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신문] “공영주차장 이용율 높이자, 무료주차 2시간 확대” 필요

[반석위에기둥]

“공영주차장 이용율 높이자, 무료주차 2시간 확대” 필요


수십억 들였지만 텅빈 공영주차장, 주변도로 주차단속 가능 법 개정 시급

도심 주차질서 사각지대, 자발적 불법주차 금지 캠페인 통한 변화 노력도
공영주차장 전면 무료화는 예산낭비 지적과 장기주차 및 사유화 부작용

2025년 9월 열린 정읍시치안협의회 이학수 시장이 직접 나서 시내 공영주차장 주변도로의 무질서한 실태와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공영주차장 주변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주변도로가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다보니 공영주차장에 무질서하게 주차한 차량에 대해 계도 안내장만 붙일 뿐,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도심 주차질서의 사각지대로 굳혀지고 있는 모양새다.
공영주차장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읍시가 시내 주요 지점에 수십억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지만 이용율이 낮아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2시간 주차에 500원’의 주차요금을 아끼려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정읍시 교통과의 적극적인 단속과 교통경찰의 수시 순찰을 통해 차량 소통이 어려운 구간을 계도하고 차량의 이동 주차를 요구하는 것이다.
편집위원들은 또다른 해결책으로 현재 1시간으로 규정된 무료 주차 시간을 2시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편집위원들은 “시내에서 볼일을 볼 때 2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를 추진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2시간 무료주차를 시험적으로 운용하면서 보다 강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시 교통과 측은 “이미 조례상 1시간으로 규정된 무료주차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는 개정안 마련을 검토중”이라며, “빠른 시일내 집행부 발의로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6월경 열릴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해결책은 공영주차장 주변도로의 불법 주차 만연 실태는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 이뤄지는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관련 법을 개정해 공영주차장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원활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영주차장 주변도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려면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주변도로의 무질서 및 주정차 행위로 인한 차량 소통 저해 문제는 정읍은 물론 중소도시 어디나 비슷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를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기위헤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에 따른 의식변화와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읍시 시기동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공영주차장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지 말자’며 캠페인을 열고 있다. 시기동주민자치회는 지난주 회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캠페인과 함께 현수막(불법주차 말고 공영주차장으로)을 게첨해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가고 있다.
임장훈 회장은 “초반에는 별 효과가 없어 보였지만 조금씩 변하는 모습에 자부심과 성취감이 든다”며,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공영주차장 주변도로 곳곳에 불법 주차차량이 눈에 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수십억 예산을 투자한 공영주차장 이용도를 높이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공영주차장 무료화를 제안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본보 편집위원회나 정읍시는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화 할 경우 장기주차와 개인 주차장화 등으로 인한 민원이 클 것”이라며, “공영주차장 무료화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신문

[평화의 사랑]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에 있어.. 병원진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1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간에 쫓겨 조급한 마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무료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은 매우 “실용적인 의견” 입니다.

교통환경을 위해 “무료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사용시간을 촉박하게 설정하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이용에 부담을 주게 됨으로써 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도로변 주차를 부추기게 되는 듯 합니다.

우리 정읍시 지역사회의 반갑고 희망찬 소식과 함께 사회적 과제를 공론화하여..
보다 발전해 나아가는 “우리 정읍시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읍신문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발전적인 의견으로 민ㆍ관의 협력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우리 정읍시의 교통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어
우리 정읍시의 공공자원을 독점하고 허비하는 장기주차도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