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국・탄핵 심사기간 중 정치체제 어떻게 될 것인지,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행

[お持て成し]

한국・탄핵 심사기간 중 정치체제 어떻게 될 것인지,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때까지 국무총리가 대행 / 12/15(일) / 동양경제 온라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일절 수행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간 서울 시내 관저에서 생활하며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3일 '구국의 의지'로 선포한 '비상계엄'(계엄령)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물론 내란의 주모자로 역사에 남을 위기에 처했다.

■ 권한은 정지되지만 대우는 거의 같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헌법에 규정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기하고 73조와 74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며 외교사절을 신임 수락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돼 있다.

즉 군 통수권이나 조약 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윤 대통령은 모두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국무회의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를 여는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운영 권한도 모두 정지됐다. 물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기각되면 모든 권한은 회복된다.

다만 직무정지 기간 중에는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그대로이고 관저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경호, 의식도 유지된다.

관용차나 전용기도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전용기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청와대 출근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계엄령이 '헌법상 의무를 얼마나 어겼나'가 초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기간이던 2017년 1월 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스스로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둔 2004년 4월 11일 기자들과 산행 등을 했다.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고 '봄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 봄이 왔는데 기뻐할 수 없다)이라는 말을 남겼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대해 직접 변론요지서를 쓰겠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직접 변호할 가능성이 있다. 

또 내란죄 수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동현 변호사 등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수사를 받으려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는 헌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곧바로 복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실직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법률 위반의 중대성 여부였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 부분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령 선포를 헌법을 지킬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 내란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사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위헌일 경우 행위가 무효가 될 수는 있어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을 갖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 심판-검찰 수사 병행

국정운영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넘어갔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불출석이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로 외교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순풍에 돛 단 듯 진행될지는 낙관할 수 없다.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인사권·외교권은 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조직도 앞으로는 총리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다만 역대 권한대행자들은 현직 대통령 예우와 여론 등을 의식해 의식 등을 최소화했다. 고건(대행기관 2004년 3월~동년 5월 14일), 황교안(2016년 12월~2017년 5월) 전 국무총리는 모두 청와대 방문을 자제하고 정부청사 사무실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황씨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새긴 손목시계를 제작해 물의를 빚기도 했고, 인사권도 적극 행사했다.

탄핵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한 권한대행은 내란죄 수사도 받아야 한다. 만약 권한대행을 맡았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되면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는다.

서울신문

https://news.yahoo.co.jp/articles/871cd3c08a9de0b8bb958ab1a756ec3bdfed9175?page=1

韓国・弾劾審査期間中の政治体制はどうなるのか、180日以内に憲法裁判所が判断するまで首相

韓国・弾劾審査期間中の政治体制はどうなるのか、180日以内に憲法裁判所が判断するまで首相が代行
12/15(日) 18: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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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4年12月15日、国会の弾劾訴追案可決を受けて大統領の権限代行者となった韓悳洙（ハン・ドクス）国務総理＝首相が、アメリカのバイデン大統領と電話会談を行っている（写真・韓国国務総理室／ソウル新聞）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訴追案が2024年12月14日、国会で可決され、尹大統領の権限はすべて停止された。

　尹大統領は今後、憲法裁判所の弾劾審判の結果が出るまで、国家元首、行政府首班、軍統帥権者としての権限を一切遂行することができない。

　尹大統領は今後数カ月間、ソウル市内にある官邸で生活し、弾劾審判と内乱罪の捜査に対応するための準備をすることになりそうだ。

　12月3日、「救国の意志」として宣言した「非常戒厳」(戒厳令)で尹大統領は大統領職を維持できるかどうかはもちろん、内乱の首謀者として歴史に残されるという危機にさえ直面している。

■権限は停止されるが待遇はほぼ同じ

　尹大統領は今後、憲法に規定されたすべての大統領の権限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ない。大韓民国憲法66条は「大統領は国家元首であり、外国に対して国家を代表する」と明記し、73条と74条は「大統領は条約を締結・批准し、外交使節を信任・受諾または派遣し、宣戦布告と講話を行う」「国軍を統帥する」となっている。

　つまり軍統帥権や条約締結批准権、赦免・減刑・復権権、法律案の再議要求権(拒否権)、公務員任免権などを尹大統領はすべて行使できなくなった。

　国務会議及び大統領室首席秘書官会議を開くなど日常的に行ってきた国政運営権限もすべて停止された。もちろん、憲法裁の弾劾審判結果が棄却されれば、すべての権限は回復する。

