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준구 교수 "경기 침체, 앞으로 3년 각오해야"

[띠아모]

https://www.nocutnews.co.kr/news/5882339

서울대 이준구 교수 "경기 침체, 앞으로 3년 각오해야"

집값 장기적 우하향 예상…경착륙은 다주택자 우려
다주택자도 종부세 무력화? 정부는 나서지 말아야
부동산정책 시차 있어…투기는 보수정권부터 확산
집값 억제는 보유세 중과로…다른 규제는 단순화
경기호전 2~3년내 어려워…혁명적 전환점 안보여

내려가요. 집값이 이미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부동산 가치의 총합 대 GDP의 비율이 5.4 대 1이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약간 5 대 1 정도 돼요.

그거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준에 이미 올라왔다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의 소득으로 지탱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저는.

다른 규제들,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라든지

또 주택대출 퍼센트라든지 이런 거 다 풀어도 돼요?
 

풀어도 돼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만 계속 유지한다면 그건 풀어도 돼요.

그렇군요. 단순화시켜라

막 복잡하게 이런저런 모든 규제 장치 다 놓지 말고

오히려 핵심적인 다주택자, 실소유자 말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강화하라.
◆ 이준구> 네, 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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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윤 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경감은 '졸속 중의 졸속'"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1909150001458

이준구 교수 "윤 정부 다주택자 종부세 경감은 '졸속 중의 졸속'"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경감 정책을 "졸속 중의 졸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이를 풀어나가는

윤석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높였다기보다는

공시지가가 현실의 시가와의 갭이 줄어들면서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1주택자가 과세 대상에 편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은 반대"라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지금 하는 건 1주택자의 문제를 들어서

종부세 전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풀어야 집값이 안정된다는 취지다.

 또, 임대사업자의 등록제 폐지로 '빌라왕' 같은 문제들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자에 한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임대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전면 면제되니까, 한 푼도 내지 않으니까

(빌라왕처럼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는 게 이 교수 평가다.

 부동산 가격은 거시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설명하면서도

"집값이 이미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며

빠른 속도로 집값이 떨어지면 '경착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으로 우리 경제에 발생할 부담을 덜기 위해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고심 중이다.

[문경댁]

엿자수 마음대로 하구려
안말려

[잔다르크]

교수님이 앞뒤안맞는 말씀~

개인으론 허리띠 졸라매는데
소비는 진작해야한다!

그럼 그 소비는 국가인가요?
재정정책이 확대되야하는건지?


그럼 교수님께서 정부는 가만있어라 하는것과
모순

[잔다르크]

이래서 균형이 깨지면 안되는건데~

있는 사람이 돈 써야한다는건가?
있는 사람은 필요없는 물건이라도 막 사야한다는건가?
아니면 아무거나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한다는건가?

이건 자본주의 경제학자다운말씀은 아닌데~^^

[띠아모]

개인 차원의 위기 관리죠. ㅎㅎ

국가와 정부에 기대하지 말라. 국가는 당신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다.
정부가 어떤 약속을 한다고 해서 기대하지 말라. 당신은 실망하게 될 것이다.

[박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