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내란의 수괴의 새빨간 거짓말 [기고]

[お持て成し]

내란의 수괴의 새빨간 거짓말 [기고] / 12/15(일) / 한겨레 신문 /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12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 담화. 노골적인 국민 선동이자 새빨간 거짓말이다. 29분간의 담화를 통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는 논리적 해석이 불가능하다. 극단적 이데올로기성과 폭력성으로 야당을 상대로 대결해 보자는 식의 무모함에는 할 말을 잃는다. 대통령의 인식 체계는 확증 편향, 과잉 확신, 분노 제어의 장애가 혼재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마지막에는 국민의 피를 흘려서라도 하는 섬뜩한 신념도 느껴진다. 이런 비정상적인 인물들의 담화를 일일이 분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계엄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거짓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12월 3일 밤 친위 쿠데타가 의도적인 실패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급조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때문이다.

첫째, 병사 출동에 대한 거짓말이다. 그날 밤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10시 30분 담화방송을 했고, 병사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가 넘어서 이뤄졌다"고 했다. 진실은 무엇인가. 계엄군에게 미리 내려진 명령은 11시까지 국회의사당을 점령하라는 것이었다. 국회의사당에 병사들이 늦게 도착한 이유는 눈발이 날리는 기상악화로 특전사 항공단의 헬기 출동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10시 30분 헬기가 출동하지 못하게 되자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항공단장에게 열화와 같이 분노했다. 다급해진 윤석열 대통령이 병사들이 이동하는 시간에 특전사에 전화해 병사들의 이동을 확인했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패였다. 국회 출동을 재촉하는 흔적을 남겼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라는 증거로 충분하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12시 반경 특전사에게 "(계엄군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고 다그쳤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폭동을 선동한 치명적 증거로 이 하나만으로도 형량이 10년 이상 추가돼야 한다.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비무장 병사만 국회에 파견한 것도 자신이 충돌을 걱정한 소극적인 조치였다고 또다시 믿기 어려운 말을 했다. 진실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의사당으로 보낸 뒤 제3공수부대도 추가로 투입했다는 군 내부 제보를 받았다. 출동 중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공중을 선회하고 돌아왔다는 의혹이 있다. 4일에는 전북 7공수부대와 충북 13공수부대의 추가 투입이 계획돼 출동 대기 중이었다. 계획대로였다면 수천 명이 동원돼 국회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문화방송(MBC)까지 점령했을지도 모른다. 일소하라는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그 자체였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의 안전을 걱정해 전문성 없는 병사가 아닌 정예 간부만 국회에 보내도록 했다고 한다. 이렇게 국회의 안전을 걱정하다니 얼마나 눈치 빠른가. 그러나 진실은 무엇인가. 특전사 전투병력은 애당초 부사관이 주축이지 병졸은 아니다.

청와대는 또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횡포를 알리려 한 경고의 성격을 띤 계엄을 선포한 것이었다, 실제로는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할 의도가 없었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썼다. 실제로는 4일 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여당 대표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다만 야당에 대한 경고용이라며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다 6일경부터 사령관의 양심에 따른 고백이 잇따라 나오자 국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비무장 병사를 파견했다고 말을 바꿨다. 출동한 병사들이 실탄은 물론 공포와 테이저총까지 준비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떻게든 탄핵 후 내란폭동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얄팍한 공작이다. 더구나 곽천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믿었던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여인현 방첩사령관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계엄 사전 계획을 증언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 혐의에서 벗어날 길은 완전히 막혔다.

이런 거짓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더욱 불리해졌다. 주말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면 군 내부에서 양심선언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국군의 통수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위를 잃게 되면 진실을 말할 장교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동안의 몇 배나 되는 진실이 더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님,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하든지 싸우든지 자유롭게 하시든지. 자신의 유죄 형량만 늘어날 뿐이다.

김종대 |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문의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150f9c777f80b90a459a0bf9d1f4bf5f10b51f51

内乱の首魁の真っ赤な嘘【寄稿】（ハンギョレ新聞） - Yahoo!ニュース

内乱の首魁の真っ赤な嘘【寄稿】
12/15(日) 10: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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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キム・ジョンデ｜延世大学統一研究院客員教授

内乱罪の被疑者である尹錫悦大統領が緊急談話をした12日午前、ソウル市中区のソウル駅待合室で市民たちがテレビで談話を視聴している=キム・ヨンウォン記者

　12日朝に行われた尹錫悦大統領の談話。露骨な国民扇動であり真っ赤な嘘だ。29分間の談話を通じて明らかになった尹錫悦大統領の精神世界は、論理的な解釈が不可能だ。極端なイデオロギー性と暴力性で、野党に対して対決してみようと言うような無謀さには、言葉を失う。大統領の認識体系は、確証バイアス、過剰確信、怒りの制御の障害が混在する危険なレベルに達した。最後には国民の血を流してでも、というぞっとするような信念も感じられる。このような非正常な人物の談話をいちいち分析することに何の意味があるのかわからないが、戒厳の状況に対する大統領の嘘は、確実に指摘しておく必要がある。12月3日夜の親衛クーデターが「意図的な失敗」だったという点を強調するために急造された嘘を、事もなげに言うからだ。

