%(222.281km²), 인구는 53%(약 2400만 명)에 달함.

□ 양국 간 교역 동향

  ㅇ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는 상호 간 주요 교역국으로, 2016년 교역량은 약 11억3000만 달러(양국 각각의 수출액 기준)를 기록함.

    - 같은 해 기준 과테말라는 온두라스의 제5수출국, 온두라스는 과테말라의 제3수출국임.

  ㅇ 같은 기간 과테말라의 대온두라스 수출액은 9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수입액은 2억 달러 수준으로 과테말라는 큰 폭의 흑자를, 온두라스는 적자를 기록함.  

과테말라의 대온두라스 수출 상위 20개 품목(수출액 기준)

                                                                                                                                     (단위: US$ 천)

순위	품목명(HS Code)	2014년	2015년	2016년
1	광물성 연료, 기름 등(27)	129,418	74,642	69,840
2	플라스틱(39)	67,083	71,038	69,537
3	의약품(30)	39,323	50,774	57,716
4	베이커리 제품(19)	51,298	56,088	56,161
5	철강(72)	36,917	39,488	49,981
6	각종 조제 식료품(21)	45,245	45,996	49,242
7	종이, 판지(48)	36,557	42,621	42,125
8	음료(22)	38,031	40,944	41,753
9	화학제품(38)	36,727	33,581	34,705
10	화장품,조제향료(33)	26,889	31,143	32,147
11	비누, 왁스 등(34)	35,841	27,597	24,951
12	가구, 침구류(94)	17,790	20,443	24,626
13	자동차 및 부품(87)	15,741	27,673	22,808
14	철강 제품(73)	23,686	23,445	22,401
15	기계류(84)	20,809	15,852	20,159
16	지방과 기름(15)	18,229	17,709	19,391
17	식품공업 잔재물, 조제사료(23)	18,747	18,125	18,340
18	탄닌, 염료, 페인트, 퍼티(32)	16,696	16,459	17,758
19	세라믹 제품(69)	15,899	17,352	17,398
20	알루미늄(76)	14,522	18,514	16,62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온두라스의 대과테말라 수출 상위 20개 품목 (수출액 기준) 

                                                                                                                                                      (단위: US$ 천)

순위	품목명(HS Code)	2014년	2015년	2016년
1	비누, 왁스 등(34)	41,961	45,824	45,286
2	플라스틱(39)	16,270	13,352	28,038
3	베이커리 제품(19)	22,654	26.748	24,002
4	지방과 기름(15)	21,368	26,446	22,403
5	어류 및 해산물 (03)	10,894	10,866	14,230
6	철강(72)	16,692	6,162	11,455
7	식품공업 잔재물, 조제사료(23)	8,821	20,258	8,723
8	낙농품, 꿀 등 식용동성생산품(04)	9.375	8,653	7,248
9	담배(24)	6,584	7,575	6,500
10	전분, 맥아,녹말(11)	2,078	0.547	5,382
11	종이, 판지(48)	4,409	7,274	5,373
12	전자기기와 부분품 (85)	5,371	4,006	5,293
13	철강제품(73)	14,884	13,730	4,004
14	의류와 그 부속품(62)	2,773	4,856	3,058
15	과일 및 견과류(08)	1,658	2,409	2,704
16	알루미늄(76)	4,262	3,006	2,162
17	조제품(20)	3,969	3,217	2,092
18	육류(02)	1,270	1,075	2,037
19	비료(31)	363	818	1,876
20	나무 (44)	754	1,320	1,65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온라인 통관을 위한 단 하나의 수출서류 FyDUCA

  ㅇ 온라인 통관을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FyDUCA(Formato de la Factura y 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는 수출신고서류이자 인보이스로, 기존에 사용되던 여러 수출서류가 하나로 통합된 온라인 수출서류임.

  ㅇ FyDUCA에는 통관 품목 리스트부터 부가가치세 지불 여부, 운전자 정보, 동식물검역절차 결과까지 모든 정보가 압축돼 나타나며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함.

    - 아직까지 모바일 서비스 지원은 해당사항 없으나, 향후 지원할 계획임.

  ㅇ 기존 사용되던 통관서류 FAUCA(Formularios Aduaneros Únicos Centroamericanos)와 DUT(Declaración Única de Tránsito)는 온라인 작성이 불가할 뿐 아니라, FAUCA의 경우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발급이 요구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음.

    - 동식물검역절차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에도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각국에서 허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음.

□ FyDUCA를 통한 온라인 통관 프로세스

      ①  수출국 관세청에 접속, FyDUCA 양식 작성 및 제출 

↓

      ②  제출된 FyDUCA는 수입국 관세청과 즉시 공유되며, 수입국 관세청은 

           이를 검토, 관세율·VAT 납부 여부를 결정해 수입자에 전송

↓

      ③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수입자는 FyDUCA 수령 후 

           24시간 내에 납세(인터넷뱅킹 가능. 지연 시 이자 혹은 벌금 부과)

↓ 

      ④  수출자는 FyDUCA를 프린트, 세관에 제출하면 서류에 기재된 

           QR 코드로 통관절차를 밟음

  ㅇ 현재 양국 국경에 위치한 3곳의 세관(El Corinto, El florido, Agua Caliente)에서 FyDUCA를 이용한 온라인 통관이 시행되고 있음.

    - 시행일(6월 26일)부터 6개월 간은 유예기간을 갖고 FyDUCA와 기존 서류 모두 사용 가능함.

  ㅇ 동식물검역절차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정보 또한 FyDUCA에 기재되므로 별도의 서류는 불필요함.

  ㅇ 뿐만 아니라 3개월 내로 양국은 상호 10개 세관을 교차 사용할 예정이며,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이점이 생길 것으로 보임.

    - 일례로 온두라스 수입자는 멕시코 제품 수입 시 멕시코-과테말라 국경 세관 이용이 가능해짐.

    - 최종수입국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위 예의 경우 온두라스 세율이 적용, 온두라스 관세청에 납부함.

  ㅇ 단, FyDUCA를 통한 온라인 통관은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경우에 한하며 자유이동에서 제외된 일부 품목(유제품·시멘트 등)의 경우에도 온라인 통관이 아닌 이전 통관절차를 따름.

□ 기대 효과 및 시사점

  ㅇ 이번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으로 인력뿐 아니라 95% 이상의 교역품목이 자유이동의 대상이 됐으며, 이는 양국 간 거래량의75~80%에 해당하는 수치임.

  ㅇ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CEPAL)는 이번 관세동맹의 효과로 과테말라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성장률을 각각 1%와 1.6%로, 온두라스의 경제성장률과 수출성장률은 각각 1.2%와 2.4% 증대할 것으로 예상함.

  ㅇ 그 외에도 통관절차 간소화로 인한 물류비용 감소, 일자리 증가, 세수 확대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ㅇ 이러한 장밋빛 전망 아래 이번 7월 마지막 주에는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의 경제부장관이 한 자리에 모여 기술위원회(Mesa técnica)를 설치하고 엘살바도르의 관세동맹 가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니카라과 또한 옵저버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임.

  ㅇ 특히 지난 7월 18일 엘살바도르 정부는 해당 회의에서 관세동맹의 기한과 조건 등이 논의될 것이며 엘살바도르의 관세동맹 가입 프로세스는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중미 북부 트라이앵글(Triángulo Norte)간 관세동맹 성사에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World Trade Atlas, CEPAL, La Prensa사,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