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님! 결국...어제 침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뻗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체력이 허락한다면 퇴근하고 집에가서 수정할랍니다..ㅋㅋ 그리고 성폭행이든성폭력이든 그런 말 나부랭이보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상처를 먼저 고려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인간들에게 어떻게 교육자랍시고 아이들을 맡기겠습니까,죄질은나쁘지만 그 인간들이전과가 없어서 집행유예를 했다고 .그 인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런판결을 내렸다는데...할말을 잃었음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건지 ㅉㅉ 재판부의 이유가 더 기가막히더군요. 완전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것같았음다
재판부도 양형 기준을 두고 꽤나 고민은 했을겁니다. 피해자가 장애인 이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없구요. 신체적인 성폭행도 아닌 말로하는 성폭력이라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 댈수는 없잖아요...나도 영하와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법이란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라서 어쩔수 없네요....쩝쩝...
농(聾)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내에서 벌어진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짓거리에 다름아닌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호받아야될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내에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그리고 농인이라는 장애를 이용한 위계임에 누가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어찌 법이 법이기를 포기하는지. 통탄할 일이로구나!
차제에 법의 미비 부분은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가장 공평하고 만인 앞에 평등해야할 법이 이리도 반인권적인 판단을 하다니 말입니다. 전 장애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법률 전문가를 총 동원하여 다시는 이땅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죽어있는 법조문을 방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인 학생들은 다시 교실에서 학교에서 교정에서 가해자들을 마주쳐야만하는 몸서리쳐지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법이죽어있는 것이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이겠습니까?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은 있기나 한 건지 있으면 돌아가고는 있는지..법조문을 새롭게 하는 후속 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농학생들에게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 신고 장치(단말기, 핸드폰 같은-핸드폰은 아님)를 항상 휴대하게 하면 예방효과 있으려나? 목걸이처럼 휴대하면? 버튼을 누르거나 신고장치에 연결된 잭(목걸이 줄)을 뽑으면 즉시로 신고 접수 되도록 하는 장치...예방이 최우선 목적이고 만약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납치나 폭행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농학생들에게 적용하면 상당히 효과 있을 듯 하다.)
안전장치가 필요할꺼같다는 현실자체가 슬프군요...과연 그곳이 배움의 장인지.....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곳이 아니라 앞으로 삶의 지혜를 배우는곳인데...장치사용법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과연 어떤것을 느끼고 배울지....-.-; 안전장치까지 필요한 그 속에서 과연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나올수있을지....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는지.... 서글프군요...-.-;
첫댓글 그런데 사진이 안나오네요??? 쩝쩝...내 컴만의 문제인가??? 성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이라구요?? 성폭력이면 안타깝지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로 콩밥 쳐먹힐려면 성폭행이라야 합니다.....쩝쩝...
이상타....회사에선 나왔었는데...? 하여간 다시 수정하께요....^^:
맥님! 결국...어제 침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뻗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오늘 체력이 허락한다면 퇴근하고 집에가서 수정할랍니다..ㅋㅋ 그리고 성폭행이든성폭력이든 그런 말 나부랭이보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상처를 먼저 고려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인간들에게 어떻게 교육자랍시고 아이들을 맡기겠습니까,죄질은나쁘지만 그 인간들이전과가 없어서 집행유예를 했다고 .그 인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그런판결을 내렸다는데...할말을 잃었음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건지 ㅉㅉ 재판부의 이유가 더 기가막히더군요. 완전 한편의 코메디를 보는것같았음다
재판부도 양형 기준을 두고 꽤나 고민은 했을겁니다. 피해자가 장애인 이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없구요. 신체적인 성폭행도 아닌 말로하는 성폭력이라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 댈수는 없잖아요...나도 영하와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법이란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라서 어쩔수 없네요....쩝쩝...
참 이럴때보면 법이란게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
이 카페를 둘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카페입니다. http://cafe.daum.net/inhwa815
당연가입했음다. 이번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리고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聾)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내에서 벌어진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짓거리에 다름아닌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호받아야될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내에서 교사와 학생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그리고 농인이라는 장애를 이용한 위계임에 누가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어찌 법이 법이기를 포기하는지. 통탄할 일이로구나!
차제에 법의 미비 부분은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가장 공평하고 만인 앞에 평등해야할 법이 이리도 반인권적인 판단을 하다니 말입니다. 전 장애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법률 전문가를 총 동원하여 다시는 이땅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죽어있는 법조문을 방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인 학생들은 다시 교실에서 학교에서 교정에서 가해자들을 마주쳐야만하는 몸서리쳐지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법이죽어있는 것이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이겠습니까?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은 있기나 한 건지 있으면 돌아가고는 있는지..법조문을 새롭게 하는 후속 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그런 판결을 내린 높으신 판사님에게 꼭 묻고싶습니다. 당신의 딸이 그런일을 당했어도 그런판결을 내릴껍니까?
광주에서도 배심원제도 빨리 도입해야...최종판결은 재판관이 하는 것으로 알지만 배심원이 있다면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은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식 수준에도 못미치는 법현실이라니..
교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나?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이 교실마다 교내 곳곳에 설치되어야 하나? 그럼 예방효과 있을까?
농학생들에게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 신고 장치(단말기, 핸드폰 같은-핸드폰은 아님)를 항상 휴대하게 하면 예방효과 있으려나? 목걸이처럼 휴대하면? 버튼을 누르거나 신고장치에 연결된 잭(목걸이 줄)을 뽑으면 즉시로 신고 접수 되도록 하는 장치...예방이 최우선 목적이고 만약 위기 상황 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다...(아동들을 대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납치나 폭행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농학생들에게 적용하면 상당히 효과 있을 듯 하다.)
저런 안전장치가 실행된다면 지적장애인에게도 적용하면 좋을 듯 하다. 피해 예방교육과 함께 위기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사용법 교육과 사용반복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안전장치가 필요할꺼같다는 현실자체가 슬프군요...과연 그곳이 배움의 장인지.....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곳이 아니라 앞으로 삶의 지혜를 배우는곳인데...장치사용법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우리 학생들이 과연 어떤것을 느끼고 배울지....-.-; 안전장치까지 필요한 그 속에서 과연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관계가 나올수있을지....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는지.... 서글프군요...-.-;
장치개발과 보급 유지 등 예산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