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이란 놈은 5인 이상이 모인 곳만 찾아간다던가.

[크림과빵]

우한폐렴이란 놈은 5인 이상이 모인 곳만 찾아간다던가.

정부와 지자체는 오늘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4명까지는 집합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금지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최고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치로 보인다. 이미 식당, 커피 전문점, 중대형마트 등에서는 9시 이후에는 배달만 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는 우한폐렴 확산을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는 비관적이다. ① 5인 이하의 사람이 집합을 금지하더라도 2명 또는 3명만 모여도 우한폐렴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②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에 대해서는 왜 조치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③ 사무실에 다수의 사람이 근무를 하면 5인 적용에 제외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④ 좁은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일행이 5인이 아니면 된다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이다.

수도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5인 이상의 시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대로 된 우한폐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려고 하면 멈춤의 시간만을 말할 것이 실질적으로 10일 정도 모든 시민의 이동을 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회사 등에 협조를 구하여 올 스톱을 시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역일 것이다.

올 스톱이 어렵다면, 대중교통을 중단하고 회사 등 업무에 필요한 필수요원을 정하여 이 사람들은 1인 탑승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한 업무를 처리하면 될 것이다. 올 스톱에는 미치지 않지만 방역에 있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지자체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렇듯 정부나 지자체는 영세업자들의 눈치를 보며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정책을 펴면서 우한폐렴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자신들은 5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할 만큼 했지만 방역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국민들 때문에 환자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집합금지를 함으로써 우한폐렴 환자 증가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병사들을 전부 대문만 지키라고 하면서 뒷문을 활짝 열어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일정한 기간 동안 대중교통 운행 중단, 회사 업무를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확산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는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