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위헌결정 되었네요....

[덩컨21짱]

헌법불합치결정 되었네요.. 무슨 이혼녀께서 헌법소원냈다는데 호주제정의한 민법조문과 인지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한 민법조문이 위헌결정되었네요(법전 찾아봄..--). 헌법불합치니까 국회에서 조만간 개정해야겠네요. 인지규정에 대해 소원 낸걸로 미루어볼때 아마 자식양육이나 상속같은게 문제된 것 같은데 요즘 여성단체에서 시불거리는거하고는 다른것 같으니 뭐라 못하겠네요.

사실 호주제 껍데기밖에 안남은 조항이라 없어져도 별 상관없지만, 하도 여성부하고 여성단체에서 극성을 떨어데는걸 보면 괜시리 반감이 생기더라구요.

[Michael jeffry Jordan]

성을 따라가는거에 대해선 불만이 없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요. 하지만 나머지 허무맹랑한 것을 생각하면 반감이 좀 생기죠...

[Suns Will Rise Again~!!]

97년에 불합치결정을 했죠... 망할노무 국회가 아직도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덕분에 공부하는 저같은 놈만 혼란스럽다는... 그리고 인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해서 정당한 신분관계 형성을 위해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호주제와는 별 관련이 없는 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