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6 - 8/7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6 - 8/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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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마감: 21+

8/7  마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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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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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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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8/6 마감                          

6일 - 1.
[21023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T0S0S7I2T7D1U4L0O8R1Z1G6V8C9
== 이 법안은 형의 종류에서 금고 및 구류를 삭제하여 징역으로 단일화하되 정역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고, 벌금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지금 벌칙 조항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인가?
(1) 금고 및 구류를 삭제하여 징역으로 단일화 하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다.
(2) 벌금을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는 것은 똑같은 행위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고, 한국 실정에서는 맞지 않는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치관 자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2-1). 이 법안에서 제의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주의식 발상인데, 기본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주의를 실시하면 나라 망한다. 그 좋은 예가 베네수엘라이다. 왜 북유럽은 유지하는데, 베네수엘라는 나라 말아먹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2-2). 더 좋은 예가 국회의원 월급이라 하겠다. 벌금을 정할 때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는 제도가 있는 북유럽 나라들의 국회의원들은 월급을 한국 국회의원들 처럼 엄청나게 받지도 않고, 특권도 많지 않다. 그런 것을 본 받을 수 있는 가치관이 정립되었을 때나 가능한 것이다. 자기 것 챙길 때는 어마무시하게 챙기면서, 이런 것만 접목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월급을 대폭 삭감하고, 특권을 거의 다 내려놓아 사회의 모범이 된 후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6일 - 2.
[210239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E0A0D7L2X7V1N3C5K5A2E1F1G1U8
== 이 법안은 변호사 징계사유 및 징계 강화,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의 합리화, 결격사유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의 관행을 근절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보는 격이라 하겠다. 그야말로, “네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생각나게 한다.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흉볼 만한 처지가 아닌 듯하다. 2003년부터 모든 조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늘 “꼴찌”를 차지하는 반면에 평균소득은 1위라 한다. 그 처지에 사법신뢰 걱정할 수준이 아닌듯 하다. 그것도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징벌적인 법안을 발의했다고라?


6일 - 3.
[210238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R0N0T7F2O4V1A8G2P5O1I9Z5X1G9
== 이 법안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 공공기관 청원을 공익신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 다음이 의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안을 골라 여론몰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현정부의 청와대는 입맛에 안맞는 청원은 완전히 무시해 온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전화로 대법원에 전달한 반면, (나)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하지 않았고, (다)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에는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했으며, (라)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은 삭제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참고:
* 靑,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 (2018-05-07)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506/89959629/1#csidx2ce57ef53e5de499602168ff0336f28
*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 靑,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 (2019-04-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40369&sid1=001&lfrom=band
* 청와대,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 삭제 (2018-06-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2&aid=0000323508&sid1=001&lfrom=band


6일 - 4.
[210239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M0O0G7X2M7O1Y3F5Q0J2R2W2I6K3
== 이 법안은 미국·캐나다·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 해소, 역차별 해소,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통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민자 등에게 부과한 수수료 등을 활용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법안이다.
(1) 이미 한국에서 다문화라 해서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이민자들이 부과한 수수료로 하기 바란다. 아마도 훨씬 모자랄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기 바란다.
(2) 이민자가 많은 미국에 알아 보니, 이민자 (다문화)라 해서 한국처럼 혜택을 주는 것 없다 한다. 한국에서는 지원을 하다하다 한 지방 경찰서에서는 '다문화가정 전용 주차 공간'까지 만드는 일이 생겼었다. 그런 것을 두고 코메디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한 지방 경찰서에서 만든 '다문화가정 전용 주차 공간'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 (2015.01.20)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0/2015012002563.html


6일 - 5.
[210222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N0Z0R7X2X1Z1R2L5J5B0T4D3K2V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1)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2) 자율방범대의 경비를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를 지키는 자율활동이므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개입해서 조직을 전국적으로 만들고, 운영비를 지불하면, 오히려 이익집단 같은 형태로 변할 수도 있고, 자율방범대가 필요 이상으로 권한을 가질 수도 있을까 우려된다.


