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치집회라기보다 마치 '페스티벌'? 한국 대통령 탄핵 뒤에서 꿈틀대는 권력투쟁

[お持て成し]

정치집회라기보다 마치 '페스티벌'? 한국 대통령 탄핵 뒤에서 꿈틀대는 권력투쟁 / 12/15(일) / 동양경제 온라인

서울 여의도로 향하는 오후의 지하철은 도쿄의 러시아워 시간을 연상시킬 정도로 꽉 찬 상태였다. 지상에 나가서도 국회의사당 쪽으로 향하는 인파에 시달린다.

그럭저럭 광활한 여의도 공원에 도착했지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밀집된 한복판에 앉아 정리·유도를 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은 드문드문하다. 문득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사고가 머리를 스친다.

■ K-POP이 흐르고, 응원봉이 흔들린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를 요구하며 12월 14일 집결한 한국인들은 많았다. 경찰 발표로 24만5000명.

사람들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2016~2017년 서울에서 이어진 '촛불집회'에서는 최대 100만명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14일 집회도 그에 가까운 것 같았다.

한편, 과거의 「촛불 집회」와는 상당히 양상이 바뀐 것도 금방 알아차렸다. 당시에는 시민들이 촛불을 본뜬 불빛과 플래카드를 들고 오로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촛불은 적고, 주역은 콘서트에서 팬들이 흔드는 응원봉. 색깔과 모양은 다양하다. 그것을, 참가자들은 큰 소리로 흐르는 K-POP의 히트곡에 맞추어 흔들고, 춤춘다. 마치 야외 페스티벌.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지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여성이 꽤 많았다. 여고생 3인방에게 물어보니 "응, 지난번보다 우리 세대 여자가 많잖아요. 전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어려서」라고 부모가 말렸지요" 라고 대답.

과연 촛불집회를 TV로 본 아이들이 성장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 폭력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한국의 학부모들로서도 10대 딸이 윤석열 규탄 집회에 가는 것에 대해 큰 걱정은 없을 것이다.

여의도로 가기 전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파 탄핵 반대 집회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선 퇴역 군인들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을 체포하라!" 고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었다.

규모는 경찰 발표에 4만명. 얼핏 보면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60을 넘은 것이 확실해 보였다.

아마 모두가 지난번 박근혜 탄핵에도 강경하게 반대했을 핵심 보수파들이다. 손에 든 플래카드에는 "주사파를 척결하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주사파는 북한이 이념으로 내세웠던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한다.

척결은 '도려낸다'는 뜻으로 뉘앙스로서는 박멸에 가깝다. 그런 메시지에서 보듯 보수파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할 때 이유로 내세운 "한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라는 말에 격하게 공명하고 있는 것이다.

■ 피자와 마작 깃발 휘날린다

이야기를 탄핵 지지파가 들이닥친 여의도로 돌리면, 또 하나 지난번과는 달라진 풍경이 있었다. 쓸데없이 깃발이 많은 것이다. 전쟁의 무장들인가 싶을 정도로 휘날렸다.

자못이라는 노조 지부의 것도 적지 않았지만 오히려 정치색과는 무관한 코믹한 깃발이 더 눈에 띄었다. '전국 산타클로스 총연합회', '하와이안 피자 애호회', 마작패와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기억나는 소녀가 그려진 깃발…….

대부분의 여고생들도 "DARK MOON 흡혈귀와 늑대인간 보호협회"라는 깃발을 들고 있어 무슨 깃발이냐고 묻자 아, 이거(웃음). 만화 캐릭터의 이름을 따서... 모두 자신들이 좋아하는 깃발을 만들어 즐기고 있어요」라고 한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젊은이들은 굴탁이 없다.

물론 12월 4일 새벽 계엄령 해제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일체의 정치활동이나 집회가 금지됐다면 이처럼 밝은 분위기가 확산되지는 않았다. 언론도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한국 사회는 단숨에 1980년대 중반까지의 군사독재 시대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한 번 하룻밤 사이에 계엄체제가 끝난 것은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국회는 오후 4시부터 열렸고 그로부터 1시간여 만에 의장이 결과를 읽었다. 찬성 204명으로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넘어선 것이 밝혀지자마자 여의도는 환호성에 휩싸였고 빨간색과 파란색 풍선이 하늘로 쏟아졌다.

