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27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이매진]

24.9.27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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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0927 제12차 국제재정포럼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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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 역동경제 구현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논의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9.25(수)~26(목) 양일간에 걸쳐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하였다.

  한-OECD 국제재정포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재정당국자들과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주요 재정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 12회차를 맞이하였다.

  ‘역동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조동철 KDI 원장 등 국내 인사와, Janos Bertok OECD 공공행정 부국장, Barry Anderson 前 미국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 해외 인사가 참석하였다.

  Janos Bertok OECD 공공행정 부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및 사회이동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정준칙의 성공적인 도입방안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경제에 내재된 역동성을 회복하고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 10대 과제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재정 준칙 법제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최상대 주OECD대표부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 등을 통한 재정여력 확충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R&D, 사회이동성 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역동경제와 재정준칙’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OECD는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세수부족 등 재원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기적인 지출 구조조정(Regular Spending Reviews)을 통해 재원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의 97%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고령화 등으로 한국의 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은 역동경제 프레임 하에서 혁신생태계 조성, 특히 R&D 부문에서 매우 우수한 정책을 펼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 예산 프로그램들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다수 회원국에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에 걸맞는 의료 질 향상과 지출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공급측 인센티브 구조 개선, 적절한 의료지출 통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러한 의료개혁은 재정의 전반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재정준칙과 관련하여서는 준칙이 갖추어야할 3대 원칙인 신뢰성, 단순성,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험적으로 정치적 합의와 지지 하에서만 준칙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준칙 도입을 적극 지지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OECD와 주요국 재정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역동경제 구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예산실	책임자	과  장	박환조	(044-215-7190)
	예산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임유민	(044-215-7192)
		담당자	사무관	정희진	(044-215-7194)

참고 1

한-OECD 국제재정포럼 세션별 주요 내용

１ 세션 1: ‘재정지출의 효율적 제고 방안’

 ㅇ Lars Ostergaard 덴마크 재무부 예산부국장은 덴마크의 시기별(1980~현 정부) 노동시장, 퇴직, 연금 등 구조개혁 사례를 설명하며, 예산법(’14년) 시행으로 예산균형규칙과 지출한도를 도입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했던 경험을 나눴다.

 ㅇ Étienne Genet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고위급 전문가는 프랑스의 성과기반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성과 운영틀(framework), 성과지표들을 소개하였으며, 지출검토 과정에서 신규투자가 필요한 분야와 예산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세워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ㅇ 김완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한국의 상황에서 재정운용 효율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총사업비 관리제도, 예비타당성조사, 심층평가제도, 지출구조조정과 같은 재정지출 효율화 제도들을 소개하였다.

 ㅇ Andrew Blazey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은 97%의 OECD 회원국이 정기적인 지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지출검토를 통해 지출의 정책목표 부합성, 효과성을 고려하는 것은 OECD의 목표와 부합하며 한국, 덴마크, 프랑스에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뜻깊다고 평했다.

２ 세션 2: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ㅇ Ronnie Downes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 무역 총괄은 아일랜드의 경우 많은 부와 자본이 기업세, 법인세에서 창출되므로 정부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격이나 위기 상황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ㅇ 박환조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은 한국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에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 중 R&D 전면개편과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을 집중 설명하였다.

 ㅇ Stephane Jacobzone OECD사무국 참사관은 다수 회원국에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에 걸맞는 의료 질 향상과 지출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공급측 인센티브 구조개선, 적절한 의료지출 통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러한 의료개혁은 재정의 전반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R&D투자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３ 세션 3: ‘역동경제와 재정준칙’

 ㅇ Thomas Braendle 스위스 연방재무부 경제·재정정책분석부장은 재정준칙은 국가 활동에 대한 민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여력 확보에 기여 한다고 말하며 효과적인 재정준칙은 헌법 기반, 유연성, 구속력, 간결함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ㅇ Delphine Moretti OECD 선임정책분석가는 OECD가 강조하는 것이 다양한 기구와 부처들의 협의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명확한 재정목표와 준칙의 구분 및 수립, 다년도에 기반한 지출한도 설정,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ㅇ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못한 한국의 상황을 언급하며, 저출생·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적인 대응책으로서의 창의적인 재정준칙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ㅇ Thomas Braendle은 재정준칙 도입 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히 첫 해에는 간결성과 집행의 구속력 확보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이후 유연성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고 2

한-OECD 국제재정포럼 프로그램

일 시		상세 프로그램
9.25 (수)	09:00 ~09:30	등록 및 네트워킹
	09:30 ~10:00	개회식
		개회사 Janos Bertok, OECD 공공행정 부국장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환영사 최상대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조동철 KDI 원장
	10:00 ~10:30	사진촬영 및 커피 브레이크
	10:30 ~12:00	(세션1)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발표 1: Lars Ostergaard, 덴마크 재무부 예산부국장
			발표 2: Étienne Genet,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고위급 전문가
			발표 3: 김완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
			토론 1: Andrew Blazey, OECD 공공관리예산 부부장
			토론  2: Simon Duncan, 뉴질랜드 재무부 및 주OECD뉴질랜드대표부 참사관
	12:00 ~13:30	오찬
	13:30 ~15:00	(세션2) 성장동력 및 사회이동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
			발표 1: Ronnie Downes,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 무역 총괄, 前 공공지출개혁부 차관보
			발표2: 박환조,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발표3: Stephane Jacobzone, OECD사무국 참사관
			토론 1: Helene Durocher, 캐나다 재무부 및 주OECD캐나다대표부 참사관
			토론 2: Peter Johnson, 호주 재무부 및 주OECD호주대표부 참사관
	15:00 ~15:30		커피 브레이크
	15:30 ~17:00	(세션3) 역동경제와 재정준칙
			발표 1: Lucia Piana, EU집행위원회 경제재정총국 재정정책감독부 부국장
			발표 2: Thomas Braendle, 스위스 연방재무부 경제·재정정책분석부장
			발표 3: Delphine Moretti, OECD 선임정책분석가
			토론 1: Tomoyuki Omori, 일본 재무성 및 주OECD일본대표부 참사관
			토론 2: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17:00 ~18:00		칵테일 리셉션 (Roger Ockrent 룸)
9.26 (목)	9:30 ~11:30	(종합 토론)
		[좌장] Barry Anderson, 前 미국 예산관리국(OMB) 예산부국장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Ronnie Downes,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 무역 총괄, 前 공공지출개혁부 차관보
				Étienne Genet,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 고위급 전문가
				Lars Ostergaard, 덴마크 재무부 부예산국장
				Lucia Piana, EU집행위원회 경제재정총국 재정정책감독부 부국장
				Thomas Braendle, 스위스 연방재무부 경제·재정정책분석부장
	11:30 ~12:00	폐회식
		폐회사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John Blondal, OECD 공공관리·예산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