6일 - 6.
[21023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V0S0C7X2S4L1I7Q4W1O4Y1L9M5E4
== 이 법안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1)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2)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탁상논란이라 할 수 있다. 세금만 잔뜩쓰고, 사람들 시간만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 사이버폭력은 반드시 한국 국민으로 부터 온다고 할 수 없다.
(1-1). 북한 국가보위성이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까지 한다는 상황이다. 금융계, 보험계 해킹으로 얻은 한국인들 신상정보 이용해 회원가입하여, 중국, 베트남 등지에 파견된 사이버 전사들에 댓글조작 지시했다 한다.
(1-2). 반드시 북한 사이버 전사가 아니라도, 정치 관련 사이트에 보면, 한국말 살짝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공격 많이 한다. 북한 사람인지, 조선족인지 몰라도. 따라서, 이런 교육을 저렇게 대대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헛발질일 수도 있다.
(2) 학생의 사이버폭력이 줄어든다고 하면서, 각급 학교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사이버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에게나 적용하기 바란다.
(4) 교육은 또 전문기관에 위탁? 기관을 위한 법안임?
(참고:
* 북한 국가보위성, 한국인 계정으로 댓글조작 지시 (2019.04.19)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5835


6일 - 7.
[210236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E0B0L7G2T4Q1C6P5B0C0I6Y6O9D3
== 이 법안은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멀쩡한 기업들은 탈한국 하게 하면서, 이것이 무슨 난리람?
(1) 외국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자금 없는 기업을 자금까지 줘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멀쩡한 기업들은 탈한국 하고, 자금조달까지 지원해야 하는 기업들이나 들여온다는 것이 우울하다.
(2) 이미 국내복귀기업데 대한 혜택은 많다. 더 이상 늘리지 말기 바란다. 세금 잘 내는 기존의 기업들은 박대해서 내쫓고, 나간 기업 복귀해서 들어오면 세금도 덜받거나 안받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혜택을 주고 … 참으로 대한민국 앞날이 캄캄하다.
(3)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기업들이 복귀하기 바란다면, 선심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지금 한국이 어디 그런가?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고, 세금도 많고, 최저임금도 비싸고, 서울 같은 곳은 부동산도 눈뜨고 보기 힘들게 비싸고, 개인 생활까지 슬슬 자율이 없어지는 것 같은 법안들이 많으니 말이다. 그러니, 외국에서 잘하고 있으면 왜 들어오겠음? 있는 것도 접고 나가는 판에?
(참고: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6일 - 8.
[210234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Q0X0Z7J2W4D1P0V3A3Y3D1T8G5T4
==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 그래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라?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빚 끌어다 쓰는 김에 좀더 끌어 오라는 것인가?
(2) 그것도 제대로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지적이 있음”이라고? 무책임해도 이 정도면 너무 한 것 아닌가 한다. 현재 상황에 대한 자료 제시는 일언반구도 없이, “평생교육기관지원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으로, 한국 국회의원의 수준이 개탄스럽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6일 - 9.
[210240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X0D0A7T2Q7V1U5P0P7X1B6K5N3Y2
== 이 법안은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 유치원에 대해서는 상주영양사 채용을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유치원을 의무 급식하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인데, 무슨 사건이 뉴스에 하나 났다고, 이번에는 상주영양사 채용을 의무화?


6일 - 10.
[210236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I0K0H7T2V4R1W6B1C4K0O3X1L3Z1
== 이 법안은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 다음이 의문이다.
결국 대리점사업자만을 위하는 법안임?
본사도 있어야 대리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저 대기업 다그치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6일 - 11.
[210225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2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U0Q0U7N2J1E1E6I4G5T2V3P9F8S4
== 이 법안은 폭염·한파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연구라도 한 다음에 이렇게 징벌적인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한랭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달랑 한줄 쓰면 끝인가? 자료도 없음?


