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법 선동하는 수구들

[빛초롱]

'공소취소 특검법' 선동에 급급한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국민 여론은 '尹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찬성 우세

조하준 기자 입력 2026.05.11 14:38

8일 나온 데일리안의 기사. 국민의힘 측의 일방적 주장과 국정조사로 드러난 진실을 애써 왜곡한 악의적 보도다.(출처 : 데일리안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놓고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명명하며 여론 선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데일리안의 어윤수 기자는 <'보수의 새어머니' 서영교…지선판 흔들 공소취소 특검법>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방한 것은 물론 특검법도 국민의힘이 여론 선동 목적으로 붙인 '공소취소 특검법'이라 명명했다.

특히 해당 기사에서 어 기자는 "법사위원장과 국조특위 위원장을 겸임한 서 위원장이 이끈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이 증인을 통해 줄줄이 확인됐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자금이 대납됐다는 정황이 오히려 국민에게 각인됐다"며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도 내놨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70만 달러가 건네진 장소라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의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북한 측 인사 리호남을 봤다고 증언한 사람은 오로지 쌍방울 부회장이었던 방용철 씨 한 사람 뿐이며 다른 증인들은 모두 리호남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여론 선동에 나선 셈이다.

이어 어 기자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에 선거 전 무리한 추진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법사위도 이를 수용해 지선 전까지 특검법을 전체회의나 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순풍이던 여당 지선 판세가 스스로 만든 역풍에 흔들린 모양새다"며 마치 여당이 해당 특검법으로 인해 역풍에 직면한 것처럼 몰아가기도 했다.

11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정기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우세했다.(출처 : 여론조사 꽃)

그러나 11일 발표된 여론조사 꽃의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ARS 자동응답조사로는 '지방선거 이전 처리'가 26.8%, '지방선거 이후 처리'가 35.4%, '특검법 처리 반대'가 29.5%로 총 62.2%가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며 단지 시기만 지방선거 이후가 더 낫다고 답했을 뿐이었다.

같은 기관의 전화면접조사에서도 '지방선거 이전 처리'가 29.4%, '지방선거 이후 처리'가 41.9%, '특검법 처리 반대'가 20.2%로 총 71.3%가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민의 60~70%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는 셈이다.(8~9일 실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노동절, 어린이날 무렵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단순히 특검법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전통적으로 휴가철엔 민주당 지지층의 응답률이 낮아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부지원론'이 '정부견제론'보다 줄곧 앞서 있었으며 이 구도는 변한 것이 없다.

국민의힘 또한 연일 특검법을 두고 '공소취소 특검법'이라 명명하며 여러 논평을 쏟아내며 특검법의 초점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진상규명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을 계엄 선포 강화 요건이 담긴 10차 개헌안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기까지 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여론을 결집하고 정쟁을 유발해 검찰개혁과 특검법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정치검찰의 추악한 진실을 덮기 위해 정치검찰을 비호하고, 나아가 ‘죄지우기’라는 있지도 않은 용어를 만들어 광기 어린 선동에 집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계속된 여론 선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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