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장 경찰의 개념 … 10 제1절 법체계에 따른 경찰의 개념 변천과정 … 10 제2절 경찰개념의 구분 … 14 제2장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 … 19 제1절 경찰의 임무 … 19 제2절 경찰의 수단 … 23 제3절 경찰권(경찰활동의 기초) … 24 제4절 경찰의 관할 … 24 제3장 경찰의 기본이념 및 윤리 … 27 제1절 경찰의 기본이념 … 27 제2절 경찰윤리 … 29 제4장 범죄의 원인과 대첵 … 72 제1절 범죄의 개념 및 범죄학이론의 기초 … 72 제2절 범죄원인론 … 74 제3절 범죄대책론 … 83 제5장 경찰홍보 … 88 제1절 경찰홍보의 의의 … 88 제2절 경찰홍보의 유형 … 88 제3절 경찰과 언론 … 91 제6장 경찰에 대한 통제 … 102 제1절 경찰통제의 의의 … 102 제2절 경찰통제의 유형과 절차 … 104 제3절 감찰 및 사무감사에 의한 통제 … 106 제4절 「경찰 인권보호 규칙」 … 117 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 및 비교경찰론 제1장 한국경찰사 … 128 제1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 128 제2절 갑오경장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 130 제3절 일제강점기의 경찰 … 132 제4절 미군정 하의 경찰 … 137 제5절 정부 수립 이후 1990년 이전의 경찰 … 138 제6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 140 제7절 한국 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 … 142 제2장 비교경찰론 … 144 제1절 영국의 경찰제도 … 144 제2절 미국의 경찰제도 … 148 제3절 독일의 경찰제도 … 153 제4절 프랑스의 경찰제도 … 156 제5절 일본의 경찰제도 … 158 제6절 중국의 경찰제도 … 162 제3편 경찰행정법 제1장 법치행정 및 법원 … 166 제1절 경찰행정과 법치주의 … 166 제2절 경찰법의 법원 … 168 제3절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 172 제4절 「행정기본법」 … 180 제2장 경찰조직법 … 183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 183 제1관 의의 … 183 제2관 경찰행정기관의 분류 … 184 제2절 보통경찰기관 … 184 제1관 경찰행정관청 … 184 제2관 경찰심의‧의결기관 … 191 제3절 경찰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199 제1관 경찰행정관청 권한의 대리, 위임 … 199 제2관 훈령권 … 201 제3장 경찰공무원법 … 204 제1절 의의 … 204 제1관 개념 … 204 제2관 경찰공무원의 분류 … 205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및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208 제1관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 208 제2관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210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등 … 210 제1관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 … 210 제2관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 216 제3관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 225 제4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228 제1관 경찰공무원의 권리 … 228 제2관 경찰공무원의 의무 … 230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 237 제1관 징계책임 … 237 제2관 변상책임 … 250 제3관 민‧형사상 책임 … 250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 … 251 제1관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 251 제2관 고충심사제도 … 251 제3관 소청심사제도 … 252 제4장 경찰작용법 … 257 제1절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 … 257 제2절 경찰권발동의 한계 … 259 제3절 경찰상 행정행위 … 265 제1관 서설 … 265 제2관 경찰상 행정행위 유형 … 274 제3관 행정행위의 부관 … 283 제4절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 287 제1관 경찰강제 … 287 제2관 경찰벌 … 298 제5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 306 제1관 의의 … 306 제2관 목적과 직무의 범위 … 306 제3관 불심검문(제3조) … 307 제4관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등 … 310 제5관 사실확인, 유치장 설치 등 … 314 제6관 경찰장비, 경찰장구 등의 사용 … 316 제7관 손실보상(제11조의2) … 327 제8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제11조의3) … 330 제9관 기타 … 332 제6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333 제1관 총칙 … 333 제2관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 334 제3관 정보공개의 절차 … 335 제4관 불복 구제 절차 … 338 제5관 정보공개위원회 등 … 339 제6관 「개인정보 보호법」 … 340 제5장 행정절차법 등 … 346 제1절 「행정절차법」 … 346 제1관 목적 … 346 제2관 정의 … 346 제3관 적용범위(제3조) … 347 제4관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 347 제5관 당사자등 … 348 제6관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 350 제7관 행정절차법의 내용 … 351 제2절 「행정심판법」 … 363 제3절 「행정소송법」 … 368 제4절 「국가배상법」 … 371 제4편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행정의 이론적 도입 … 380 제2장 경찰조직관리 … 384 제1절 의의 … 384 제2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 385 제3절 정책결정의 유형 및 리더십 … 388 제3장 경찰인사관리 … 392 제1절 인사행정의 발달 … 392 제2절 경찰의 사기관리 … 400 제4장 경찰예산관리 … 408 제1절 예산의 종류 … 408 제2절 예산의 분류 … 411 제3절 예산의 편성과정 … 413 제4절 기타의 관리 … 421 제5편 분야별 경찰활동 제1장 지역 및 생활안전 경찰활동 … 446 제1절 지역경찰활동 … 446 제2절 생활안전 경찰활동 … 476 제3절 청소년 및 여성 보호 … 494 제2장 수사 경찰활동 … 523 제1절 의의 … 523 제2절 통신수사 … 528 제3절 법의학 … 540 제4절 범죄별 수사활동 … 543 제5절 수사행정 … 596 제3장 교통 경찰활동 … 605 제1절 서론 … 605 제2절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 … 613 제3절 교통규제 … 621 제4절 교통지도‧단속 … 624 제5절 운전면허 및 관련 행정처분 … 634 제6절 교통사고 … 650 제4장 경비 경찰활동 … 660 제1절 의의 … 660 제2절 경비 경찰활동의 근거와 한계 … 661 제3절 경비경찰의 조직 및 수단 … 664 제4절 경비경찰의 주요 활동 … 665 제5장 정보 경찰활동 … 692 제1절 경찰정보의 이해 … 692 제2절 경찰정보활동의 실제 … 701 제6장 안보수사 경찰활동 … 712 제1절 의의 … 712 제2절 방첩활동 … 713 제3절 안보수사 경찰활동 관련법령 … 716 제7장 외사 경찰활동 … 741 제1절 의의 … 741 제2절 외국인 … 744 제3절 국제경찰공조 … 763 ∎ 법령 색인 …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