6일 - 12.
[210237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N0W0K7A2K4V1Z8U0D1B1M4G5G7C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간을 5년 연장
(2) 탈북민의 강제송환 금지
== 다음이 의문이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가 있는데, 추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들도 있는데? 그것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2) 탈북민의 강제송환 금지는 반드시 법률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항만 따로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6일 - 13.
[210235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J0I0Y7G2R4O1S1K1S3H3A3Y7L9H5
== 이 법안은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 한다는 것이다. 전국 수유시설 3,259개소 중 남성이 이용 가능한 수유시설은 2,057개소로 63.1%이고, 출입이 불가능한 수유시설은 1,202개소인 36.9%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베껴 온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워낙 수유시설은 모유를 먹이는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닌지? 남성이 수유하는 것은, 여성이 모유를 수유할 때와 달라, 굳이 수유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우유병으로 수유를 하는데, 왜 꼭 수유시설이 필요한가?
(2) 이미 전국에 남성이 이용 가능한 수유시설이 전체 시설의 63.1%나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강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세금을 더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한 법안
[202403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4인) – 입법예고 2019.12.8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X9W1P1O2R8K1D6Y2Y9Q0Q6E1J9H7


6일 - 14.
[21023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T0S0T7R2T4R1D7O0H6N5A4J6Y3I4
== 이 법안은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만약 소관 위원회 변경이 150일쯤 후에 결정되었다면, 새 소관위원회에서 30일 동안 후다닥하고 끝내야 한다는 것인가? 위원회가 받은 시점부터 계산해야 할 것이다.


6일 - 15.
[210240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Y0A0M7E2N7X1D6F4M4U1K4Y9I8T3
== 이 법안은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어려운 사립학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학교를 폐교하면, 그 재산이 국고 귀속이라고 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면, 폐교하고 싶어도 못하고 억지로 문 열어놓고 법정부담금 조차 못낼 정도로 힘들게 버티고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의문이다. 차라리 국고 귀속이라는 법을 바꾸어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2) 최근에 법안들 보면, 사립학교를 재정지원했으니, 더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굳이 돈 좀 더 주고 완전히 장악하려 할지 누가 알겠는가?


6일 - 16.
[210223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O0Y0Z7B2R1N1E4T3I9V3Z4D6Q0W9
== 이 법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친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 확대해야 하는지 제대로 법안을 쓰기 바란다. 정식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인지?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측인지?


6일 - 17.
[21024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E0Q0M7X2Z7P1B7M5Z7Y4D1O5M6W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형량을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1)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유일한 이유라면 감정적인 것이다. 다른 범죄와 형평을 맞춘다거나 하는 연구 같은 것은 없는가?
(2)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이 유일한 이유로 모든 것을 좌우한다면, 2003년부터 모든 조사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늘 “꼴찌”인데 월급만 많이 받는다는 의견을 존중해서 국회를 문닫았어야 할 때가 지난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6일 - 18.
[210236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E0K0Z7E2W4B1O6D5I8B5J5H0S1Y9
== 이 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세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사법경찰권이 많은 법에서 부여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법경찰권을 각 법에서 부여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공무원이 경찰 행세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6일 - 19.
[21023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3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Q0P0D7P2F4X1I5J4T1O2I5M6F8K6
== 이 법안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
== 다음이 의문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1) “산부인과”는 “산과”와 “부인과”를 합한 것이다. 요즘 미국 같은 곳에서는, 분만과 관련된 “산과”는 안하고, “부인과”만 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한다. 한국도 그런 추세로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명칭 개정 이유가 전부 다 미혼여성들의 감성적인 이유 밖에 없는데, 원하는대로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면, “남성의학과”도 만들 것인가? 난임시술과 같은 것은 산부인과 소속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남성의 정자검사는 산부인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
 

