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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형벌은 고의 과실 필요 인건알겠는데요</P>
<P> </P>
<P><STRONG>행정질서벌</STRONG> 고의 과실 <STRONG>불요고</STRONG> <STRONG>질서위반행위규제법</STRONG>은 고의과실을 <STRONG>요구</STRONG> 인데 </P>
<P> </P>
<P><STRONG>행정질서법과</STRONG> <STRONG>질서위반행위규제법</STRONG>관계가 어떻게 되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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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벌 고의과실
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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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6
08.10.16 07:2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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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의, 과실 요구하는 걸로 바뀜.... 예전의 행정질서벌에 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바뀐 규정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