■ 화려함 뒤에 권력투쟁 원념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기뻐하며 K-POP 연주가 재개되고, 장소에 따라서는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사물놀이를 선보이는 그룹도 있습니다. 야외 페스티벌 같은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나는 고양감을 느끼지 못했다. 국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 이상으로 한국 사회가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배경을 직시하기를 꺼리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이다. 계엄령이라는 극강의 악수가 날린 충격이 너무 강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선 검사 외길에 정치 경험이 없던 윤석열였기에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렇다면 그를 대통령후보로 영입한 보수여당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가 탄핵돼 정권을 진보파에 빼앗기고 의기소침하던 중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싸운 검찰총장의 윤석열이 구세주로 비쳤다. 당내에 유망한 인재는 없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것이 옳다' '상대는 악이다'라고 결정하면 어디까지나 치고받는다는 그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선에서 이길 수도 있다는 한 가지 점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비롯한 야당 측 역시 윤석열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의 발목을 잡고 도발을 거듭했다.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그는 야당이 22건이나 되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야당이 탄핵 타깃으로 삼은 것은 부처 수장, 법관,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양하다.

■ 윤석열라는 인물을 정치권은 이해했나

특히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사법판단을 했다고 해서 재판관과 검사를 탄핵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협한다. 더구나 윤석열은 전직 검찰총장.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리 없다.

김건희 대통령 부인의 스캔들을 둘러싸고 야당이 국회 다수의 힘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가결하고 이를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막는 사이클이 세 차례 반복되고 있다.

완강하게 부인을 감싸는 윤석열의 자세에는 여당으로부터도 쓴소리가 나왔지만 부인의 문제는 모두 국가를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다. 단지 때릴수록 정권 지지율은 떨어진다는 정쟁의 강력한 카드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윤석열에 찬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뼛속까지 북한의 전체주의를 적대시하고, 자신을 방해하는 자는 북한과 통하는 것처럼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세계관의 소유자였다.

2024년 8월 15일 그가 내놓은 '통일 독트린'에도 그것은 짙게 반영돼 있었다. 독트린의 키워드는 '자유통일'이고, 그것은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이나 다름없다.

남과 북 모두 같은 민족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로 반도를 통일해 북한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발을 디딘 대통령은 어떤 인물인지 야당은 다시 한번 분석했어야 했다.

결국 여당도 야당도 끝없는 권력투쟁에 열중한 나머지 원념어린 분노와 초조감이 윤석열 속에 팽배해 있었음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자 그가 한 담화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며 추진해 온 정책 등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마음이 급해 밤잠을 설쳤습니다"

또 하나, 젊은이들의 축제 소동을 내가 다소 냉담한 눈으로 본 것은,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법정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윤석열이나 계엄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만이 아니다. 이재명 역시 피고인의 입장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제출되기 직전인 12월 12일 총선에서 약진한 진보 야당 '조국혁신당' 대표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장관이었던 조국 씨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정치권 주요인사 이대로 사라진다?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공문서 위조 등에 대한 것이다. 징역 2년의 실형으로 그는 실직해 수감되고 5년간은 피선거권을 잃는다.

이재명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역시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로서는 꼭 그렇게 되기 전에 대선이 실시돼 출마하고 싶은 셈이다. 윤석열 탄핵이 결정되자 그가 "다음 하루빨리 파면하라"고 호소한 것은 자신의 사정도 크게 담겨 있다.

이재명을 둘러싸고는 항소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에 관한 통지도 받지 않으려 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럴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이 여당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을 거부하고 탄핵소추를 받겠다고 밝힌 것도 그 쪽이 파면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전에 이재명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조국에 이어 이재명과 윤석열도 법정 투쟁에서 패하고, 최근 한국 정치의 주요 등장인물 3명이 전면 무대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런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며 여의도에서 다시 인파에 시달리며 숙소까지 걸어갔다. 날은 저물었고 거리는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케하타 슈헤이 : 언론인, 일반재단법인 아시아·유라시아 종합연구소 이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7b601d1385b8f4fee4f8e01f9a8c99102ca708a2?page=1

政治集会というよりまるで「フェス」？　韓国大統領弾劾の裏でうごめく権力闘争（東洋経済

政治集会というよりまるで「フェス」？　韓国大統領弾劾の裏でうごめく権力闘争
12/15(日) 17: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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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4年12月14日、ソウル市内・国会議事堂がある汝矣（ヨイ）島で行われた尹錫悦大統領弾劾に賛成する市民たちの集会。多くの旗を手にした市民たちがいたが、政治とは無関係な旗を掲げる市民たちも少なくはなかった（写真・池畑修平）

　ソウル・汝矣島に向かう午後の地下鉄は、東京のラッシュ時を思わせるほどのすし詰め状態であった。地上に出てからも、国会議事堂の方へと向かう人波に揉ま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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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にか広大な汝矣島公園に辿り着いたが、気づくと身動きが取れないほどの密集の真っただ中にいて、整理・誘導をする警察官らの姿はまばらだ。ふと梨泰院で起きた圧死事故が頭をよぎる。

■K-POPが流れ、ペンライトが振られる

　それほど、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2度目の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るのを求めて12月14日に集結した韓国の人々は多かった。警察の発表で24万5000人。