6일 - 20.
[210235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9인) – 8/5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B0J0R7R2X4U1I3T5Q1J1D9K4F3U7
== 이 법안은 아파트 회계에 관한 것이다.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회계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다. 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계감사인을 선정한다는 것인가? 이것은 마치 무슨 독재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는 사람 득보게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6일 - 21.
[21023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V0M0P7V2E4R1W9R5C5M0H5R8H1F5
== 이 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하고 다시 발의한 것인데, 철회되었던 것보다 나은 것은 하나도 없다.
(1) 무슨 법안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쓰는가? “빈번히 발생”하고, “종종 발생”하고, “주장이 제기되고”있기 때문이라고? 얼마 만큼 자주 발생하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고, 얼마 만큼이면 “종종 발생”하는 것인가?
(2)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침입이 될 수도 있으니, 선진국에 수술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알아 보고, 찬반을 종합하기 바란다.
(참고:
* 철회된 법안
[21016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 입법예고 2020.7.22 마감 // 2020.07.24 철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C0Z0U7C0N9W1T0C5A7V1P0I2R9G1



*     *     *     *     *     *     *     *     *     *     *     *     *     *     *     *     *
8/6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0237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2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M0J0W7Q2J4T1V7O1I7C3R5F1T7E7
== 이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
(1)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더라도 심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2) 보도에 관한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한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8/7 마감                          

7일 - 1.
[21024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R0Y0K7U2W7R1B8J1V3O0V3R0F7D4
== 이 법안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2) 기술유출·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어불성설이고 편향적인 법안이다.
(1)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형사고발을 아무나 하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현행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것이 거래질서를 위해 타당할 것이다.
(2) 이미 현행으로도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데, 10배는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연필 굴러가는대로?
(3) 마치 이 법안은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 (대기업)만 문제인 것 처럼 했는데, ‘을’ 지위의 수탁기업 (중소기업)도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의 대표 등이 대기업 기술을 빼돌려 몇 조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초래한 경우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비밀유지협약은 쌍방이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몇 조 원의 10배 물어낼 수 있남? 몇 십조 원인데? 중소기업에 대기업에 이런 손해를 끼쳤을 때 돈으로 배상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조향은 왜 없는가?
(참고:
* 삼성 갤럭시 엣지 기술은 중국 BOE 등이 빼내"…3년간 6조5000억원 손해 예상 (2018.11.2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296786i?utm_source=kakao&utm_medium=kakaoplus&utm_campaign=news_kakaoplus


7일 - 2.
[21024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L0T0Q7R2R7L1U7W2U0D0A6B6W1F3
== 이 법안은 대기업이 4차산업 분야의 회사 인수하는 것을 제재.
== 다음이 의문이다.
국내 대기업 죽이기에는 참 열심이라 하겠다.
(1) 드론 시장도 대기업 막고 보조금 풀더니 중국에 안방 내준 한국 드론 시장이 되었다 하더니, 이제 4차산업 전부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2) 한국 기업 죽이고, 중국에 안방 내 주는 것으로 따지면, 드론 시장 뿐이 아니다.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의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도 아니다.
(2-1).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면서, 태양광 설치는 급증했지만,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줄도산하는 기막힌 현실이라 한다.
(2-2). 거기에, 세계 원전시장 석권이 코앞인데 탈원전하고, 그 자리에 중국이 “원전 기술 주도하겠다”하면서, “2027년까지 세계 1위" 하겠단다.
(3) 이 정도면, 한국 기업 죽일만큼 죽인 것 아닌가? 그런데 더 규제를 하겠다고라?
(참고:
* 대기업 막고 보조금 풀더니…中에 안방 내준 韓드론 시장 (2019.09.16)
http://www.etnews.com/20190916000266
* 탈원전 역설...500조 원전건설 버리고 20조 해체산업 키운다는 정부 (2019.10.3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9/2019102902178.html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 “세계 원전시장 석권이 코앞인데…공들인 탑 무너지나” (2017.08.17)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7/2017080701875.html
* 중국 "원전 기술 주도하겠다… 2027년까지 세계 1위" (2018.08.1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1/2018081100255.html?related_all