　ただし職務停止期間中は、大統領という身分まで剥奪されるわけではない。これにより、「尹錫悦大統領」という称号はそのままで、官邸でも生活できる。大統領室と警護処の警護、儀式も維持される。

　官用車や専用機も法的に利用できる。しかし、出国禁止処分を受けた状況なので、専用機を利用する可能性は低い。給料はそのまま受け取れるが、業務推進費的な性格を持つ給与は受け取れない。

　尹大統領は弾劾審判の結果が出るまで、官邸で生活することになる。大統領府への出勤はできない。それでも、記者団との懇談会などを通じて自分の立場を明らかにす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

■戒厳令が「憲法上の義務をどれだけ破ったか」が焦点

　朴槿恵(パク・クネ)元大統領は、職務停止期間だった2017年1月1日、大統領府で記者団との懇談会を開き、自ら各種疑惑について反論した。

　盧武鉉(ノ・ムヒョン)元大統領も、憲法裁判所の決定を控えた2004年4月11日、記者団と山歩きなどを行っていた。政治的な発言は控え、「春来不似春」(春が来たのに春らしくない、春が来たのに喜べない)という言葉を残した。

尹大統領は、弾劾審判について「直接、弁論要旨書を書く」と周囲に述べているようだ。これにより、憲法裁判所に出席して直接弁護する可能性がある。

　また、内乱罪の捜査にも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尹大統領は、金洪一(キム・ホンイル)元放送通信委員長、石東炫(ソク・ドンヒョン)弁護士など、親交のある弁護士を中心に弁護団の構成を議論しているという。内乱罪の捜査を受けるには、現職大統領の身分を維持するのが有利だという分析もある。

　憲法裁は憲法史上3回目の大統領弾劾審判を審理することになった。盧氏の場合、憲法裁で弾劾案が棄却されて直ちに復帰したのに対し、朴前大統領は罷免され失職した。

　以前、憲法裁判所が弾劾審判を進めながら重要な基準としたのは、法律違反の「重大性」かどうかだった。今回の尹大統領の弾劾審判でも、この部分は重要な判断の根拠になるとみられる。

　尹大統領の場合、戒厳令の宣布を憲法を守る義務を破った重大な違反行為と見るかどうかが主な争点だ。内乱罪の捜査が行われているが、捜査の進行状況とは関係なく、憲法裁判所が決定を下す可能性もある。

　中央大学法学専門大学院のイ・インホ教授は、「大統領の権限行使が違憲である場合、行為が無効となることはあっても、これを処罰することは別の問題だ。憲法裁判所の判断は、政治的な評価ではなく憲法秩序を守ることに目的があるため、尹大統領の行為が弾劾に至るほどの重大性を持つかどうかを判断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と述べた。

■裁判所の審判と検察による捜査が並行

　国政運営は韓悳洙(ハン・ドクス)国務総理(首相)が大統領権限を代行する体制へ移った。憲法第71条は「大統領が欠席や事故で職務を遂行できない時は、国務総理、法律で定められた国務委員の順に権限を代行する」と規定している。

　非常戒厳令の宣布で外交・経済などあらゆる面で危機感が高まっている状況で、権限代行体制が順風満帆に進むかどうかは楽観できない。直前の大統領権限代行時も人事権・外交権はつねに論争があったからだ。

　大統領権限代行は大統領に準ずる儀典と警護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大統領を補佐していた参謀組織も今後は首相を補佐する役割を担うことになる。

　ただし、歴代の権限代行者は現職大統領の礼遇と世論などを意識して、儀式などを最小限に抑えた。高建(コ・ゴン、代行機関は2004年3月～同年5月14日)、黄教安(ファン・ギョアン、同2016年12月～2017年5月)元首相は、いずれも大統領府訪問を自粛し、政府庁舎の事務所で職務を遂行した。

　しかし黄氏は「大統領権限代行国務総理」という肩書きを刻んだ腕時計を製作して物議を醸したこともあり、また人事権も積極的に行使した。

　弾劾の可能性が残っている限り、権限代行は内乱罪の捜査も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もし権限代行を務めていた首相が弾劾訴追されれば、続いて崔相穆(チェ・サンモク)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李周浩(イ・ジュホ)副首相兼教育部長官の順に権限代行を務める。

ソウル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