　人々が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当時)の退陣を求めた2016年から2017年にかけてソウルで続いた「ろうそく集会」では最大で100万人が参加したというが、私の体感では14日の集会もそれに近いように思えた。

　一方で、かつての「ろうそく集会」とはだいぶ様相が変わったことにもすぐ気づいた。当時は市民がろうそくを模したライトとプラカードを手にしてひたすら地面に座り込んでいた。

　今回はろうそくは少なく、主役はコンサートでファンたちが振るペンライト。色や形は様々。それを、参加者たちは大音量で流れるK-POPのヒット曲に合わせて振り、踊る。まるで野外フェス。

　そうした雰囲気だからか、10代から20代前半の女性がかなり多かった。女子高校生の3人組に尋ねてみると「うん、前回より自分たち世代の女子が多いでしょ。前のときも参加したいなと思ったけど、『まだ幼いから』と親に止められたのよね」との答え。

　なるほど、「ろうそく集会」をテレビで見た子供たちが成長したのだ。

　加えて、当時暴力沙汰が起きなかったことから、韓国の保護者たちとしても10代の娘が尹錫悦を糾弾する集会に行くことにさほど心配はないのであろう。

　汝矣島に赴く前に、光化門で開かれていた保守派の弾劾反対集会も見に行ったのだが、そこでは退役軍人らが「(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代表)李在明を逮捕せよ！」と雄叫びを上げる野太い声が響き渡っていた。

　規模は警察発表で4万人。ざっと見渡すと参加者たちの平均年齢は60を超えているのは確実と思われた。

　おそらく全員が、前回の朴槿恵弾劾にも強硬に反対し続けたであろうコアな保守派だ。手にしているプラカードには「主思派(チュサパ)を剔抉(てっけつ)せよ」の文字。主思派とは北朝鮮がイデオロギーとして掲げてきた主体思想に従う人たちを指す。

剔抉は「えぐり出す」という意味で、ニュアンスとしては「撲滅」に近い。そうしたメッセージからもわかるように、保守派は尹大統領が12月3日に戒厳令を出した際に理由として掲げた「韓国国民の自由と幸福を略奪している破廉恥な従北反国家勢力を一挙に剔抉し、自由憲政秩序を守るため」という言葉に、激しく共鳴しているのだ。

■ピザやマージャンの旗が翻る

　話を弾劾支持派が押しかけた汝矣島に戻すと、もう1つ、前回とは変化した風景があった。やたら旗が多いのだ。戦の武将たちかと思わせるほど翻っていた。

　「いかにも」という労働組合支部のものも少なくはなかったが、むしろ政治色とは無縁のコミカルな旗の方が目立っていた。「全国サンタクロース総連合会」、「ハワイアンピザ愛好会」、麻雀の牌やアニメのキャラとおぼしき少女が描かれた旗……。

　くだんの女子高校生たちも「DARK MOON　吸血鬼と狼男保護協会」という旗を掲げているので、「何の旗？」と訊くと、「ああ、これ(笑)。漫画のキャラクターにちなんでなの。みんな自分たちの好きな旗を作って楽しんでるのよ」とのこと。

　大統領が戒厳令を宣布し、それが内乱罪にあたるかどうかが問われている事態とは思えないほど、若者たちは屈託がない。

　もちろん、12月4日未明に戒厳令の解除が国会で議決されず、今も一切の政治活動や集会が禁じられていたならば、このような明るい雰囲気が広がることはなかった。メディアも戒厳司令部の統制下に置かれていた。韓国社会は一気に1980年代中盤までの軍事独裁時代に逆戻りしかねなかったのだ。

　あらためて、一晩かぎりで戒厳体制が終わったのは幸いであったと思う。

　尹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採決するための国会は午後4時から開かれ、それから約1時間後に結果が議長によって読み上げられた。「賛成204人」と可決に必要な200人を超えたことが明らかになるやいなや、汝矣島は歓声に包まれ、赤と青の風船が空に放たれた。

■華やかさの裏に権力闘争の怨念

　人々は抱き合って喜び、K-POPの演奏が再開され、場所によっては伝統的な楽器で演奏するサムルノリを披露するグループも。野外フェスのような盛り上がりは最高潮に達した。

しかし、私は高揚感を覚えなかった。国籍が違うから、ということ以上に、韓国社会が今回の事態に至った背景を直視するのを避けているように思えてならないためだ。戒厳令という極めつけの悪手が放った衝撃が強すぎたせいかもしれない。

　まず、検事一筋で政治経験がなかった尹錫悦であったが故に戒厳令という極端な選択をした、という批判が強い。であるなら、彼を大統領候補として迎え入れた保守派与党「国民の力」も責任を追うべきである。

　「国民の力」では、朴槿恵が弾劾されて政権を進歩派に奪われて意気消沈していたところ、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と真っ向から闘った検事総長の尹錫悦が救世主に映った。党内に有望な人材はいなかった。