*     *     *     *     *     *     *     *     *
3번 – 4번. ‘지역의사제’ 도입하여 지역의사 양성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지역의사제’ 도입하여 지역의사 양성을 한다는 것이다.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이미 의과대학이 있을 만큼 있어 불필요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내세울 근거가 얼마나 없었으면 그런 것을 이유라고 내세우는지 의문이다.
(2)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말았느냐 하는 것과, 우한폐렴 사태와, ‘지역의사제’ 도입한다는 것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말인가? 완전히 억지 논리이다.
(3) 한국에 의과대학이 필요한 만큼 있는데, 지역의사 양성이라 하여 세금으로 의과대학을 추가로 세우고,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지금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인가?
(4)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들여서 의과대학을 만들고 공짜로 공부시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빚 얻는 김에 좀더 얻어서 쓰라는 것임?
(5)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의사제’니, ‘국립공공보건의료’니 하면서, 새로 의과대학을 만들자고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설사, 그런 의사를 세금 잔뜩 들여서 배출한다 해도, 몇 년 동안 봉사기간 지나고 나면, 수도권이나 광역시로 옮기지 말라는 법 있는가? 결국은 과잉 의사 배출을 하게 되고, 그것은 변호사를 과잉 배출해서 포화상태로 만든 것과 무엇이 다를지 의문이다.
 (참고: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7일 - 3.
[210239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K0Y0X7L2Z7D1U3A2Z9H1L9W1P4V5

7일 - 4.
[2102390]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9인) – 8/12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H0Z0Q7B2N7E1K3P2U2E2W3B6B6D3
*     *     *     *     *     *     *     *     *


7일 - 5.
[210238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W0V0N7U2H7B1G1H3X7R1S2I7B3Z7
== 이 법안은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정당의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없으면 없는 것이다. 무슨 여론조사결과를 끌고 와서 예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여론조사에 따라 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이한 발상이다.


7일 - 6.
[21024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N0J0L7I2V7U1Q8S1U6Q0D6N2Y5W8
== 이 법안은 배출권 거래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하여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이 작동하지 않아 배출권거래제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지적이 있다’는 것이 입법을 하는 충분한 이유라 할 수 없고, 이율배반적 탁상공론이라 하겠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은 안보이는지, 이 법안은 그런 사항은 쏙빼고, 무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가 안되고 있다니, 끝내주는 탁상공론이라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화력 발전 신나게 돌려서 숨도 못쉬게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중성이라 하겠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     *     *     *     *     *     *
7번 – 9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기후변화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기후변화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끝내주는 탁상공론이라 하겠다.
(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2)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은 안보이는지, 이 법안은 그런 사항은 쏙빼고, 이런 저런 “의견이 있고,” “지적이 있다”로 도배를 하는가?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화력 발전 신나게 돌려서 숨도 못쉬게 해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이중성이라 하겠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7일 - 7.
[210241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P0G0X7Y2E7S1G8D0L6N0R3N7M4D6

7일 - 8.
[21024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M0M0X7Y2Y7R1J8J1Y6T3Z6Y4N6D7

7일 - 9.
[2102422]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L0F0R7J2T7M1W8Y1U7W0I7K1S9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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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10.
[210241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Q0Z0Q7O2Q7K1F7L1E9F1W5X3G9L2
== 이 법안은 개별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던 내용인데,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정부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중구남방으로 행정력 소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현행을 유지하든지,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을 고려함이 어떨까 한다.


7일 - 11.
[210238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U0Z0Y7L2R7L1Q0C2A4E3J2M8M6S4
==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사건에도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적용하도록 특례를 만든다는 것이다. 현재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동학대범죄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학대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장애인을 아동의 수준이라고 보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인지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신체적으로 조금 불편한 사람은 그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장애인을 아동과 같이 취급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