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和翁) 시사(詩史) 칼럼＞ 폭탄관세(爆彈關稅) 사면초가(四面楚歌)

[이계묵]

<화옹(和翁) 시사(詩史) 칼럼>
폭탄관세(爆彈關稅)
사면초가(四面楚歌)

통상법원무효결(通商法院無效決)
폭탄관세급제동(爆彈關稅急制動)
사면초가미통령(四面楚歌美統領)
오만독설조석변(傲慢毒舌朝夕變)
동맹실망경배주(同盟失望驚背走)
고립자초자승박(孤立自招自繩縛)
원칙명분전무전(原則名分全無戰)
이란전쟁무출구(伊蘭戰爭無出口)
세계경제파탄한(世界經濟破綻漢)
국제법정전쟁범(國際法庭戰爭犯)
즉시판결속처벌(卽是判決速處罰)
인류평화속완성(人類平和速完成)
화옹<和翁>

미국
통상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는데
폭탄 관세 정책에
급 제동이 걸렸구나!
사면 초가에 몰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오만 독설에
조석으로 변하니
우방 동맹국도
실망하고
놀라 등 돌리고 가니
고립을 자초한
자승자박 이로구나!

원칙도 명분도 없는
전쟁을 일으킨
이란과의 전쟁은
출구도 찾지 못하고
세계 경제를
파탄을 낸, 이 사람들

국제 법정에 전범자로 세워
즉시에 판결하여
하루빨리 판결하고
세계 인류 평화 이루세나!

트럼프 행정부(行政府)가 무역법(貿易法) 122조를 근거(根據)로 부과(賦課)한 ‘글로벌 관세(關稅)’가 위법(違法)이라고 2026년도 5월 7일 미국(美國) 연방법원(聯邦法院) 판결(判決)이 나왔다. 지난번 2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이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글로벌 관세마저 발목을 잡혔다. 미국과 이란 전쟁은 2개월이 넘도록 아직 전쟁(戰爭) 종식(終熄) 협상(協商)은 요원(遼遠)하다. 어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은 무력 충돌이 있었다. 트럼프 위기(危機)에 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고관세 정책이 연이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다, 대(對)이란 전쟁이 4일이면 끝난다고 호언장담(豪言壯談)하던 전쟁이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두 달이 넘도록 장기화(長期化)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리게 됐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세계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에너지 원유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니 세계 각국 경제는 물가(物價)가, 폭등(暴騰)해서 이구동성(異口同聲) 다 죽게 되었다고 아비규환(阿鼻叫喚)이다. 원칙(原則)도 명분(名分)도 없는 전쟁을 일으킨 이 사람들은 국제법(國際法)으로 단죄(斷罪)하여 바로 직시 처벌(處罰) 퇴출(退出)시켜야 한다. 그래야 평화로운 세계가 질서가 이루어진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국제법 위반과 관세법 논란은 세계 우방 동맹국에게도 부담과 짐이 되고 있다. <국제법(國際法) 위반(違反)과 관세법(關稅法) 논란(論難)>은 미국(美國) 행정부(行政府)가 국가비상권(國家非常權)을 내세워 일방적(一方的) 고율관세(高率關稅)를 부과(賦課)한 것은 미국 헌법(憲法)상 의회(議會)의 통상권한(通商權限)을 침해(侵害)했다는 비판(批判)을 받고 있다. 특히 무역법(貿易法) 제122조(條)는 국제수지(國際收支) 불균형(不均衡)에 대한, 긴급수입제한(緊急輸入制限) 조항(條項)인데, 이를 확대(擴大) 해석(解釋)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장기적(長期的) 관세전쟁(關稅戰爭)을 벌인 것은 법 취지(趣旨)를 벗어난 월권(越權)이라는 지적(指摘)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유엔헌장(UN憲章) 제2조 4항(四項)은 무력(武力)에 의한 위협(威脅)과 침략(侵略)을 금지(禁止)하고 있으며, 제33조는 국제분쟁(國際紛爭)을 대화(對話)와 협상(協商)으로 해결(解決)할 의무(義務)를 규정(規定)하고 있다. 원칙(原則) 명분(名分)도 없는 선제공격(先制攻擊)과 경제보복(經濟報復)은 국제질서(國際秩序)를 흔들고 세계 경제(世界經濟)를 파탄(破綻)으로 몰아가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길이 될 뿐이다. <화옹(和翁)의 해법(解法)> 강대국(强大國)의 패권(霸權)은 무력(武力)과 압박(壓迫)이 아니라 신뢰(信賴)와 도의(道義)에서 나온다. 관세폭탄(關稅爆彈)과 전쟁확대(戰爭擴大)는 결국 자국민(自國民)과 세계민생(世界民生)을 함께 무너뜨리는 공멸(共滅)의 길이다. 상부상조(相扶相助) 공존공생(共存共生)이 세계 평화와 함께 인류가 가야 할 가치이고 길이다. 지금 세계가 나아갈 길은 오직 세 가지뿐이다. 첫째, 전범자(戰犯者)로 국제법정(國際法廷)에 세워 처벌해야 한다. 둘째, 경제보복(經濟報復) 관세를 철회(撤回)하고 국제통상질서(國際通商秩序)를 회복(回復)해야 한다. 셋째, 국제법(國際法)과 유엔헌장(UN憲章)을 존중(尊重)하여 평화공존(平和共存)의 새 질서(秩序)를 세워야 한다. 칼(劍)로 흥한 자(者)는 칼로 망하고, 탐욕(貪欲)으로 세운 패권(霸權)은 민심(民心) 앞에 무너진다. 세계평화(世界平和)는 힘(力)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생(相生)과 신뢰(信賴), 그리고 정의(正義) 위에서 이루어진다. 화옹(和翁) 曰(왈) “전쟁(戰爭)의 북소리 멈추면 인류 백성(百姓)의 밥 짓는 연기 다시 오르고, 관세(關稅)의 장벽 허물어지면 세계(世界)의 공존과 공생의 길 또한 다시 열린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고 트럼프 관세 폭탄이 위법 판결을 보고 느낀 시사(詩史) 단상이다. 하루빨리 세계 인류가 평화로운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여법당 화옹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