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무역긴장 완화를 위한 수출통제 '메커니즘'에 합의
O 이번 중국-EU 간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에서 양측이 무역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수출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음.
- 중국은 또한 유럽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장벽에 대한 유럽의 우려를 받아들여, EU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유럽산 조제분유 생산업체의 허가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함.
- 이와 같은 움직임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이 월요일 EU와 중국이 무역 불균형,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멀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다음에 나온 것으로, 양측이 대화를 시작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함.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 분야 최측근 참모로 꼽히는 허리펑(He Lifeng) 부총리는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과의 회담 후 "양측은 수출통제 분야에서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책과 관행에 관한 논의와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EU-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은 지난 8월 미국과 중국이 ‘수출통제 집행 정보 교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임.
- 그동안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려는 미국 주도의 노력과 이에 유럽과 일본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을 맹렬히 공격해 왔고, EU는 중국도 최근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수출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맞섰음.
- 양측은 월요일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투명성 메커니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허리펑 부총리는 "중국은 EU로부터 수입을 늘릴 의향이 있다. EU가 첨단 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유럽 기업들로부터 모호하고 번거롭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의 데이터법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 문제를 제기했고, 허리펑 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 EU의 최근 결정을 공격했음.
-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허리펑 부총리를 만나기 전인 월요일, 칭화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이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EU와의 투자와 무역에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음.
- 그는 연설에서 중국의 성공은 세계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EU 소비자들이 중국산 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EU와 중국은 모두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역풍 일부로 인해 EU와 중국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음.
- 그는 가장 강력한 역풍으로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지 않는 것을 꼽으며, 자국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중국이 러시아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중국 자신의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음.
- 또한, EU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수입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할 것이라며, 중국이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EU는 미국의 강경한 입장에 더욱 가까워졌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