　1つ目に、兵士の出動についての嘘だ。その日夜、国会の議事日程を妨害する意図はなかったため「10時30分に談話放送を行い、兵士投入も11時30分から12時過ぎに行われた」と言う。真実は何か。戒厳軍に事前に下された命令は「11時までに国会議事堂を占領せよ」というものだった。国会議事堂に兵士が遅れて到着した理由は、降りしきる雪が舞う気象悪化によって、特殊戦司令部の航空団のヘリコプターの出動が遅れたためだ。10時30分にヘリコプターが出動できなくなり、クァク・ジョングン特殊戦司令官は航空団長に烈火のごとく怒った。焦りを覚えた尹錫悦大統領が、兵士が移動する時間に特殊戦司令官に電話し、兵士の移動を確認したが、これは致命的な失敗だった。国会への出動を催促する痕跡を残しており、これは尹錫悦大統領が内乱の首魁である証拠として十分だ。しかも、尹錫悦大統領は12時半頃、特殊戦司令官に「（戒厳軍は）扉を壊して入り議員を引き出せ」と迫った。扉を壊して入り国会議員を制圧するためには、武力を使用する必要がある。暴動を扇動した致命的な証拠であり、これ一つだけでも量刑が10年以上追加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談話で尹錫悦大統領は、300人未満の非武装の兵士だけを国会に派遣したことも、自身が衝突を心配しての消極的な措置だったと、またも信じられないことを言った。真実は何か。尹錫悦大統領が特殊戦司令部の第707特殊任務団を国会議事堂に送り込んだ後、第3空挺部隊も追加で投入したという軍内部からの情報提供を受けた。出動中に国会で戒厳解除の要求案が可決されると、空中を旋回して戻ったという疑惑がある。4日には、全羅北道の第7空挺部隊と忠清北道の第13空挺部隊の追加投入が計画され、出動待機中だった。計画通りだったなら数千人が動員され、国会はもちろんで共に民主党の党本部や文化放送（MBC）まで占領したかもしれない。「一掃せよ」という当初の尹錫悦大統領の指示そのものだった。大統領は談話で、国会の安全を心配し、専門性のない兵士ではなく精鋭幹部だけを国会に送るようにしたという。これほど国会の安全を心配するとは、なんと気の利いたことか。しかし真実は何か。特殊戦司令部の戦闘兵力はそもそも副士官が主軸であり、兵卒ではない。

　大統領府はまた、国民に巨大野党の横暴を知らしめようとした警告の性格を帯びた戒厳を宣布したのであった、実際には国会を武力で制圧する意図はなかったという仮想のシナリオを書いた。実際には、4日夜にハン・ドクス首相と与党のハン・ドンフン代表に会った尹錫悦大統領は、ただ「野党に対する警告用」として戒厳を宣布したと釈明した。そうしているうちに6日頃から、司令官の良心による告白が相次いで出ると、「国会の秩序を維持するために」「最小限の治安を維持するために」非武装の兵士を派遣したと言葉を変えた。出動した兵士が、実弾はもちろん、空包やテーザー銃まで準備していた証拠があることを考えられなかったのだろう。なんとかして弾劾後の内乱暴動の容疑から逃れようとする浅はかな工作だ。しかも、クァク・チョングン特殊戦司令官やイ・ジヌ首都防衛司令官に加え、信じていた国家情報院のホン・ジャンウォン第1次長やヨ・インヒョン防諜司令官までが、尹錫悦大統領による政治家逮捕指示と戒厳の事前計画を証言している。もはや、尹錫悦大統領が内乱の首魁容疑から脱する道は完全に封じられた。

　このような嘘のため、尹錫悦大統領は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でさらに不利になった。週末に国会で尹錫悦大統領の弾劾案が議決されれば、軍内部から良心宣言があふれ出すだろう。現時点では国軍の統帥権者が尹錫悦大統領であるため話せないのであり、弾劾で尹錫悦大統領が地位を失うことになれば真実を話すであろう将校が列をなしている。これまでの数倍にもなる真実がさらに明らかになるだろう。だから尹錫悦大統領よ、さらに嘘をつくなり戦うなり自由になさるがいい。自分の有罪の量刑ばかりが増えるだけだ。

キム・ジョンデ｜延世大学統一研究院客員教授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