　そうした切羽詰まった状況から、「これが正しい」「相手は悪だ」と決めるとどこまでも突っ走るという彼の性格を十分に理解しないまま、大統領選で勝て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一点だけで担いだといえよう。

　一方、「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はじめ野党側も、やはり尹錫悦とは何者かを十分に理解しないまま、手段を選ばず彼の足を引っ張り、挑発を繰り返した。

　戒厳令を出した際、彼は野党が22件もの弾劾訴追案を発議し、行政府を麻痺させていると非難した。実際、野党が弾劾のターゲットにしたのは、省庁トップ、裁判官、検事、放送通信委員長など多岐にわたる。

■尹錫悦という人物を政界は理解していたか

　とりわけ、自分たちの意に沿わない司法判断をしたからといって裁判官や検事を弾劾しようというのは、三権分立を脅かす。ましてや、尹錫悦は元検事総長。怒りを募らせないはずがない。

　金建希(キム・ゴンヒ)大統領夫人のスキャンダルをめぐっては、野党が国会での多数の力で特別検察官の任命を可決し、それを尹錫悦が拒否権を行使して止める、というサイクルが3度繰り返されている。

　頑なに夫人を庇う尹錫悦の姿勢には与党からも苦言が呈されていたが、夫人の問題はいずれも国家を左右するほどではなかった。単に、「叩けば叩くほど政権支持率は下がる」という、政争における強力なカードに過ぎない。

　そして、これは決して尹錫悦に賛同するわけではないのだが、彼は骨の髄から北朝鮮の全体主義を敵視し、自分を妨害する者は北朝鮮と通じているようにしか映らない、という世界観の持ち主であった。

2024年8月15日に彼が打ち出した「統一ドクトリン」にもそれは色濃く反映されていた。ドクトリンのキーワードは「自由統一」で、それは韓国による北朝鮮の吸収統一に他ならない。

　「南北とも同じ民族」を基盤にせず、自由民主主義で半島を統一して北朝鮮を消滅させるべし、と異例の踏み込みをした大統領とは、どういう人物なのか、野党は今一度分析すべきであった。

　結局のところ、与党も野党も飽くなき権力闘争に夢中となるあまり、怨念めいた憤怒と焦燥感が尹錫悦の中で膨らんでいたことを見過ごしたのではないか。国会で弾劾が可決されたのを受けて彼が述べた談話には、このような一節がある。

　「国民のために悩みながら推進してきた政策などが足を引っ張られた時は、気が焦って夜も眠れませんでした」

　もう1つ、若者らのお祭り騒ぎを私がやや冷めた目で見たのは、これから待ち受ける法廷闘争が熾烈なものになりそうな見通しであるためだ。それも、尹錫悦や、戒厳令を提案したとされる金龍顕(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相らのだけではない。李在明もやはり被告の立場だ。

　皮肉にも、尹錫悦に対する弾劾訴追案が提出される直前の12月12日、総選挙で躍進した進歩派野党「祖国革新党」代表で文在寅政権時代の法相だった曺国(チョ・グク)氏に対する判決が最高裁で確定した。

■政界の主要人物がこのまま消え去る？　

　子どもの不正入学疑惑に絡んで公文書偽造などに問われたものだ。懲役2年の実刑で、彼は失職して収監されることとなり、5年間は被選挙権を失う。

　李在明もすでに公職選挙法違反の罪に問われて1審で懲役1年・執行猶予2年の有罪判決が受けていて、これが最高裁で確定するとやはり5年間は被選挙権を失い、次の大統領選挙に出馬できなくなる。

　彼としては、ぜひともそうなる前に大統領選が実施されて出馬したいわけだ。尹錫悦の弾劾が決まると、彼が「次は1日も早く罷免を」と訴えたのは、自分の都合も大いに含まれている。

李在明をめぐっては、控訴審の弁護士を選任せず、訴訟に関する通知も受け取ろうとしてなく、訴訟を遅延させることを狙った行為ではないかと与党議員から指摘されている。さもありなん、である。

　逆に、尹錫悦が与党から辞職するよう働きかけられたのを拒み、弾劾訴追を受けて立つと表明したのも、その方が罷免されるにしても時間はかかり、その前に李在明の有罪が確定する公算が高まるのではないか、と判断したのが一因とみられている。

　もしかすると、曺国に続き、李在明と尹錫悦も法廷闘争で敗れ、最近の韓国政治における主要登場人物3人が表舞台から消える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そうした今後のシナリオを考えながら、汝矣島から再び人波に揉まれながら宿まで歩いて帰った。日は暮れ、街は闇に覆われていた。

池畑 修平 :ジャーナリスト、一般財団法人アジア・ユーラシア総合研究所理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